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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란 공격에 매일 2조8000억원 썼다···미 국방부, 의회에 비용 추정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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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1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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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가 이란을 상대로 한 전쟁에 첫 엿새간 쓴 비용이 113억 달러(약 16조7000억원)가 넘는다는 추정치를 의회에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전날 열린 국방부 비공개 연방상원 브리핑에서 국방부 관계자들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 추산에는 일부 항목이 반영돼 있지 않으며, 비용 계산이 진행됨에 따라 총 산정 비용은 이보다도 상당히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NYT는 이번 추산이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가장 종합적인 것이지만 지난달 28일의 첫 공습에 앞서서 군사 장비와 인력을 증강하는 데 든 비용 등 여러 항목이 여전히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국방부 관계자들의 의회 브리핑 내용을 인용해 전쟁 첫 이틀간 미군이 쓴 탄약이 56억달러(약 8조2700억원)어치라고 보도한 바 있다.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미국이 작전 초기 100시간 동안 쓴 비용을 37억1000만달러(약 5조4800억원)로 추정했다.
미 연방의회 의원들은 미국의 방위산업체들이 무기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 전쟁으로 대규모 탄약 소모가 발생해 미군이 보유한 재고가 줄어들고 있는 데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NYT는 여러 추산을 비교하면서 당초 공개된 것보다 탄약 소모량이 훨씬 더 많으며 소모 속도도 훨씬 더 빠르다고 지적했다.
NYT에 따르면 ‘장대한 분노’ 작전 초기에 사용된 무기에는 AGM-154 활공 폭탄이 포함돼 있다. 이 폭탄의 가격은 한 발당 57만8000달러(약 8억5000만원)에서 83만6000달러(약 12억4000만원) 수준이며, 미국 해군은 거의 20년 전에 이 폭탄 3000발을 구매했다.
그 후 미군은 통합직격탄(JDAM) 등 이보다 훨씬 저렴한 폭탄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JDAM의 가장 작은 탄두는 한 발에 약 1000달러(148만원)이며, 유도 장치는 약 3만8000달러(5600만원) 수준이다.
로이터통신은 백악관이 곧 의회에 전쟁 비용 자금을 추가로 요청할 것이라는 몇몇 의회 보좌관들의 예상을 전하면서, 일부 인사들은 그 규모를 500억달러(약 74조2000억원) 수준으로 꼽고 다른 인사들은 그보다 더 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연방상원 국방세출소위원회 위원장인 미치 매코널(켄터키) 의원 등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이 탄약 생산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다년간 주장해 왔으나, 상당수 여야 의원들이 군사비 증액에 회의적이고 추가 전쟁자금 지원 승인에 적극적이지 않은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지선을 장기계류 해놓고 불법 보관한 폐유를 활용해 가짜 기름을 만들어 판매한 70대 A 씨가 구속됐다. A 씨는 100억 원 대 세금을 체납하고도 차명으로 여러 업체를 운영하며, 기초연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과거 관련 수사 당시에는 ‘바지 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피한 사실도 확인됐다.
남해해양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부산항에 장기계류 선박으로 신고한 뒤 선령 30~50년 노후 선박 4척에 폐유 8만3000t 가량을 불법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 기간 동안 정제유 공장에서 약 90t 이상의 불법 재생유를 생산·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성분이 불분명한 해상용 경우와 가짜 석유 등 190t을 탱크로리 차량에 넣어 사용했다. 이 기름에서는 대기오염 물질인 황 성분이 기준치의 90배를 웃돌았던 것으로 한국석유관리원 분석 결과 확인됐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2008년부터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등 탈세로 1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했다. 그럼에도 유령회사 포함 7개 업체를 차명 운영하면서 100억 원대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해경은 각 회사의 허위 인건비 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추정한다.
범행 중에도 A 씨는 골프회원권과 별장을 차명 보유하는 등 호화생활을 이어왔다. 관할 구청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것은 물론, 과거 수사기관의 노후 유조바지선 무단 계류 단속 때에는 ‘바지 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피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의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선박을 점검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업계 전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이틀간 하청노조 453곳이 원청 사업장 248곳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다. 교섭 절차를 개시한 원청 사업장은 5개에서 6개로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틀차인 지난 11일 오후 6시 기준 27개 하청노조가 27개 원청사업장에 추가로 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이틀간 교섭을 요구한 하청노조는 총 453개, 교섭 요청을 받은 원청 사업장은 총 248개가 됐다. 조합원 규모는 9만8480명에 달한다.
교섭 절차에 응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사업장은 6곳으로 늘었다. 한화오션·포스코·쿠팡로지틱스서비스(CLS)·부산교통공사·화성시에 이어 대방건설이 전날 하청노조의 교섭요구를 수용,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건설사가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한 것은 처음이다.건설업계는 상시적 하도급 구조로 운영돼 법 시행 직후 교섭 요구가 잇따른 분야다.
나머지 원청 사업장들은 사용자성 여부를 검토한 뒤 공고 여부를 결정하거나, 사용자성에 대해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노조법 시행령은 사용자가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원청 사업장이 사용자성을 다툴 경우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치는 절차가 진행되면 공고 여부가 늦어질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최장 20일 안에 판단하게 된다.
또 하청노조가 전날 8건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추가로 해 현재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총 39건으로 늘었다. 교섭단위 분리 여부 역시 노동위원회가 심사해 30일 내에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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