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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제 혜택 10명 중 6명, 주택 보유 기간 10년 미만···“시세차익 클수록 혜택 커지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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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5-06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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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받는 10명 중 6명은 주택 보유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나타났다. 장특공제 대부분이 서울 아파트에 집중된 가운데 매매 차익이 클수록 세금 감면 규모가 커지는 ‘수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30일 발표한 ‘고가 주택 장특공제 예정신고 통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4년 장특공제를 적용받은 이들 중 20년 이상 보유자는 전체의 17.3%(430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주택·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분류했으며,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분석했다.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유시 양도차익의 12%를 공제해주고, 매해 4%씩 공제율이 늘어나며 10년 이상 보유 시 40% 공제받는 구조다. 거주기간 공제는 2년 이상 거주시 8%부터 시작해 매년 4%씩 증가, 10년 이상 거주시 40% 상한에 도달한다.
제도 본래의 취지인 ‘장기 보유 유도’ 효과는 미미했다. 10~19년 보유자는 전체의 23.7%(5886명)였으며, 전체에서 5~9년 보유자가 9572명(3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5년 미만도 5054명(20.4%)로 나타났다.
장특공제 총액(5조원) 중 10년 미만 보유자의 공제액은 20.4%에 불과한 반면, 건수로는 17.3%에 불과한 20년 이상 보유자가 52.3%를 차지했다. 이는 장기 보유에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였겠지만 오래 보유할 수록 양도차익이 커지고, 공제액도 지나치게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별 쏠림 현상도 뚜렷했다. 전국 장특공제 금액 5조300억원 중 서울 비중은 90%(4조5300억원)에 달했으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체로는 98%(4조9300억원)에 육박했다.
김진욱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수도권에 고가 주택이 많은 탓도 있지만, 집값이 비쌀수록 세금 계산 시 감면 혜택을 받는 ‘과세대상 차익’의 비중이 커지는 세법 구조가 중첩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75.7%)과 수도권(96.0%)의 공제 건수 비중보다 금액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실질 공제율 또한 수도권(61.8%)이 비수도권(50.3%)을 크게 웃돌았다.
김 연구원은 “현행 구조는 매물 잠김 방지나 물가 상승분 과세 완화라는 제도의 원래 취지보다 고가 주택 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며 “장특공제 폐지 혹은 규모 축소를 해야 형평성에 맞지 않나 싶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주당과 진보당 등 범야권에서는 세금 공제 한도를 평생 2억 원으로 제한하는 ‘정액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 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라면서 비거주 혜택을 줄이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장 일각에선 공제 혜택을 줄이면 주택 매매 유인이 사라져 전·월세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경부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여러 가능성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남성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계좌이체 등으로 수천만 원을 빼앗은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30일 강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남성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금품 약 489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결혼정보업체나 지인 소개 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30대 남성 B씨 등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달가량 동거하며 관계를 쌓은 뒤 음식이나 음료에 수면제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이 잠이 들면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수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했다.
A씨의 범행은 잠에서 깨어난 남성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지난 23일 의정부시 한 주택에서 B씨가 잠에서 깬 뒤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관련해 비슷한 피해 내용의 고소장이 서울 양천구와 중랑구, 용산구에서도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검거했다. 피해자들은 수면제를 먹게 된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남성 B씨의 소변을 검사한 결과 벤조디아제핀 계열로 추정되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면증과 불안장애 완화에 쓰이는 벤조디아제핀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소영(20)이 남성들을 살해할 때 사용한 것과 같은 것이다. 다만 경찰은 A씨가 김소영의 범행 수법이 알려지기 전부터 피해자들을 만난 정황 등을 토대로 모방 범행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황장애 증상으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피해자들이 스스로 먹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 추궁 끝에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경찰서는 A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피해자와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편의점 CU에서 판매하는 ‘연세우유 생크림빵’이 출시 4년여 만에 누적 판매량 1억개를 돌파했다. 편의점 상품으로는 최단기간에 1억개 판매를 달성했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2022년 1월 출시한 연세우유 크림빵이 약 4년3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1억개를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BGF리테일에 따르면 이 빵은 출시 첫 달 50만개를 판매했고, 1년 만에 1900만개, 2년 만에 5000만개가 팔렸다. 이후에도 연간 2000만개 이상 판매를 유지했다. 이는 하루 평균 6만4500개, 분당 45개가량이 팔린 것이다.
연세우유 크림빵은 전체 중량의 약 80%를 크림으로 채운 게 인기 요인이었다. KBO 구단 ‘두산 베어스’, 교보문고, EBS 등과 협업하면서 총 39종의 새로운 상품을 내놓은 전략도 주효했다. 연세유업과의 협업을 통해 원재료 신뢰도 확보했다. 연세유업은 1억개 판매 돌파를 기념해 다음달 29~30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서 소비자 참여형 팝업 스토어 ‘빵빵랜드’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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