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7일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들어온 요청은 없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파병을 요청한 것을 ‘공식 요청’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파병 요청을 했다고도, 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는 모호한 상황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으로부터 군함 파견과 관련한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있느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안 장관은 군함 파견과 관련한 절차도 진행된 게 없다고 했다.
안 장관은 ‘국방부가 판단하는 공식 요청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문서의 접수·수발은 물론, 그 이전 단계라도 양국 장관 간 협의 등 공식적인 절차가 포괄돼야 한다”며 “그러한 절차나 요청은 없었다”고 했다.
안 장관은 “소말리아 해역 인근에 있는 아덴만의 (청해부대) 파병 임무와 현재 실질적으로 전쟁 상황이 벌어진 호르무즈 해협은 차원이 달라서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기존 청해부대 파병과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 사안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군함 파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방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여러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공개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파병 요청을 두고는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미국의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은 아니다”라며 “가장 최근에 한·미 간에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협의는 전날 저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간의 전화 통화였다”라고 했다.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전날 조 장관과 통화에서 “장기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제와 국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은 이날 “루비오 장관의 통화 내용을 파병 요청으로 단정하긴 곤란하다”고 했다. 조 장관의 발언을 종합하면 미국이 공식 파병 요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루비오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등을 위한 협력’을 언급한 점에 비춰 파병 요청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의 구상은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고 현재 진행형”이라며 “따라서 우리는 진행 과정을 보면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대외적으로 약간의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오직 국익과 우리 국민의 생명 등을 염두에 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절차를 거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오는 25일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 초청을 받았다며, 이를 계기로 루비오 장관을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석유 제품과 비료 수입에 대한 제재를 완화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유가가 급등해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자 미국 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를 잇따라 내놓는 것으로 보인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전날 베네수엘라 에너지 산업, 석유화학 품목과 관련한 세 개의 일반 면허를 갱신해 발급했다. 이번 조치로 미 기업들은 비료를 포함한 베네수엘라 석유화학 제품을 구매해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미 기업이 베네수엘라 전기·석유화학 부문에 상품·서비스·기술을 지원하는 것도 허용된다.
단, 최종 계약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OFAC는 이번 조치에 따른 베네수엘라산 석유화학 제품 구매는 “미국으로 수입할 목적으로 미 기업이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나 이란, 북한, 중국, 쿠바와 관련된 인물 또는 기업이 관여하는 거래는 여전히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끌어낸 후 베네수엘라 임시정부와 관계 개선을 꾀하는 차원의 제재 완화다. 다만 이란과의 전쟁이 석유와 비료 가격을 급등시켜 미국 농가의 부담으로 이어지자, 이로 인한 물가 상승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실행한 조치로도 해석된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비료는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시작된 후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각국이 수입에 차질을 빚고 있는 대표적 품목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옥수수 재배에 널리 사용되는 미국산 요소 비료 가격은 전쟁이 시작된 후 28% 급등해 2022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 세계에 공급되는 비료 3분의 1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면서 공급난이 심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정부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 급등과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여러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전략 비축유를 시장에 공급하기로 한 국제에너지기구의 합의에 따라 비축유 1억7200만배럴을 약 120일에 걸쳐 방출하기로 했다. 이튿날에는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 제품에 대해 다음달 11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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