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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발행한 할인쿠폰을 임의로 소멸시킨 온라인 숙박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국내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인 놀유니버스(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여기어때)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플랫폼은 업계 1, 2위 사업자다. 야놀자는 5억4000만원, 여기어때는 1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중소 숙박업소(모텔)에 쿠폰 비용을 포함한 광고 상품을 판매했다. 야놀자는 ‘내 주변 쿠폰 광고’, 여기어때는 ‘톱(TOP) 추천’ ‘추천 패키지’ 등 고급형 광고상품을 할인쿠폰과 연계해 팔았다.
예를 들어 야놀자의 경우 입점업체가 ‘내 주변 쿠폰 광고’를 구매하면 광고비(월 100만~300만원)의 10~25%가 할인쿠폰으로 발행됐다. 플랫폼 이용자가 숙소 예약 시 활용하는 할인쿠폰 발행 비용을 입점업체가 미리 지불한 셈이다.
문제는 두 플랫폼이 미사용 쿠폰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급·이월 등 별도 보상 조치 없이 임의로 소멸시켰다는 점이다. 야놀자는 통상 1개월인 광고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쿠폰을 소멸시켰고, 여기어때는 쿠폰의 유효기간을 사실상 단 하루로 두고 이 기간이 지나면 쿠폰을 소멸시켰다.
공정위는 두 플랫폼의 미사용 쿠폰 소멸행위는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입점업체가 미사용 쿠폰 소멸로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것은 정상적 거래관해이 아니라는 것이다.
야놀자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내 주변 쿠폰 광고’ 판매를 중단했고, 여기어때도 쿠폰 연계 광고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표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자주 활용되는 할인쿠폰과 관련해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피해를 초래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전북 군산시가족센터가 귀화 직원 2명에게만 직무숙련급을 지급하지 않아 인종차별 의혹이 제기됐으나, 관할 군산고용노동지청이 이를 기각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12일 “군산시가족센터는 여성가족부 ‘특성화 사업’ 지침에 따라 이중언어코치·통·번역 전담인력·언어발달지도사·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등 4개 직종에 직무숙련급을 지급해야 하지만 내국인 9명에게만 지급하고 귀화 직원 2명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군산시가족센터는 군산시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 운영 중이다.
여성가족부의 시설현황에 따르면 가족센터 등은 전국 243곳에 이른다.
군산고용노동지청은 지난 2월 접수된 진정에 대해 “직종 간 유사성이 부족해 차별적 처우 판단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또 여성가족부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고 임금체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고용노동부 지침에는 기속력이 있다고 보면서 여성가족부 지침에는 ‘기속력 없음’을 적용한 것은 모순”이라며 “현장에서 해당 지침이 실질적 지급 기준으로 작동하는 만큼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가족센터 운영과 관련한 지침·안내는 여성가족부의 ‘가족사업안내’에 근거해 센터별로 적용된다.
노조는 진정 기각 이후 센터 내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가 심화했다고 주장했다. 회의 중 모욕적 발언, 과도한 업무 부여, 노조 간부에 대한 회유성 발언 등 부당 개입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군산시가족센터 갈등은 수년간 이어져 왔다. 노조는 2023년 공익제보를 한 분회장이 두 차례 해고돼 복직하지 못했고, 그 사이 주요 책임자들이 승진했다고 주장했다. 군산시·전북도·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 권한을 두고 ‘수탁업체 권한’ 또는 ‘권한 없음’을 이유로 개입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조는 이날 군산고용노동지청 앞 기자회견에서 “귀화 직원만 직무숙련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인종차별”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압수수색과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지난 5년간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의 불법 도박 스캔들로 홍역을 앓았던 메이저리그(MLB)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31·LA 다저스)가 이번엔 고소를 당했다. 3300억원 규모 부동산 프로젝트에 에이전트와 함께 부당 개입했다는 것이다.
12일 LA 타임스 등 보도에 따르면 오타니와 그의 에이전트는 최근 미국 하와이의 부동산 투자자와 중개인에게 고소당했다. 이들은 오타니와 에이전트 네즈 발레로가 부당하게 개입해 자신들을 2억4000만달러(약 3300억원) 규모 주택 개발 사업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오타니와 발레로를 지난 9일 하와이 순회법원에 불법적인 계약 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타니와 발레로를 고소한 건 부동산 개발업자 케빈 헤이스 시니어와 부동산 중개인 마쓰모토 도모코다. 이들 고소인은 2012년 무렵부터 하와이 하푸나 해변 지역을 대상으로 2억4000만달러 규모의 초호화 주택 개발 사업을 구상했다. 10년 이상 사업을 준비하던 이들은 2023년 무렵 오타니와 사업 홍보 계약을 체결했다.
헤이스 등은 MLB 최고 스타인 오타니를 앞세우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투자 브로슈어와 보도자료에서 오타니를 ‘일본의 베이브 루스’로 칭하며 오타니가 주택 사업의 ‘첫 번째 입주자’로 참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오타니의 에이전트와 고소인들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고소인들은 발레로가 이미 체결한 계약을 두고 계속해서 조건 변경과 양보를 요구하며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오타니를 계약에서 빼버리겠다”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발레로와 갈등하던 고소인들은 올해 결국 사업에서 배제됐다. 고소인들은 발레로가 사업 파트너사를 압박해 자신들을 밀어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주택 판매 이익과 공사 관리비, 중개 수수료 등 자신들의 손실액이 수백만 달러에 달한다고 했다.
발레로와 고소인들 사이 갈등 관계에 오타니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발레로 측도 고소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발레로는 오타니의 최측근 인사 중 하나로 꼽힌다. 오타니는 MLB 진출을 타진하던 2017년 무렵 그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다. 2023년 다저스와 체결한 10년 7억달러 초대형 FA 계약을 주도한 인물도 발레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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