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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퇴근 2시간 전 해고 통보" "회생 의지 없는 회사"···이게 노동의 대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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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5-0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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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근로자의 날이 63년 만에 ‘노동절’이라는 제 이름을 되찾고 올해 처음 법정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평생을 바쳤던 일터에서 해고됐거나 해고될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은 노동절이 ‘이름을 되찾았다’는 구호를 넘어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높이고 실질적인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절을 사흘 앞둔 지난 28일 우창코넥타 소속 노동자들은 청와대 앞에서 오체투지 행진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몸이 망가지면서까지 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것은 성실하게 일해온 노동자들이, 우리처럼 아무 보호 없이 버려지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이라고 말했다.
우창코넥타는 충남 천안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다. 1996년 설립돼 매년 흑자를 내던 건실한 기업이었지만, 올해 1월 22일 파산했다. 노동자들은 이 때까지도 파산 사실을 모르고 있다 퇴근 2시간 전에서야 전직원이 집단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렇게 우창코넥타 노동자 65명은 그날 이후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사실상 첫 노동절인 1일은 이들이 거리로 나선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우창코넥타 노동자들은 지난 22일 회사가 있는 천안에서부터 경기 화성·수원 등을 거쳐 100㎞ 이상을 걸어 국회와 청와대 등을 찾아 억울함을 호소했다. 바라는 것은 고용승계로, “인대가 끊어지고 뼈가 부러지는 기분이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창코넥타를 인수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모베이스(모베이스전자)가 ‘기획파산’을 했다고 주장한다. 우창코넥타가 가진 현금과 자산을 빼돌리고 파산시켜 합법적으로 채무를 탕감받은 뒤 다른 기업에서 생산활동을 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모베이스 인수 이후 부채율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모베이스가 우창코넥타를 인수하기 직전인 2018년 부채율은 130%였지만 2019년 인수 이후 270%까지 급등했다. 2022년 부채율은 5560%까지 치솟았으며 2023년부터는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 순자본은 2018년 306억원에서 지난해 4억8000만원으로, 매출도 800억에서 180억으로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80억에서 33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회사는 기울기 시작했고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
하루 아침에 일터를 잃은 노동자 중에는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가까이 일한 이들이 많았다. 우창코넥타에서 26년간 근무한 이관형씨(52)는 “회사 초창기인 1994년 입사해 생산라인이 3개일 때부터 일했다”며 “라인이 20개를 넘고 중국에 자회사를 만들 때는 내가 성장한 것처럼 뿌듯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노동의 대가가 이런 결말이라니 황망하다”고 말했다.
김민정 민주일반연맹 세종충남지역노조 우창코넥타지회장은 “우창코넥타 파산을 인정하는 것은 노동자들을 부당한 방식으로 대량 해고하는 것을 법원이 인정하는 셈”이라며 “대한민국이 점점 더 노동자들에게 불공평한 세상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투쟁을 멈출 수 없다”고 했다. 김 지회장은 28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노동절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처지다. 법정관리 기한이 또 두달 연장됐지만, 홈플러스는 회생절차를 시작한 지 1년이 되도록 정상화 방안을 좀체 찾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전국 곳곳의 점포들 ‘부실 점포 단계적 정리’라는 명목하에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폐업 지점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을 인근 다른 지점으로 배치하고 있지만, 먼 지역으로 배치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출퇴근 부담으로 사실상 일을 계속하기 어려워 반강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도 많다.
남아있는 지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역시 ‘언제 내 순서가 올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고 있다. 홈플러스를 인수하겠다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결국 청산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홈플러스에서 24년간 일한 이미숙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북수원지회장은 “지난 1년 사이 2000여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홈플러스를 떠났다. 급여도 밀리고 있다”며 “그런데도 (대주주인) MBK는 홈플러스를 살리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회장은 홈플러스 법정관리 기한이 연장된 것과 관련해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있을까, 계속 ‘외줄타기’를 하는 기분”이라며 “노동절을 맞는 기분이 오히려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를 만들고 지난 10년 동안 처절하게 투쟁했지만 아직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노동자 관련 이슈가 터지면 무언가 바뀔 것처럼, 노조 요구를 들어줄 것처럼 하지만 그때뿐이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15%,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20% 약간 넘는 수준으로 바닥을 치고 있다. 모든 여론조사에는 허점이 있다. 정치가와 정당이 그때그때의 여론조사 결과에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휘둘려서도 안 된다. 그러나 12·3 내란 이후 1년 반이 지난 지금 국민의힘의 낮은 지지율은 이 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어떠한지를 말해준다.
여론조사는 단순히 ‘누가 어느 당을 얼마나 지지하는가’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수치의 변화를 통해 국민들 사이에 어떤 사회심리적 분위기가 작동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고, 장기적으로 정치지형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얻기도 한다.
한국과 같은 사실상의 양당제 체제에서, 예를 들어 집권당이든 제1야당이든 지지율이 30%로 떨어지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사람들은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다. 정치를 둘러싼 대화도 마찬가지다. 나의 견해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냉담하거나 적대적이라고 생각되면 특별하지 않은 한 자신의 의견을 숨기기 십상이다.
‘침묵 정치’ 만든 국힘 지지율 추락소수의 지지자는 극단주의로 흘러균형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흔들려국힘의 ‘환골탈태’를 바라는 이유
대략 지지율이 30% 수준으로 떨어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지지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셋이 모였을 때 둘은 노골적으로 반대편이거나 자신의 입장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상황이다. 이때부터 지지자들은 입을 다물고, 반대자들은 기세가 등등해지기 시작한다.
지지율이 25%로 떨어지는 경우는 상황이 더 불리해진다. 비록 5%포인트밖에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지지자가 느끼는 심리적인 차이는 훨씬 크다. 1 대 3의 싸움이 되기 때문이다. 뚜렷한 소수다. 이런 상황에서 지지자들은 사적이든 공개된 자리든 대화에서 가급적 정치적인 이슈를 피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지지자들의 목소리는 점점 잦아들게 되고 반대자들의 목소리는 실제보다 더 크게 들린다. 정치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저 당이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모양이군’이란 생각을 갖게 된다.
만약 한 당의 지지율이 20% 수준이라면 어떻게 될까? 1 대 4의 게임이다. 이제 지지자들은 분위기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느낀다. 한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도 여전히 2 대 3, 즉 소수인 상황이다. 이뿐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제까지 지켜온 다수의 입장을 버리고 소수의 편으로 넘어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만일 소수의견이 맞다고 여겨져도 대개는 그냥 침묵하는 편을 택한다.
심지어 지지율이 15% 언저리라면? 거의 일곱 명 중 한 명만이 지지하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 거의 아스팔트 지지자들만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런 아스팔트 지지자들조차도 이쯤 되면 목소리를 낮춘다. 핏대를 세워봤자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고립감을 느낀 아스팔트 지지자들이 한데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급격한 동질감이 형성된다. 연대감이 일어난다. 심지어 극단주의적인 주장들이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각자 원래 생각하던 것보다 더 극단적으로 발전할 소지도 있다. 실제로도 그렇다. 이미 국민의힘을 휘어잡고 있는 것은, 고립감을 느끼는 일부 소수의 입맛에 맞춘 자극적 주장을 펼치는 극우 유튜버들이다. 심지어 이들이 당의 행보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문제는 당이 이 지경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이 15~20%에 기대려 하는 목소리가 국민의힘으로부터 적잖이 들린다는 것이다. 이것은 스스로 음지를 찾아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다. 미래를 스스로 버리는 일이다. 현재의 상황은 국민의힘 밖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국민의힘은 어쨌든 제1야당이다. 얼마 전까지는 여당이었다. 한때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는 이야기다. 국민의힘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실패만을 말할 수도 없다. 평가해줄 공도 여럿 있었다. 이런 당이 지금 양지를 버리고 음지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의 정치 전반에 매우 부정적이다.
국민의힘이 극단화되고 그 때문에 내홍을 겪고 현재에, 그리고 미래에 분열을 거듭한다는 것은 현 집권여당에는 책임 있는 대화 상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협상과 대화를 통한 화합정치를 이루려 해도 함께할 대상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렇다고 혼자서만 국정을 끌고 나가는 것도 장기적으로 보아 민주주의의 발전에 좋은 모습이 아니다. 권력이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지면 그 역시 선을 넘게 된다. 국민의힘의 환골탈태를 바라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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