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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이제서야···‘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 반년만에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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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6-05-06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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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들이 4일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오덕식 영장 전담 판사는 이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이모씨(31)와 임모씨(31)에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 구속은 김 감독이 숨진지 6개월여 만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는다.
당시 김 감독은 식사 도중 식당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이들과 소음 등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이들에게 주먹으로 가격당한 김 감독은 바닥에 쓰러졌다.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정신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깨어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이들의 다툼과 폭행 장면은 식당 안팎 폐쇄회로(CC)TV에 담겼는데, 영상에는 김 감독이 폭행당할 당시 함께 있던 발달장애 아들이 소리를 지르는 장면도 담겼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들에게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도 함께 적용했다.
경찰은 사건 초기 김 감독을 폭행한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경찰은 이후 유가족 요청과 보완 수사를 통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김 감독 발달장애 아들 참고인 조사, 피의자 집·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985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 감독은 2013년 영화 <용의자> 소품 담당을 시작으로 <대장 김창수> <마약왕> 등에서 작화팀으로 일했으며 <그 누구의 딸> <구의역 3번 출구>를 연출했다.
직장인 A씨는 출근 후 감기 증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 진료는 빠르게 끝났지만 처방 약을 받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회사 근처 약국 5곳에 일일이 전화해 처방받은 약이 있는지 물었지만 약을 보유한 곳을 찾지 못한 것이다. A씨는 결국 7시간이 지나서야 집 근처 약국에서 처방 약을 살 수 있었다.
앞으로는 A씨처럼 비대면 진료 후 처방 약을 찾아 여러 약국을 전전하는 이른바 ‘약국 뺑뺑이’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비대면 진료 처방 의약품에 대한 약국별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에 6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처방전을 받고도 주변 어느 약국에 해당 약이 있는지 알기 어려워 여러 약국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재고 유무를 확인하는 수고를 해야 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1년간 비대면 진료에서 처방된 이력이 있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약국별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오픈 API(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사용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특정 의약품을 구매하거나 조제한 이력이 있는 약국은 그렇지 않은 약국보다 해당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착안했다.
다만 플랫폼에 표시되는 정보는 조제 가능성이 큰 약국을 알려주는 것일 뿐 약국의 실시간 재고 현황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데이터를 받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자사 서비스 내에서 ‘내 주변 조제 가능 약국 안내’ 등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해 선보일 예정이다. 환자는 처방 약을 취급하는 약국 중 가장 가까운 곳을 확인해 방문하면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조제 지연이나 조제 포기로 인한 치료 공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데이터 개방을 통해 비대면 진료 이용 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비대면 진료의 안착과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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