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 7단독 이효두 판사는 지난 25일 고 길갑순 할머니의 아들 김영만씨(69)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다만, 정확한 판결 취지와 배상 금액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1924년 전북 무주에서 태어난 길갑순 할머니는 17살이던 1941년 일본 나가사키 섬으로 끌려갔다.길 할머니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활동에 참여하며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활동을 이어오다 1998년 급성 폐암으로 작고했다.이후 아들 김씨가 일본의 사과와 책임을 인정받기 위한 싸움을 이어왔고, 지난해 1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이유로 소송에 대응하지...
정찰·보급 등 군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완전 자율주행차가 개발됐다. 이 자율주행차의 가장 큰 특징은 위성항법시스템(GPS) 없이도 알아서 달릴 수 있다는 점이다. 동굴이나 계곡 등 GPS 신호를 잡기 어려운 험준한 지역에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이달 중순 미국 기업 오버랜드 AI는 군용 완전 자율주행차 ‘울트라’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울트라 길이(3.9ｍ)는 경차보다 길다. 비교적 큰 덩치 덕에 각종 전자기기를 장착한 채 정찰 활동을 하거나 식량이나 물 같은 보급품을 운반할 수 있다. 교신기를 설치해 무인기 운영을 위한 임시 이착륙장으로 쓰는 일도 가능하다. 각종 장비나 화물을 450㎏까지 실을 수 있다.내연기관이 장착돼 있는데, 최고 시속은 56㎞다. 연료를 가득 채우면 최대 160㎞ 거리를 달릴 수 있다. 운송 능력과 기동성에서 나무랄 데가 없다.하지만 울트라의 진짜 특징은 따로 있다. GPS가 아예...
[주간경향]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이번 대선에서는 그 어느 선거 때보다 ‘성장’이 주요 경제 어젠다로 부상해 전체 선거 국면을 이끌고 있다. 유력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제조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 에너지 공급망 혁신, 전략적 첨단산업 육성 등을 골자로 한 ‘3·4·5 성장비전’(잠재 성장률 3%, 4대 수출 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을 제시하며 성장 동력 회복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전 국민에게 연 25만원을 지역화폐 형식으로 제공하는 기본소득, 불평등 완화, 복지 확대 등 분배 중심의 정책을 강조했던 것과는 결이 다르다.당시 이 후보는 탄소세 및 국토보유세 같은 목적세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는데, 이는 고탄소 배출 기업이나 고자산층을 주요 과세 대상으로 삼는 ‘부자 증세’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4월 18일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토론회에 나온 그는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손쉽게 증세를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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