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30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현재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해달라”며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 전 대법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법경찰관의 송치가 없었는데도 부적법한 방법으로 이송받아 공소가 제기됐다”며 “위법한 절차로 수사, 기소된 것이라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했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관련 민간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최대 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법률 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은 의혹으로 2021년 9월 고발당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법률대리 행위나 법률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으면 처벌받는다.
검찰은 고발 이후 약 3년 만인 2024년 8월 권 전 대법관을 기소했고, 재판은 1년 넘게 지지부진하게 이어졌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권 전 대법관은 “범죄는 검찰이 만든다는 것을 이번 경험을 통해 알았다”며 “법조인으로서 부끄럽다. 그런 수사가 적법한 수사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와 연봉계약서를 체결해 전반적인 경영에 대해 자문한 것뿐이라며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장동 50억 클럽’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로비를 도운 김씨가 개발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던 인물들이다. 권 전 대법관을 비롯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박영수 전 특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총 6명이 포함됐다. 이 중에서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퇴임한 뒤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화천대유에서 받은 보수 1억 5000여만원 전액을 기부하기도 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변협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되어 있는데, 형사사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절차가 보류됐다. 재판부는 6월11일 선고하기로 했다.
일본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의 캐릭터 피카츄는 만화를 보지 않은 사람도 그 귀여운 외양을 알 정도로 유명하다. 1996년 닌텐도 게임에서 시작된 포켓몬스터는 이듬해 만화가 방영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치솟았다. 151가지로 시작한 포켓몬들은 진화와 변종을 거듭하며 현재 1025종으로 불어났다.
포켓몬 세상에서 ‘잉어킹’은 보잘것없는 존재다. 능력이라곤 ‘튀어오르기’뿐인데, 적에겐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반전이 있다. 계속해서 튀어오르다 보면 강력한 용 ‘갸라도스’로 진화한다. 잉어킹 이야기는 낭만적인 성장담이다. 약자에서 강자로 변모하는 이 극적 서사는 팬들에게 묘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해왔다. 그래서인지 해당 카드는 수집가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다.
지난 1일 희소성 높은 ‘잉어킹’ 카드를 준다는 소식에 서울 성수동 일대가 아수라장이 된 모양이다. 포켓몬코리아가 포켓몬 탄생 30주년을 맞아 진행한 행사에 인파가 몰리면서 안전 문제로 행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온라인에선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메시지가 다수 올라왔고, 대기했던 일부 참가자들이 항의하면서 경찰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연휴를 맞아 대규모 인파가 몰려들 거라는 건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다. 주최 측은 한정판 카드가 불러올 광풍을 알고도 사전 예약제 없이 현장 선착순을 강행했다. 기막힌 일이다. 다행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나들이길 시민들은 이태원 참사의 악몽을 떠올려야 했다. 주최 측 안전 불감증에 더해 당국은 뭘 했느냐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 과밀의 위험을 안일하게 넘긴 대가를 우리 사회는 이태원 참사로 치렀다. 서울시도 ‘몰랐다’는 변명 대신 시민들의 흐름을 먼저 읽어내 ‘스폿성 행사’에 안전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
잉어킹에 열광하는 건 희귀성이나 높은 리셀가 때문만은 아니다. ‘쓸모없다’는 조롱 섞인 의미를 더해 ‘잉여킹’이라 불리면서도, 갸라도스로 진화할 날을 꿈꾸며 꿋꿋이 튀어오르는 잉어킹에 자신을 투영하며 위로와 공감을 얻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팬심이 모인 자리가 안전 문제로 무산된 것은 아쉽다.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선 이들이 안전하게 귀가하는 그 당연한 일상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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