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용지 언제부터 부족했나, 윗선은 뭐했나’···합수본, 주말 간 압수물로 ‘투표일의 재구성’ > 갤러리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용지 언제부터 부족했나, 윗선은 뭐했나’···합수본, 주말 간 압수물로 ‘투표일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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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21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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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투표관리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등 주말에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후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2동 투표소를 담당했던 투표관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합수본은 최근 투표소 파견 공무원 등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선관위 대응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합수본은 주말 동안 압수물 분석에 집중할 계획이다. 합수본은 지난 11일 선관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투표록을 통해 주요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진 시점, 추가 투표용지를 요청한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선관위 서버 분석 등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를 결정한 시점부터 선거 당일까지 선관위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압수물 분석과 파견 공무원 조사가 일부 마무리되면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부실하게 대응한 정황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합수본은 지난 16일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근무했던 지자체 공무원을 시작으로 18일에는 잠실과 반포, 노량진 투표소, 전날엔 강남구 청담동 투표소를 관리했던 공무원들을 잇달아 조사하면서 선거 당일 상황을 재구성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꼽히는 인쇄 매수 감축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선관위는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의 ‘선거 절차 사무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선거인 수의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합수본은 사무총장의 전결 범위와 통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을 확인하고 지침 작성·시행 과정에서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윗선의 역할이 있었는지도 관심사다.
경찰에서 넘겨받은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앞서 송파구선관위는 법원의 증거 보전 명령이 나오기 전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폐기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보관하던 상자에 대해선 법적 보관 의무가 없어 폐기했다고 해명했지만, 증거 인멸 논란이 제기됐다.
합수본은 향후 선관위 관리 대상에 보관 상자가 포함되는지, 폐기 과정에서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과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논란 등 선관위가 예산 운영을 방만하게 했다는 의혹도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세 차례 해외 출장에 모두 배우자를 동반했는데, 외부에 공개한 사후 보고서에는 배우자 동행 사실이나 예산 집행 내역이 기재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앞서 몰디브 등 휴양지로 출장 간 선관위 직원들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발한 데 이어 노 전 위원장 등을 같은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선관위 해외 출장에 동행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환급·정액형 고민할 필요 없이자신에게 유리하게 자동 환급국토부는 “독단적 발표 유감”
서울시의 대표 대중교통 정책인 ‘기후동행카드’가 정부 ‘모두의카드’(K-패스)로 합쳐진다. 기후동행카드는 9월부터 사용이 중단되는 만큼 서울에서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을 이용하는 경우 모두의카드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시는 모두의카드를 기본으로 하면서 기존 기후동행카드 혜택을 결합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별도로 출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7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다음달 출시한다”고 밝혔다. 비슷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두 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2024년 1월 국내 최초로 출시한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이다. 정부는 2년 뒤인 올해 1월 이와 유사한 정액형 교통비 지원 제도인 모두의카드를 내놨다. 새로 출시될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는 모두의카드에 공공자전거(따릉이)와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할인 등 기존 기후동행카드 혜택이 더해지는 개념이다.
기후동행카드 플러스가 출시되면 이용자들은 환급형(모두의카드)이 유리한지, 정액형(기후동행카드)이 유리한지 고민할 필요 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자동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기준 금액은 월 6만2000원이다.
예컨대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이용자가 한 달 동안 대중교통비로 6만원을 썼다면 환급형이 자동 적용돼 이용 금액 중 20%인 1만2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반면 대중교통 이용료로 월 8만원을 쓰는 사람은 정액형이 적용돼 6만2000원을 초과한 1만8000원을 돌려받는 식이다.
통합 전환에도 기후동행카드 단기권과 청소년 패스 발급은 그대로 유지한다. 현재 단기권 이용자의 60~70%가 외국인 관광객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이용자 피해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소년 정액권 역시 K-패스 기능에는 포함돼 있지 않아 월 3만3000원짜리 단기권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광역버스·광역철도 등 요금이 3000원대인 광역 교통수단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을 위한 ‘월 10만원 플러스 정액권’도 판매한다.
이번 전환으로 서울시는 연간 최대 1400억~1500억원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기후동행카드 운영 예산은 100% 시비로 충당했지만, 모두의카드는 정부와 서울시 분담 비율이 6 대 4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렇게 아낀 예산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여장권 교통실장은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제공한 고유가 혜택 3만원 페이백은 6월이면 종료된다”며 “정부의 고유가 반값 페이백은 9월까지 이어지므로 월 3만원씩 석 달간 최대 9만원 페이백을 알뜰하게 챙기려면 서둘러 갈아타는 게 좋다”고 권했다.
그러나 서울시 발표 직후 국토교통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서울시에서 발표한 7월부터 모두의카드와 기후동행카드가 통합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후동행카드 플러스가 모두의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통합’이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예산과 시스템 검증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음에도 서울시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독단적으로 발표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서울시는 뒤늦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기후동행카드 특화서비스를 충분히 협의한 후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에서 도시철도에만 적용되는 ‘고령층 무임승차’ 혜택을 버스로 확장하는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최대 과제로 꼽힌다.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전날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교통위원장인 이 시의원은 이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로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어르신들의 무료 이용 수송시설을 도시철도로만 규정하고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교통복지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생활의 이동 편의를 증진해 교통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구·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를 시행하고 있다.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70세 이상 주민 가운데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에게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시장이 매년 어르신 교통비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교통비 지원 대상 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한정했다.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오는 30일 임기가 끝나는 제11대 시의회는 국민의힘이 과반 넘게 차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조례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곧장 고령층 무임승차가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예산 편성과 제도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재정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사무처는 70세 이상 주민에게 버스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하면 향후 5년간 예산 총 5788억6400여만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고령화로 매년 70세 이상 인구가 5% 가량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 부담은 해마다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무처는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 도입 시 예산이 첫해인 내년 1047억원에서 2031년 1275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를 공약했다.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를 통합하면서 생기는 국고보조금 여유분으로 예산을 충당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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