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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정청래 “혹시 모를 독소조항들 해결 위해 토론할 시간”…정부 재입법 예고안 수정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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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1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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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에 대한 당내 갈등에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고, 한결같고, 강하다”면서도 “이제 미진한 부분, 부족한 부분, 혹시 모를 독소조항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진짜 치열하게, 긴밀하게, 요란하지 않게 내부에서 토론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당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달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가 당의 의견을 이미 반영한 정부 재입법 예고안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당원 여러분과 당·정·청의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또한 “수사는 경찰에게, 공소는 검찰에게’ 원칙은 한 치도 바뀔 수 없는 대원칙”이라며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을 당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당원 여러분의 바람처럼 수사·기소 분리 원칙으로 당·정·청이 합심·단결해 잘 처리하겠다”며 “제가, 그리고 원내대표가, 우리 지도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여당 내 이견이 나오자 정부는 수정안을 만들었고, 민주당은 이를 지난달 22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재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강경파가 공소청 검사의 권한 축소 등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원내 지도부는 정부 재입법 예고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 대표의 발언은 법사위 강경파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정부안을 재수정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교동도 죽산포구에서 새우잡이 조업 체험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고칠 건 고치고 충분히 해야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드높은 검찰개혁 의지가 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조율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애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재수정안을 마련하더라도 일부 강경파의 요구대로 대폭 수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원내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원내에서 당·정·청이 합의할 수 있는 안으로 정리할 것”이라며 “법사위가 반발하지 않는 수준을 조율하겠지만 강성 당원들의 마음에는 들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자신의 지지 기반인 강성 당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의원총회를 거친 당론을 무리하게 수정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강성인 분들 의견이 100% 반영되진 않았지만 ‘정부의 뜻이 이러면 거기 수긍하고 따라가는 것이 여당의 길’이라는 것이 대다수 의원들의 뜻이었다”며 “다시 바꾼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정 대표는 검찰개혁안에 소신이 있다기보다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싶은 것 같다”며 “현재 (정부안을)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당론대로 하라는 당원도 다수다. 정부안을 변경하면 (지지층의) 양 끝에 있는 20%를 잃는데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9일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중수청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파열음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법사위는 이르면 13일 공소청·중수청법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가 페미니즘 동아리들이 수난시대를 맞고 있다. 지난해에만 세 개 대학 동아리가 존재의 위협을 마주했다. 성균관대 여성주의 교지 ‘정정헌’과 동덕여대 래디컬 페미니즘 동아리 ‘사이렌’이 동아리 지위를 잃었고, 고려대 여학생위원회는 소수자위원회와 강제로 합쳐졌다.
이들의 소멸 위기엔 각기 다른 맥락이 있다. 코로나19 유행기를 지나며 학생들의 목소리가 줄어든 탓에 더해 2010년 후반 이른바 ‘페미니즘 리부트(대중화)’ 이후 극심해진 ‘백래시(반동)’ 움직임의 영향도 컸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여전히 대학 안에 페미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플랫]‘혐오’는 자유지만 ‘인권’은 괴롭힘 대상…폐지되는 대학 내 ‘페미니즘·인권 동아리’
정정헌은 지난해 9월 ‘활동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중앙동아리에서 제명됐다. 55년간 이어온 모임이지만 그간 발간한 교지들은 다른 동아리 방에 맡겨놨고, 회의 공간도 매번 바꾸며 옮겨다니는 처지다.
편집장 초은(활동명)은 ‘페미니즘에 대한 무관심’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학내에서도 페미니즘에 대해선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정도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정헌은 다음 교지를 준비하고, 중앙동아리 승격 심사도 도전하려고 한다. 초은은 “여전히 학과 내에서 가시화되지 않은 성폭력 등 페미니즘 이슈들이 많다”며 “성균관대 내 여성 담론을 지속적으로 다루고 여성의 목소리를 담고 싶다”고 말했다.
고려대 여학생위원회는 지난해 5월 기후위기 대응 등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을 했다며 징계성 병합을 당했다.
당시 병합을 결정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선 이들에 대한 공격이 쏟아졌다. ‘한국 남성의 극우화를 세미나에서 다루던데 모든 남성이 그런 건 아니지 않냐’, ‘비거니즘(채식주의) 간식 행사는 육식주의자를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 등 질문이 대표적이다. 여학생·소수자인권위원장 하늘(활동명)은 “백래시 때문에 인권 의제를 말하는 것을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하늘은 백래시의 시대에는 안전하게 페미니즘을 말할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학내에서 페미니즘이나 인권 얘기를 했을 때 ‘낙인이 찍히지 않을까’하는 불안 없이 안전하게 페미니즘을 외칠 수 있는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이렌은 학교당국이 중앙동아리 등록을 취소시킨 사례다. 대학본부는 사이렌이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반대 집단행동을 주도했단 이유로 지난해 7월 중앙동아리에서 제외했다. 학교는 사이렌이 학교 창립 정신과 단체의 설립 목적을 위배했다고 했다.
사이렌 운영진 A씨는 “‘창립 정신에 우리가 뭘 위배했단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학교 측이 공학전환 반대 운동을 ‘일부 페미니스트의 소행’으로 알려 외부 공격이 심해져서 학생들 사이엔 페미니즘을 외치는 분위기가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오히려 공학전환 반대 운동을 2년째 이어가면서 학생들은 더 많이, 더 자주 페미니즘을 말하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여성 중심의 여자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여성 문제를 계속 의식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이 발현된 것”이라고 말했다.
동덕여대는 기사가 나간 뒤 11일 “사이렌이 공학 전환 집단행동을 주도했단 이유가 아닌 그 과정에서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학칙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동아리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생존경쟁에 내몰린 대학생들, 대학 내 민주주의 약화 등을 페미니즘 쇠퇴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 전반적으로 페미니즘을 꺼리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페미니즘 동아리를 이력서에 쓰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청년 세대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 등이 작용한 탓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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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대학 사회가 점차 경쟁과 불평등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로 바뀌면서 페미니스트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데, 이는 페미니즘뿐만 아니라 대학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어 “삶의 불안정성을 해결할 수 있는 민주주의 발전의 엔진을 끌어가는 주요 세력 중 하나가 페미니스트”라며 “대학 사회 구성원들이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은 곧 민주주의 전반에 대한 공격이란 확장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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