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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부천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1건당 억원까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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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5-06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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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경기 부천시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7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은 시민의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부천시는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모 규모를 전년 대비 5억원 늘린 15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대상은 부천에 생활 기반을 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공모 분야는 주민 안전 강화와 생활 불편 개선, 주민복지 증진 등 주민 편익과 관련된 모든 사업으로, 1건당 최대 1억원까지 제안할 수 있다.
사업 제안은 ‘주민e참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서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와 온라인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임권빈 부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예산 규모가 확대된 만큼,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시정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30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이 수사를 방해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12·3 내란 수사를 위해 지난달 25일 대검에 ‘검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헌법존중 TF)’ 조사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대검이 지난 28일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고 적은 협조 불가 공문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종합특검의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며 “법률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방해 행위자인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들은 헌법존중 TF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당시 검찰 관계자들의 내란 협조 의혹을 조사한 결과다. 종합특검은 “조사 결과에는 ‘대상자들 등을 모두 조사했으나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이라고 기재돼 있어 조사의 근거가 된 기초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2차 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대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사건 수사기록과 증거 제출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종합특검법 제6조6항은 “특검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종합특검은 징계 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종합특검 특별수사관에게 “감찰 자료를 임의 제출하기 어려우니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발부받으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특별수사관도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감찰기록은 임의로 제공할 경우 정보공개법 등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어 과거 김건희 특검 등도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제출받았다는 것이다.
대검은 종합특검법 제6조6항에 대해 “관계기관이 보유한 모든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규정은 아니다”라며 “종합특검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종합특검은 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영장 청구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이날 재차 언론 공지를 통해 “대검에서 영장을 청구하면 협조하겠다고 말을 한 사실은 없다”며 “대검의 비협조가 계속될 시에는 수사 방해로 받아들이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동물원의 안전 관리와 동물 복지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공영동물원 협의체’를 가동한다. 최근 대전오월드 늑대 탈출 사건으로 확인된 관리 허점을 보완하고, 강화된 ‘동물원 허가제’를 공영동물원부터 조기 안착시키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서울 중구 한국공공기관연구원에서 동물원 시설과 인력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공영동물원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출범 회의를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최근 늑대 ‘늑구’가 대전오월드를 탈출한 사건을 계기로 동물원 시설·인력 운영 전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잇따르자 마련됐다.
첫 회의에서는 일정한 사육시설과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만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동물원 허가제 본격 적용을 앞두고 공영동물원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필요한 지원을 논의할 예정이다.
동물원 운영 방식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꾼 개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3년 시행됐지만 신규 동물원과 달리 기존 동물원에는 허가제 전환까지 유예기간 5년이 부여됐다. 지난달 22일 기후부는 2028년 12월이던 기존 전환 시한을 1년 앞당겨 2027년 12월까지 전체 동물원의 90% 이상에 허가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허가제가 적용되면 동물원 운영 문턱이 크게 높아진다. 동물 종 수에 따라 사육사는 최대 6명까지 두어야 하며, 위험 동물을 보유한 경우 수의사를 2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기존에는 등록만으로 동물원과 수족관을 설립할 수 있어 일부 시설을 중심으로 동물 학대 및 부실 관리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현재까지 전국 121개 동물원 중 허가를 받은 곳은 10곳에 그친다. 늑구 탈출 사건이 발생한 대전오월드 역시 아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채은 기후부 자연보전국장은 “공영동물원이 허가 요건을 내실 있게 갖춰 안전 관리와 동물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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