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역성장 쇼크’를 기록하면서 국내외 금융기관이 잇따라 올해 성장률 눈높이를 낮추고 있다. 계속되는 내수 부진과 대외 변수로 인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시장에선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1%대까지 낮출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유럽계 투자은행(IB) BNP파리바는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0%로 낮췄다. 미국계 투자은행(IB) JP모건도 전망치를 0.7%에서 0.5%까지 낮춰 잡았다.국내 증권가도 일제히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현대차증권(0.9%), 메리츠증권(0.8%),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0.7%) 등은 한국은행의 1분기 경제성장률 발표 이후 0%대로 전망치를 낮췄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2%, 전년 동기 대비 0.1% 역성장하며 시장의 예상보다 부진했기 때문이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1682억원의 세금을 되돌려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8년간 이어진 소송 끝에 대법원이 정부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론스타는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사들인 뒤 2007년 일부를 매각하면서 수천억원대 배당금과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얻었지만, ‘한·벨기에 조세조약’ 적용을 주장하며 국내 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냈다.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거쳐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며 8000억대 세금을 부과했다.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법인세 1733억원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2017년 “투자는 미국 내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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