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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재판소원·법왜곡죄 1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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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3-16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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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하다 보면 시간과 돈은 물론 건강까지 잃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도 송사를 멈추지 못하는 건 억울함 때문일 것이다. ‘4심제’ 논란의 재판소원제가 12일 시행됐다. 예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쇄도하고 있다.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취소 건이다. 청구인은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받았던 시리아 국적 A씨다. 중고차 부품 판매업을 하던 A씨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혐의로 2023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정부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았다. A씨는 추방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2·3심 모두 패소했다. A씨는 “법원 결정으로 헌법상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호 사건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납북귀환 어부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사건이다. 형사보상은 6개월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법원은 시간을 끌었다. 유족은 9개월간의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유족 패소 판결했다.
대출 사기 등 혐의로 이날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양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사법 불신 해소와 기본권 확대를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한편으론 비리 권력자 구제에 악용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수사·기소·재판 등에서 법리를 왜곡한 판검사 등을 처벌하는 ‘법왜곡죄법’도 이날 시행됐다. 수사 대상 1호의 불명예는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돌아갔다. 작년 5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것이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건을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과거 같으면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다.
대법관 증원법을 포함해 사법개혁 3법 시행으로 사법시스템이 크게 달라졌다. 취지는 좋지만 적잖은 혼란과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제도가 조기에 안착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헌재, 대법원은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정부의 문화예술계 직접 지원과 관련해 “기존 시스템으로는 (정부 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다”면서 “잘못하면 몇몇 사람만 배를 불려주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 창동예술촌 아트센터에서 지역 예술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문화예술 분야는 안으로 들어갈수록 분야가 더 쪼개지다 보니 정책을 만들어도 (정부 지원의 효과가) 중간에서 멈추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는 부정부패의 수단으로 전락하기도 하더라”면서 “제가 지방행정을 하면서 살펴보니, 예를 들어 창작 분야에 대해 지원하면 (관련 단체의) 회장들 몇이 중간에서 다 해 먹어 버리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지만, 문화예술계의 바닥과 밑바탕은 그렇게 튼튼하지 못하다”면서 “심하게 얘기하면 산소 부족으로 썩어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등을 통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문화예술계와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 동석한 김혜경 여사에게 “문화 쪽에 좀 가까우시지 않으냐”며 발언을 권하기도 했다. 이에 김 여사는 “해외 순방에서 K컬처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부러움의 대상이 됐을지 고민했다”면서 “말초신경처럼, 모세혈관처럼 일하는 여러분이 있어 대한민국이 선망의 대상이 됐다는 걸 오늘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어려운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여러분을 응원한다”며 이 대통령을 가리켜 “이분께 많이 요구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어제(1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전날보다 ℓ당 약 3원 내려갔습니다. 정부의 가격 인상 자제 요청, 하락세로 전환한 국제 유가 등의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미국-이란 전쟁 발발 10일 만에 200원 넘게 올랐던 점을 감안하면 가격 하락 폭은 미미합니다.
오른 유가에 물류·배송비, 여행 비용, 비료 가격 등은 이미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물가에도 반영될 전망이고요. 경제주체들이 대응할 여유도 없이 충격을 받게 되는 건데요. 한국 기름값이 주변국보다 훨씬 빨리, 많이 오른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익을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점선면이 그 구조를 파헤쳐봤습니다.
한국의 어제(11일)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ℓ당 1904원이었습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 수입에 타격을 받는 주요국, 한국·중국·인도·일본 중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중국·인도·일본의 휘발유 가격은 어제 기준 모두 원화로 1400~1500원대입니다.
가격 상승률도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지난 10일 가격(1907원)은 전쟁 발발일인 지난달 28일(1693원)보다 214원이 올랐는데요. 같은 기간 일본 휘발유 가격 상승률의 약 6배(1441원→1478원, 원화 환산)입니다. 전쟁 4일차에는 가격 상승률이 일본의 8배였고요. 중국은 같은 기간 123원 올랐고, 인도는 가격 변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변국들의 안정적인 가격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덕분입니다. 중국·인도는 정유사가 국영기업인데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일본은 정유사에 보조금을 지급해 급등을 방지합니다.
한국도 1997년 이전까지는 최고 판매가격, 유통 단계별 판매가격 등을 고시하며 가격을 관리했는데요. 이후 법 개정으로 정유업체가 스스로 유류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장 경쟁에 맡기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조정될 것으로 기대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란 전쟁 국면에서는 기름값이 2~3주 시차를 두고 서서히 오르는 시장의 완충 작용이 없었습니다. 정유사가 원유 가격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석유제품 가격’ 변동을 주유소 공급가에 반영하기 때문인데요. 국내 정유사들이 기준으로 삼는 석유제품 가격 지표,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MOPS)은 특히 이번 전쟁 직후 급등했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정유 4사가 주유소 사업까지 독점하는 한국의 독특한 구조가 꼽힙니다. 일본 등 해외에는 저가 경쟁을 하는 독립주유소가 많은데요. 한국은 전국 주유소 1만441곳 중 86%(8994곳)가 정유 4사 브랜드 주유소입니다(한국석유공사 오피넷 11일 통계 기준).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알뜰주유소도 있지만 대형 정유사에 공급을 의존해 가격 경쟁이 쉽지 않습니다.
결국 주유소 입장에선 정유사들이 공급가를 올리면 판매가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주유소 자체적으로 수익 보전을 위해 판매가격을 선제적으로 올리는 경우도 생기면서 단기간에 급격한 판매가 상승이 이뤄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유사 혹은 주유소간 담합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도입해 가격 안정에 나섰습니다.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번주 내로 휘발유·경유 가격 상한 설정을 위한 고시 제정 절차를 밟기로 했는데요. 유통 불법행위도 엄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빨리 올리고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하고 소비자 직접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7%, 경유는 10% 인하율이 적용된 상태인데 지금보다 인하 폭을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추가 재정 소요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정유사의 사회적 책임도 요구됩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8년에도 고유가로 정유사들만 호황을 누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따가운 여론에 당시 정유사들은 3년간 1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으나 기한 내 조성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 정유 4사가 약 15조원 영업이익에 성과급 잔치를 벌이자 ‘횡재세’ 도입이 논의됐고요.
강대국이 일으킨 전쟁의 대가를 전 세계가 치르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려운 시기, 기업이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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