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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중국 교도소에 갇힌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강제북송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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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3-16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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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엄마의 큰 사랑을 받고 자란 저는 엄마의 희생으로 한국에 와서 건강하게 성장했어요. 왜 우리는 자유롭게 만날 수 없을까요.”
2019년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온 김금성씨(22)는 요즘 어머니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중국에 있는 어머니가 최근 강제북송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모자는 함께 북한을 탈출했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과 한국으로 갈라졌다. 김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김씨를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나섰는데 미얀마 국경에서 중국 공안에 잡혀 수감됐다.최근 김씨는 어머니가 1~2주 안에 북한으로 다시 끌려갈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2주 전 마지막 영상통화에서 본 어머니의 얼굴은 수척했다. 짧은 통화에서도 주로 건강 이야기를 나눴다. 김씨는 “엄마가 한국에 오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살 수만 있게 해달라”며 “평범하게 살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중국 정부에 ‘북한 주민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중국 정부는 북한을 떠나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난민 또는 난민 지위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온 자들로 취급하고 있다”며 “중국은 난민협약의 당사국임에도 북한 주민들이 유엔난민기구와 접촉하는 것조차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법상 비호를 신청할 권리(박해를 피해 타국에서 국제적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국에서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북한 주민은 최소 수백 명에 이른다. 강제북송된 이들은 고문, 자의적 구금, 강제노동, 고의적인 굶주림,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 침해에 직면할 위험이 크다고 했다.
이들은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선 고문이나 심각한 인권 침해의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돌려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원칙으로 확립된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자국에 체류 중인 북한 주민을 강제 북송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 위험이 없는 제3국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씨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날 회견을 마친 후 시민 270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주한 중국대사관에 전달했다.
경찰이 법왜곡죄 시행 후 첫 수사 대상인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재배당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전날 배당받은 조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이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기록은 도착 전”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에이)는 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전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처벌해달라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각각 고발했다.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는 판사나 검사, 수사관 등이 남에게 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도록 한 규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 중 하나로 전날 공포돼 시행됐다.
경찰은 일단 고발인인 이 변호사의 주소지 관할에 해당하는 용인서부서로 사건을 배당했다. 이후 사안의 중대성과 공직자 범죄인 점을 고려해 서울청에 재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난 10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검단지역에 추가 역사 개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서구 검단시민연합 등 9개 인천지역시민단체는 12일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 기본계획에 원당역을 추가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신도시를 거쳐 김포 한강신도시까지 연장되는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의 역사는 모두 9곳이다. 이 중 인천지역에는 2개 역사는 모두 검단신도시에 설치된다.
2만5000여명이 거주하는 원도심인 원당지구에는 역사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다.
주경숙 검단시민연합 대표는 “원당주민들은 수도권매립지 수송로로 인해 큰 피해를 받고 있는데다 철도가 없어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다”며 “이번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에도 원당지구를 외면해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당지구에서 검단신도시에 생기는 역사에 가려면 1.5㎞ 이상 걸린다”며 “원도심과 신도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반드시 원당역을 추가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단주민들은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총사업비의 15% 범위 안에서 사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만큼, 원당역 추가 반영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단 주민들은 또 서울시는 서울5호선김포·검단 연장사업의 조건은 방화동에 있는 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처리장의 이전이라며 건폐장 조성 비용과 책임은 인천시와 김포시가 공동 분담한다고 했지만, 이전 대상지와 운영비 분담에 대한 이견으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며 조속히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원당역 신설이 타당하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기획예산처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5호선 방화역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를 거쳐 김포 한강신도시까지 총 25.8km 구간을 신설하는 것이다. 총사업비는 3조 4735억원이며 개통은 2033년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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