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강원 횡성군은 올해부터 저연차 공무원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위해 ‘주택 임차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횡성군은 올해 1회 추경 예산편성으로 6000만원을 확보해 재직기간 2년 이내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임차비 지원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최근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직률 증가와 주거비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횡성지역 주택을 임차해 실제 거주 중인 1인 가구 공무원(무주택 세대주)과 부부 공무원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이 이전돼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10만원으로, 반기별로 접수를 한다. 대상자는 최초 지원 연도부터 최대 2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차 지원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10일까지다. 서류 검토를 거쳐 7월 말 임차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진연호 횡성군 자치행정과 과장은 “올해 처음 도입한 저연차 공무원 주택 임차비 지원 사업을 내년에도 지속해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저연차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해 정부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A씨(50대)와 모집책, 공인중개사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허위 임차인 등 8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69건의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총 85억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시기 도입된 비대면 대출 심사의 허점을 조직적으로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에는 전세계약서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만 제출하면 별도의 현장 확인이나 실거주 검증 없이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범행에는 전문직까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는 모집책 역할을 맡아 범행을 지원했고, 공인중개사는 주변 지인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허위 전세계약 구조를 홍보하거나 매매가보다 부채가 많은 이른바 ‘깡통전세’ 건물을 만들어 거래를 중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 임차인으로 동원된 80여 명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었다. 이들은 “명의를 빌려주면 2년 동안 매달 100만~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되면 나온 전세자금 대출금을 주범들과 나눠 가졌다.
경찰은 전세 대출 자금을 조직적으로 빼돌리는 일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통신 기록과 금융 계좌 분석 등을 통해 허위 계약 정황과 자금 흐름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역할별 범죄수익 배분 구조를 확인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진행 중”이라며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정부 보증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한 범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차량 부제’ 등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을 주문하자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 검토에 착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차량 부제에 관련해 시행 여부부터 범위, 시기, 방법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차량 부제는 특정 그룹으로 묶을 수 있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차량 번호의 끝자리를 기준으로 격일로 쉬는 홀짝(2부)제, 평일 5일 중 하루를 쉬는 5부제 등이 대표적이다.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에 따르면 국내외 에너지 사정의 변동으로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주무 부처 장관은 에너지 사용 제한이나 시기·방법 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자동차 역시 에너지 사용 기자재에 포함된다.
차량 부제가 공공 영역에만 적용될지 민간까지 확대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민간 차량까지 포함한 전국적 부제가 시행된 건 1991년 걸프전이 마지막이다. 당시 걸프전 발발로 유가가 치솟자 정부는 약 두달간 차량 10부제를 실시했다. 당시에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처’나 ‘대기오염 방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해 자동차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다는 자동차관리법을 근거로 제도를 시행했다.
공공기관 소유 차량을 대상으로 한 차량 부제는 현재도 시행 중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공공기관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시민들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일상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민간 차량 운행 제한 적용은 최후의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수 차량에 차량 부제를 적용하지 않고 다수의 예외를 허용할 경우 에너지 사용 절감에 대한 정책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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