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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6·3 재보선 인터뷰] 조국 “김용남, 검찰개혁 입장 밝혀야…정치인은 묵비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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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5-06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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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6·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경기 평택을에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경쟁자인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정치인은 묵비권이 없다”며 검찰개혁 및 박근혜 정부 때 한·일 ‘위안부’ 합의, 세월호·이태원 참사,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과거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조 대표는 지난 1일 경기 평택시에 있는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김 후보를 향해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니까 그걸 부정적으로 보진 않는다”면서도 “과거에 자기가 했던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1호 공약인 평택의 교통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그는 “평택 주민의 공통 불만은 교통 문제”라며 “(당선 시) 가칭 평택 교통 혁신 태스크포스(TF) 협의체를 바로 꾸리겠다. 세종시와 같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혁신당, 진보당, 무소속 후보까지 출마해 5파전으로 진행 중인 평택을 선거 분위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당신이 출마하며 평택이 정치 1번지가 됐다’는 말을 한다”고 말했다. 평택을 범여권 후보 간 단일화 문제를 두고는 “지금 시점의 단일화 이야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 대표와의 일문일답.
- 현재 평택을 분위기는.
“첫 반응은 텔레비전에서 보던 사람이 나타났다는 정도였다. 일주일 정도 지나니 ‘잘 왔다, 힘센 사람이 와서 좋다, 평택을 위해 큰일을 해달라’고 한다. 심지어 저를 반대하는 분도 평택이 전국적 관심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번 선거에서 관심이 몰려 좋다고 한다.”
- 경기남부KTX 신설이 1호 공약인데.
“평택 주민들이 동·서, 도시·농촌을 막론하고 가장 분노를 표하는 건 교통 문제다. KTX는 2008년 정부가 평택에 미군기지 유치를 조건으로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경기도 등이 서로를 탓하며 18년이 지났다. 당선되면 (관계 기관) 모두 모아 협의체를 만들고 직접 챙기겠다. 동쪽 지역에 KTX 문제가 심각하다면 서평택은 농촌이 많고 상대적으로 낙후됐는데, (역시) 교통 문제가 심각하다. 버스 노선이 89개 중 45개의 배차 간격이 1시간 이상이고, 7개는 사실상 운행도 안한다. 세종시의 BRT 시스템을 가져와야 한다.”
- 다른 범여권 후보와 비교해 강점이 있다면.
“김재연 진보당 후보는 좋은 분이다. 혁신당과 진보당은 검찰·사법·정치개혁에 연대해 왔다. 제가 더 나은 이유는 국정 운영 경험과 능력 때문이다. 그분은 국정운영 경험이 없지만 저는 법무부 장관, 대통령 수석비서관, 국회의원 다 거쳤다. 현 소속은 혁신당이지만 민주당 정부와의 네트워크가 강하고, 이재명 정부와도 가깝다.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과 직접 소통이 가능하다.”
- 김용남 후보는 어떤가.
“김 후보가 인터뷰에서 본인이 집권당 소속이므로 국가대표라고 말했다. 저는 민주당 또는 집권당 소속이라고 바로 국가대표 정치인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 어느 국가를 대표한다면 그 국가의 가치와 비전에 충실해야 하고,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는가가 중요하다. 대표적인 과제가 검찰개혁이다. 검찰개혁은 국민주권 정부의 과제다. 김 후보는 작년 10월 저희당 의원과 논쟁하며 ‘수사지휘권을 부활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옹호했다. 좀 과할 수 있지만 과거 일제 때 친일하다가 독립운동에 합류한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과(도) 같이해야 하지만, 친일 행적에 대한 반성과 검증은 꼭 한다. (김 후보는) 검찰개혁만 봐도 반개혁적 소신을 갖고 있다. 해명해야 한다.”
- 민주당 차원의 검증이 안 된 건가.
“공당의 결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예의에 맞지 않다. 저는 그 후보와 경쟁해야 하고 국민은 민주당 후보와 저를 동시에 검증해야 한다.”
- 김 후보 해명이 없으면 민주당 차원의 입장도 필요한가.
“김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일본 총리가 매번 이렇게 사과를 하느냐’며 일본 총리를 옹호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은 세금 낭비라고 했다. 이태원 참사 원인은 그날 광화문 집회에서 용산까지 시위를 한 시위대가 직접적 원인이고, 백남기 농민 죽음은 과잉 진압이 아니라 불법 시위 때문이었다고 했다. (이런 것이) ‘조국 저격’ 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다.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 문제다. (여기에) 답변을 요구했는데 안 하고 있지 않나. 이상 거론한 (네 가지) 언동에 대해 사과할 용기를 내면 좋겠다. 마지막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민주당 차원의 입장이 있어야 되겠다.”
- 범여권 단일화 전망이 나온다.
“지금 단일화 이야기는 매우 정치공학적 접근이다. 단일화가 의미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지금 해야 할 일은 후보 각각의 정책, 경력, 비전에 대한 검증이다. 그 이후에 유권자가 최종 판단하는 거다. 그런 것 없이 여론조사를 돌려서 단일화를 하니 마니 하는 것은 정치의 정도가 아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대전시장 선거전이 본격적인 막을 올리게 됐다. 이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맞붙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태정 전 대전시장과 4년만에 리턴매치를 펼치게 된다.
이장우 시장은 3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내일 새벽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대리인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다. 예비후보 등록 즉시 시장 직무는 정지된다. 이 시장이 지방선거가 끝나고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대전시는 유득원 행정부시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이 시장은 이날 “지난 3년 10개월이 대전시정이 대한민국 초일류 경제 도시로 가는 도약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간이 됐다고 본다”고 자평하며 “지금 정당 지지율에 기대 있는 후보와의 경쟁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고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경쟁 후보의 4년이 있었고, 저의 4년이 있었기 때문에 업적이나 성과가 시민들 보시기에도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것”이라며 “제가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면 (상대 후보의) 실체와 무능함, 무책임함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1일 공식적으로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4년만에 다시 이 시장과 맞붙는 허 전 시장은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등록해 당 공천을 확정하고 표밭을 누비고 있다. 허 전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 시장에게 득표율 2.39%포인트 차로 석패한 후 4년 동안 절치부심하며 이번 선거를 준비해 왔다.
이날 허 전 시장을 겨냥한 이 시장의 발언에는 민주당 대전시당이 나서 대응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내고 “이장우 시장이 내걸었던 ‘일류 경제도시’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 남은 것은 철저하게 실패한 4년의 기록뿐”이라며 “이 시장은 출마선언문을 작성하기에 앞서 지난 과오에 대한 처벌한 반성문부터 시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장우 시정 4년에 대한 평가는 무책임·무개념·무능의 ‘3무 시정’이었다”며 “부실한 설계와 과장된 발표, 늘어난 빚이 그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한국 선박 사고·UAE 정유 시설 공격으로 군사적 긴장 재고조국제유가 100달러 돌파, 미 국채 30년물 금리도 5% 넘어 불안고물가에 생산·투자·소비 모두 위축…스태그플레이션 전망도
이란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 사고와 이란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정유시설 공격으로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휴전으로 떨어졌던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다시 넘어섰으며, 미국 국채 금리도 급등했다. 전쟁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물가를 끌어올리고 생산·투자·소비심리를 동시에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이 개시되고 한국 해운사 HMM이 운용하는 화물선 ‘나무호’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갈등이 격해진 4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급등했고 금융시장은 약세를 보였다.
이날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보다 5.8% 오른 배럴당 114.4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론 연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4.39% 오른 배럴당 106.42달러로 마감하며 105달러를 웃돌았다. 지난달 초 미국과 이란이 휴전한 뒤로 4월17일 브렌트유는 90.38달러까지, WTI는 83.85달러까지 내려갔으나, 미국이 이란 해상 봉쇄를 발표한 29일부터 무력 대응 분위기가 고조되자 유가가 급등하는 양상이다.
물가 불안과 금리 인상 우려가 확산하면서 미 국채 30년물 금리는 5%를 넘어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영향으로 미 3대 주가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고, 금 가격은 약세, 달러 가치는 강세를 보였다. 유가가 오르면 물류비용이 높아지고, 전쟁에 따라 원자재 공급망도 마비되는 등 ‘삼중 악재’가 겹치며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다. 수입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을 보면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2051.74원을 기록했다. 도매가격을 반영하는 생산자물가지수는 3월 125.24로 전월보다 1.6% 올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소비심리가 위축될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은행 소비자심리지수는 1·2월 연속 상승하다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된 3월 107.0으로 전월 대비 5.1포인트 하락했다. 재정경제부는 소비자심리지수 하락이 소매판매(재화 판매 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생산 단계에서 시작된 물가 상승이 소비자가격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생산·투자·고용 전반의 둔화가 이어지는 ‘도미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은재 국제금융센터 부전문위원은 전날 정기보고서에서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전쟁 영향을 과소평가해온 채권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자산시장의 가격 조정 가능성도 확대됐다”며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신흥국 중심으로 실물경제 타격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 교수는 “소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하지만 전쟁 상황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원자재와 석유 공급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확보해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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