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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중국, 미국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조사에 반발···“전형적 보호주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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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3-18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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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미국이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중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자 중국이 “전형적인 보호주의 행위”라며 항의했다.
중국 상무부는 16일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내고 미국의 조사 개시가 “매우 일방적이고 독단적이며 차별적인 조치”라며 미국이 “무역 장벽을 구축하려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단 이후 이를 대체할 관세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국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등을 겨냥한 조사를 잇달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강제노동 관련 조사는 중국·한국·일본 등 60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상무부는 “미국은 사실을 날조해 강제노동을 명분으로 중국에 일련의 무역 제한 조처를 해왔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여러 차례 엄정한 입장을 밝혀왔고 일관되게 강제노동에 반대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국제노동기구 창설 당시 회원국으로 여러 국제 노동협약을 비준한 반면, 미국은 ‘1930년 강제노동 협약’에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상무부는 또 “세계무역기구(WTO) 전문가그룹이 이미 미국의 대중국 301조 관세 조치는 WTO 규칙 위반이라 판결한 바 있다”며 “미국이 다시 301조 조사를 남용해 국내법으로 국제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산업·공급망의 안전·안정을 심각히 파괴하고 국제 무역 질서를 심각히 어지럽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중이 프랑스 파리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 상무부는 “중국은 이미 미국에 교섭을 제기했다”며 “미국은 즉시 잘못된 방식을 바로잡고 중국과 마주 보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13일 미국이 이른바 ‘과잉 생산능력’과 관련해 301조 조사를 개시하자 “국제 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형적인 일방주의 행위”라고 반발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반값 엔화’ 오류 당시 환전한 모든 고객에게 현금 1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체결된 거래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자 보상안을 발표한 것이다.
토스뱅크는 16일 “환율 고시 시스템 오류로 환전 거래 과정에서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오류 발생 시간 중 엔화 환전 거래가 체결된 모든 고객님께 토스뱅크 통장을 통해 현금 1만원을 지급해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장 수령이 어려운 고객에겐 1만원 상당 상품권을 제공한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4만명가량이다.
토스뱅크 앱에선 지난 10일 오후 7시29분부터 약 7분간 일본 엔화 환전 시 환율이 정상가의 절반 수준으로 잘못 고시됐다. 정상 환율은 100엔당 934원대였으나 472원대 환율이 표기된 것이다. 7분간 약 200억원대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토스뱅크는 오류에 따른 거래는 정정할 수 있다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해 당시 거래를 취소하고 환전 금액 회수에 나섰다. 현재까지 회수율은 99%가량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고객은 거래 취소와 회수에 관한 안내와 절차 등 토스뱅크의 사후 대처가 미흡했다는 목소리를 냈다.
고객 입장에서는 은행이 만든 시스템에 따라 낮은 가격에 자동 매수를 신청해두거나 환율 급락 알림을 받고 환전한 거래가 은행 측 실수로 취소되면 불만이 생길 수 있다.
거래를 정정하는 과정에선 은행이 환전액 회수에 신경 쓰느라 고객과 소통하는 데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상안이 발표된 이날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방적인 보상은 원치 않는다”며 고객센터에 민원을 넣은 인증글 등이 올라왔다.
토스뱅크는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하고 이후 정정 거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고객님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이번 사고는 고시 환율을 산출하는 내부 시스템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토스뱅크는 “복수의 외부 기관으로부터 수신한 환율 정보를 바탕으로 고시 환율을 산출하는 내부 시스템이 해당 시간에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보완과 환전 거래 전 단계의 검증과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경쟁 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지분을 대거 매입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한국형 스페이스X’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가속하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16일 항공우주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KAI 지분 4.99％(486만4000주)를 확보했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 한화시스템도 지난 13일 공개한 사업보고서에서 지난해 11월 KAI 주식의 0.58%인 보통주 56만6635주를 599억원에 매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매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18년 KAI 지분 5.99%를 전량 매각한 후 7년여 만이다. 당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자본 확충과 신규 투자 등을 이유로 KAI 지분을 팔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AI는 한국형 전투기(KF-21) 사업 등에서는 협력사지만, 초소형 위성체계 등 우주사업을 놓고는 입찰 경쟁을 펼치는 관계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래 전장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유·무인 복합체계와 항공우주를 아우르는 첨단 기술로 세계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유일의 완제기 개발·제작 기업이자 위성 개발·공중 전투체계 등의 기술력을 보유한 KAI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엔진, 항공전자, 레이더, 우주 발사체 등의 핵심 부품 분야에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KAI는 전투기·헬기·무인기 등 항공기 개발·생산뿐 아니라 인공위성도 개발 중이다.
이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AI는 지난달 5일 ‘방산·항공우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두 회사는 첨단 엔진 국산화 개발, 무인기 공동 개발·마케팅, 글로벌 상업 우주 시장 진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항공우주 업계 관계자는 “스페이스X를 필두로 민간 중심의 차세대 우주산업 생태계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저궤도 위성에서부터 중대형 위성까지 포함하는 한화의 종합 우주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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