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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딸 축의금·MBC 퇴장 논란’ 최민희, 국감 마지막날에야 사과···과방위원장 사퇴 언급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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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1-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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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중 논란이 불거진 딸 결혼식과 MBC 보도본부장 퇴장 조치에 대해 국감 마지막 날 사과했다. 과방위원장직 사퇴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국감 마지막 날인 지난 30일 밤 과방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국감 기간 국회 사랑재에서 딸 결혼식 논란이 일어난 데 대해 우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논란의 씨가 없도록 좀 더 관리하지 못한 점이 매우 후회되고 아쉽다”며 “제 잘못”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여러 지적들을 돌이켜보면 혼인 당사자 계획에 따라 올해 가을이 적합한 일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여타 논란이 생길 것을 미리 예측하고 장소나 일정, 부조와 화환을 막는 좀 더 적극적인 사전 조치를 해야 하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혼자 많이 자책하며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과 대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최 위원장은 “사실의 왜곡, 너무나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기록의 차원에서라도 남겨둬야 한다”며 결혼식 관련 논란들을 해명했다. 그는 “딸이 결혼식을 두 번 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지난해 8월 양가 부모와의 협의 하에 혼인 신고를 먼저 하고 (딸이) 준비 중인 시험과 그 후 원서 접수 일정 등을 고려해 올해 9월 내지 10월에 결혼식을 하려고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 사랑재 결혼식장 예약 과정에서 특권을 행사했다는 지적과 과방위 소관 기관들에 청첩장을 전달했다는 주장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청첩장에 의도적으로 카드 결제 기능을 넣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기사를 통해 논란이 된 후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인지한 즉시 딸이 카드 결제 항목을 뺐다고 한다. 카드 결제로 입금된 축의금은 한 푼도 없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MBC 비공개 국감 과정에서 자신이 거론된 보도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것도 사과했다. 그는 “돌아보니 그때 답변을 안 하겠다는 (보도본부장) 태도를 보고 나가라고 한 것은 과했다고 인정한다”며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관련 문제를 제기한 MBC 기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 방송 관련 법을 소관하는 상임위원장으로서 국감장에서 보도를 문제 삼은 방식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위원장직 사퇴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논란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춰 더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방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최 위원장 사퇴론에 일단 선을 긋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1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감이 끝나면 국감에 대한 종합적인 당내 평가 과정이 있을 거고 당연히 그 안에 과방위 평가도 이뤄질 것”이라며 “상임위원장직을 사퇴시키는 문제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최 위원장의 사과가 적절했다고 보나’라는 기자 질문에 “사과가 충분한지는 당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께서 받아주실 문제”라며 “국감 이후에 종합적으로 경위와 내용, 사과에 대한 평가도 해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최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을 우롱하는 형식적 사과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한 반성도 책임 있는 태도도 찾아볼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즉각 과방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에 정정당당히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논란이 번지고 있지만 최 위원장의 태도는 여전하다. 책임 있는 해명이나 사과 대신, 진영 논리에 기반한 격한 언사, 언론과 대결 구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과방위원장을 두고 언론 자유 침해라는 말이 나오는 자체가 문제다. 최 위원장은 언론 전반을 향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0일 부산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을 통해 펜타닐 관세와 희토류 수출통제 등 일부 현안에 합의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부산 김해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에어포스원(미 대통령 전용기)에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 펜타닐과 연계된 관세를 낮출 것이냐’는 질문에 “그들(중국)이 펜타닐 문제 해결에 협조하기로 했기 때문에 낮추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시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뭔가 조율할 것”이라며 “우리는 희토류 문제에서 매우 잘 하고 있고, 펜타닐 문제에서도 큰 진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펜타닐의 원료인 ‘전구체 화학물질’의 제조·유통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하고 미국은 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를 현 20%에서 최대 10%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WSJ는 또 다른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중국은 상대국 선박에 부과한 입항 수수료 인하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펜타닐 관세를 10%로 인하하면 현재 55%인 미국의 대중국 평균 관세율은 45%까지 낮아진다. 일부 아세안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1월 1일부터 중국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26일 C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최근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 시행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0% 추가 관세 부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이달 초 발표한 역외 생산 희토류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 등이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중국 국영 곡물기업 중량그룹이 최근 미국산 대두 18만톤(t)을 구매했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측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산 콩 수입을 재개하며 회담 돌팍구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무역 이슈 외 안보·전략 이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백악관 정례브리핑에서 시 주석과 “핵에 관해서도 거래를 맺을 가능성이 있다”며 핵 군축 협상을 카드로 사용할 뜻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인 2020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 발효 50주년 성명에서 대담한 미·중·러 3자 핵군축 구상을 제안하겠다고 한 바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600개의 핵탄두를 갖고 있으며 2030년에 미국(5177개)·러시아(5459개)와 필적하는 수준의 핵 탄두 보유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 입장에도 시선이 쏠린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고 밝히는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2023년 11월 열린 시 주석과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미국의 기존 입장인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대신 “미국은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문구를 사용해달라고 미국 측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전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문제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만 관련 제안 자체를 거래로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에번 메데이로스 전 오바마 행정부 안보보좌관은 WSJ에 “시진핑은 지금이 미국과 대만을 갈라놓을 최적의 시기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미·중 갈등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봉합’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국이 중국의 수출 보조금 정책, 국가안보 등 근본적 사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양측이 상대에게 부과한 각종 조치는 ‘유예’되면서 계속 협상 카드로 남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블룸버그 산하 경제연구기관 블룸버그이코노믹스의 데이비드 쿠 연구원은 “빈번한 갈등과 단기적 봉합이 미중 관계의 새로운 현실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중국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일련의 무역갈등을 통해 미국과 대등한 강대국이라는 이미지를 굳혔으며 희토류 등 미국의 약점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실익은 무역전쟁 전 대비 불분명하다고 여겨진다. CNN은 “회담 결과와는 상관없이 중국이 승자로 기록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중국이 이기고 있다”는 표제 기사를 실었다.
정부가 전기차·반도체 등 첨단산업 필수 원료인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내년부터 2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투자 위험이 큰 해외자원 개발, 운송 인프라 분야에 연 1000억원 규모로 직·간접 투자를 진행한다. 미국과 ‘관세 전쟁’을 벌여온 중국이 최근 희토류 수출통제를 강화하자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으로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와 유예 조치는 자동차·반도체·방위산업 등 핵심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안정적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내년부터 공급망 기금과 공공·민간 공동투자를 통해 2500억원 규모의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원금 손실 위험이 큰 해외자원 개발, 운송 인프라 사업에 나서는 기업들의 투자 리스크를 덜기 위해 연 1000억원 규모의 특별투자한도도 조성한다. 공급망 안정화에 나서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는 특별대출한도를 신설한다.
공급망 기금은 핵심광물 등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5조원 규모로 출범해 올해 10조원까지 규모가 늘었다. 기금 재원은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을 발행해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공급망 기금 금리와 대출한도에 품목별로 차등을 두기로 했다. 희토류 등 경제안보품목에 중요도를 1~3등급으로 매겨 1등급 품목엔 2.3%포인트, 2등급 품목엔 2.0%포인트, 3등급 품목엔 1.7%포인트를 상한으로 금리 우대를 차등 적용한다. 비선도사업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소요자금의 90%에서 100%로 올린다.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해 한국수출입은행도 공급망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한다. 대신 수은의 위험한 투자에 대한 면책 규정도 함께 도입한다. 또 공급망기금채, 정부 차입금 등으로 구성된 공급망 기금에 대한 민간 출연을 허용하고, 이 자금을 중소·중견 협력업체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중국 기업뿐 아니라 외국 기업도 중국산 희토류나 중국 기술을 활용한 경우 상무부의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한국 기업이 중국산 희토류(0.1% 이상 함유)나 중국 기술을 활용해 만든 영구자석이나 반도체 장비 등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이를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 상무부는 전날 부산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후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1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범정부 희토류 공급망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왔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희토류 수급대응센터를 운영하는 등 우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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