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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세운4구역 세계유산영향평가 성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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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2-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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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일대 19만4000여㎡가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됐다.
지난 11일자 정부 관보를 보면, 국가유산청장은 서울 종로구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상의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고시했다.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의 세계유산분과는 지난달 13일 회의를 열고 ‘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심의’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이번 지구 지정은 당시 가결된 안건을 최종 확정하는 후속 행정 조치다.
세계유산법에는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세계유산법 11조의2는 세계유산지구 밖에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을 할 경우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유네스코와 국가유산청은 종묘 앞 세운4구역에 세워 개발하려는 서울시 측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요청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런 요청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세계유산영향평가 수용 여부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지난 10월 말 세운4구역에 최고 145m까지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관련 개발계획을 변경하자, 유네스코와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며 서울시 측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지구에 속하지는 않는다. 다만 세운4구역에 들어서는 고층 건물이 종묘에서 바라보는 주변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세계유산법 11조2에 근거해 국가유산청장이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 사업, 평가항목, 절차, 평가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도 곧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우주 발사체를 매년 한 번씩 발사한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준비하라”며 “최악의 경우 정부가 책임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 업무보고에서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으로부터 “2032년까지 누리호를 매년 1회 이상 발사해 성공률을 90% 이상 높여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듣고 이같이 밝혔다. 윤 청장은 “누리호 성공률은 75%로 그렇게 높지 않다. 누리호 성공률을 높이고 발사 비용을 낮추는 게 숙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질의에서 “1년에 한 번씩은 발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민간 수요가 없으니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자는 것인데, 발사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느냐”고 물었고, 윤 청장은 “(1회 발사에) 1200억원 정도 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누리호가 한 번 발사에 성공할 때마다 성공률은 4~5%씩 높아지는 것인데, 1000억원이 없어서 (못 쏘면 안 되지 않나)”라며 “내년도 예산은 확보가 됐느냐”고 물었다. 윤 청장은 “5·6차 예산은 확보했고 7차 예산이 내년에 반영되기 때문에 7차까지는 확보됐다고 보면 된다. 다만 2029년~2032년 사이 (발사 수요가) 비어 있다”고 답했다.
누리호 성공률을 높여야 하는 배경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은 “발사체 성공률이 90%를 넘기면 수출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고, 하정우 대통령실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은 “차세대 발사체가 나오기 전까지 꾸준히 한 번씩 쏴주는 게 기술 경쟁력을 올리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부터 예측 가능하게 하려면 최대한 빨리 (발사)하는 것으로 확정해야겠다”며 “(매년 발사를) 한다고 확신하고 투자를 준비하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발사 횟수를 여러 차례 확보한) 그때쯤 되면 기술이 발전해서 (발사) 수요도 확실히 늘었을 거다. 최악의 경우엔 정부가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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