상간소송변호사 국세청이 유류 가격 안정을 위한 최고가격제와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 맞춰 현장점검에 나선다.
국세청은 최고가격제 시행에이 소비자 가격에 바로 반영되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인력을 투입해 소비자 가격이 높은 주유소나 일일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시행된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는 석유정제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을 반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재고량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점검한다.
국세청은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지방청장 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한 자리에서 “중동 상황으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국민 모두가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며 “각 지방청장은 고시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관세청도 이날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 등유 제품을 신고 지연가산세 품목으로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기간을 경과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 가격의 최대 2%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는 석유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계속 시행된다”고 밝혔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한국에 다시 입국하려다 거절당한 필리핀 출신 계절노동자들이 뒤늦게 입국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들의 재입국을 승인하지 않다가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와 논의한 끝에 허가하기로 했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강원 양구군에서 임금 일부를 체납당한 뒤 이를 해결하려고 한국에 오려던 필리핀 계절노동자들’의 재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지난해 여름까지 양구군에서 일했던 필리핀 노동자 91명은 취업알선업체 측이 이들의 임금을 가로채면서 약 2억원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에 “업체가 가로챈 임금을 돌려달라”는 진정을 냈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필리핀으로 돌아간 이들은 법무부에 특별 체류자격을 요청했다. 한국으로 돌아와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법무부는 지난 1월 ‘농장주 추천을 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돈을 떼인 사람’이 ‘돈을 떼먹은 사람’에게 다시 추천을 받아 입국하라고 안내한 셈이다. 필리핀 노동자 측은 “인신매매 피해에 따른 수사대응·피해 지원을 위해 입국할 수 있게 특별 체류자격을 부여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법무부는 ‘기관을 통해 인신매매를 인정받아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해외 체류 중인 외국인은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사회대개혁위가 지난달 법무부에 면담을 요청했고 법무부가 응하며 지난 6일 양측과 양구군 등이 참여한 간담회가 열렸다.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노동자들에게 단기비자(C-3)를 발급해 입국을 허용한 뒤 이들의 비자를 난민신청자·인도적체류자 등에게 제공되는 G-1 비자로 전환해 국내 체류와 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사회대개혁위는 비슷한 피해를 본 외국인 노동자가 1000여명, 전체 피해액이 1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는 “계절노동자 제도 시행 전부터 이 같은 피해가 우려됐다”며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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