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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격제 첫날, 암행 점검에 딱 걸린 주유소···화성시장 “2100원대 적발해 조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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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3-1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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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13일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이 직접 지역 주유소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정 시장은 이날 2100원대에 휘발유를 팔고 있는 주유소를 적발해 가격 조정을 요청했다.
화성시는 정 시장이 이날 오전 10시 신재생에너지과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유가 조작 특별 합동점검반’을 이끌고 병점구 소재 주유소를 시작으로 효행구 일대 주요 주유소를 차례로 방문하며 불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앙정부가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정유사 공급가 기준 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 상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시행됐다.
화성시의 점검은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된 ‘암행 점검’ 형태로 실시됐다. 주유소의 판매가격 게시 현황, 유류 재고 보유량, 공급가격 변동 내역, 최고가격 준수 여부, 가격 표시 적정성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일부 주유소에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약 21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정 시장은 주유소 측에 가격 산정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최고가격제 취지에 맞는 가격 조정을 요청했다.
다만 일선 주유소의 경우 정유사로부터 기존 가격에 확보해 둔 석유 재고를 순차적으로 판매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석유 최고가격제’가 실제 판매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통상 2~3일 정도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화성시는 설명했다.
정 시장은 현장에서 “중앙정부가 30년 만에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는데도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가격 인상이 계속된다면,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관련 부서에 주유소 불시 점검과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하루하루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이어지는 어지러운 세상이다. 전쟁, 주가, 환율, 부동산, 각종 수사와 사법개혁, 지방선거까지 뉴스의 홍수 속, 우린 정작 우리 삶에서 중요한 뉴스를 제대로 못 보고 지나쳤는지도 모른다.
바로 오는 27일부터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묶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소식이다. 이에 맞춰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하겠다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도 7년간의 시범사업을 마치고 본사업을 전국에 확대 시행하게 됐다. 통합돌봄은 현재의 병원·시설 등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지역사회가 주도해 ‘사람 중심으로’, 개개인의 욕구와 생애주기에 맞춰 필요한 일상, 의료, 요양 등 3축의 돌봄서비스를 끊기지 않게 유기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인간다운 삶으로’ 돌봄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정책 대전환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5일 발표한 3단계의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도입기 2026~2027, 안정기 2028~2029, 고도화기 2030~)을 통해 도입기에는 통합돌봄의 기본틀 마련과 기존 서비스 연계에 주력하고, 안정기에는 대상자·서비스 확대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거쳐, 고도화기에는 더 많은 국민이 더 개선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1인 가구 급증·초고령사회 대비돌봄통합지원법, 27일부터 시행재원·인력 등 수행 여건엔 의문이 대통령, 행정 능력 발휘하기를
통합돌봄은 급변하는 사회 상황에서 나왔다. 2024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1인 가구도 2024년 기준 처음으로 800만가구를 넘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에 달한다. 돌봄을 더 이상 가족에 맡길 수 없는 구조다. 거동이 조금만 불편해지면 무조건 시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으며 생활하고 싶다는 ‘AIP(Aging In Place·살던 곳에서 나이들기)’ 욕구도 커지고 있다. 이는 세계 노인복지 정책의 보편적 흐름이기도 하다. 영국, 일본, 스웨덴 등은 이미 길게는 수십년 전부터 이 같은 변화에 대비했고, 무게축을 시설에서 재가와 지역으로 옮겨왔다.
전문가들은 통합돌봄을 전면 시행하는 지금이 돌봄의 새판을 짜는 결정적 시기라고 평가한다. 뚜벅뚜벅 조금씩이라도 정책을 확대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느 나라도 1년 만에 성과를 거둔 곳은 없다. 20년 후를 바라보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2029년까지 추가될 방문영양, 병원동행, 통합재택간호 등 60가지 서비스(통합돌봄 전용 누리집 참고)를 보면 “와 좋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그런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질문들이 꼬리를 문다. 과연 가능할까, 돈은 얼마나 들까, 이 많은 일들을 누가 할까, 지역에선 의사 부족이 심각하다는데 하루에 몇집이나 방문진료를 할 수 있을까, 기초지자체들이 이 많은 업무를 다 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사람 중심 돌봄’이라는 정책 철학을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는 점, 지역 중심의 거버넌스를 잘 구축해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점,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우리와 복지 모델이 비슷한 일본의 ‘지역포괄케어’가 10년 전 소비세를 인상하며 그 인상분 일부로 기금을 마련해 해마다 1조원 이상을 확보(2025년은 1400억엔)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은 이재명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 중 78번째 과제이기도 하다. 최근 이 대통령의 60% 넘는 고공 지지율을 분석한 미국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높은 지지율의 동력으로 행정적 역량을 꼽았다. 마음먹으면 해내고야 마는 행정력, 추진력, ‘이재명은 합니다’를 사람들은 믿는다.
통합돌봄은 난제 중의 난제다. 여러 주체들이 관여하고, 예산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나 정치의 본령이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통합돌봄이야말로 꼭 달성해야 할 목표다. ‘코스피 1만’은 경제적 행복을 주지만, 통합돌봄의 성공은 중장년, 노년, 그들의 가족들이 드러내지 않았던 노후문제에 대한 절박함과 불안을 치유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78번째 과제에서도 ‘이재명은 합니다’를 보고 싶다. 어렵지만 꼭 해야 할 일들에서 보여준 돌파력과 행정 능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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