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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포토뉴스]마침내 고국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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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18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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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중동 전쟁으로 고립됐던 현지 체류 교민들이 정부가 마련한 공군 수송기(KC-330)를 타고 15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외교부·국방부에 따르면 수송기에는 한국인 204명과 외국 국적 가족 5명, 일본인 2명 등 총 211명이 탑승했다.
미사일·기뢰 피격 위험성 높아선박 600여척 해협 지나려면상당한 병력·예산·시간 필요석유 수입국에 직접 호위 요구
이란, 파병 요청받은 국가들에“분쟁 확대시킬 행위 자제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한국·중국·일본·프랑스·영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낼 것이라고 밝힌 것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타격을 입은 석유 수입국들이 직접 유조선 호위 등의 임무를 수행하라는 요구로 읽힌다. 그러나 지금 호르무즈에 군함을 보내는 것은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참전하는 것과 다름없고, 이란이 무인기(드론)나 자폭 보트, 미사일 등으로 호르무즈를 지나가는 군함을 공격할 경우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제3국이 작전 참여를 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인 2019년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사령관 암살 후 상선과 유조선 네 척이 피습되자 한·일 등에 호르무즈 호위 작전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원유를 얻고 있는 다른 나라를 위해 원유 수송 해로를 보상 없이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미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원유의 목적지는 중국(37.7%), 한국(12.0%), 일본(10.9%), 유럽(3.8%), 미국(2.5%) 순이다. 미국의 파병 요구는 일종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임무를 중동산 원유 수입국들이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동맹국들에 ‘청구서’를 보내는 것을 넘어 이달 말 정상회담을 앞둔 중국도 압박했다.
문제는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호르무즈를 ‘죽음의 통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해협은 가장 좁은 지점의 폭이 약 34㎞에 불과하고 북부 항로는 해안선과 가까워 이란이 드론·미사일 등으로 손쉽게 공격할 수 있다. 이란이 기뢰를 10여개 설치했을 가능성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도 지난 3일 미 군함이 선박을 호위해 운항을 재개시키겠다고 했지만 작전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2일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 장관은 “미군이 호르무즈 통과 유조선을 호위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호위 작전이 시작돼도 페르시아만에 발이 묶인 600척 이상의 선박을 통과시키려면 수많은 군함이 필요하고 시간도 수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WSJ는 “유조선 1척당 군함 2척 또는 5~10척의 선단을 보호하기 위해 12척의 군함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호위 과정에서 미 해군과 제3국 해군은 유조선과 나란히 항해하면서 기뢰를 제거하고 이란의 드론·미사일 공격과 자폭 보트 공격을 방어해야 한다. 브라이언 클라크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군함과 더불어 중고도 공격 드론 ‘MQ-9 리퍼’ 최소 12대가 상공을 순찰하며 해안에 나타나는 이란의 미사일·드론 발사대를 타격해야 한다”면서 “수천명의 병사,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며 이 작전을 몇달간 지속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호위 작전에 앞서 지상군을 투입해 호르무즈 주변 영토를 점령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미국이 지상전이 가능한 주일미군 병력 2500명에게 중동 출동 명령을 내린 것도 호르무즈 관련 작전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만 해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에 참전하는 사람들은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한·중·일 등에 파병을 요청한 것은 유가 급등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봉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CNN에 “모든 당사자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에너지 공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했을 뿐 파병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하지 않았다. 영국 국방부 대변인은 영국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해당 지역의 해상 운송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하면서 미국의 파병 요청을 받은 국가들을 향해 “분쟁의 고조와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이란 외교부가 밝혔다.
최근 정부가 옛 사법시험 제도를 되살릴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법조인 양성 제도를 둘러싼 법조계 의견들이 교차하고 있다. 현행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데 의견이 모이지만, 사법시험을 되살려야 하는지를 놓고선 입장이 갈린다.
대한법학교수회와 한국법조인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12일 일제히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 제도에 대한 입장을 제각각 밝혔다. ‘청와대가 사법시험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인데, 청와대가 직접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음에도 법조계의 기대와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사시 부활 논쟁은 사법시험의 대안으로 등장해 현재 운영 중인 로스쿨 제도가 법조인 양성 과정에서 오히려 과거보다 더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는 지적에서 출발한다. 로스쿨은 법조인이 되는 문턱을 낮추고 다양성과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을 기른다는 취지로 2007년 도입됐다. 하지만 20년 가까이 시행되면서 비판도 적지 않게 나온다.
사법시험에 ‘올 인’하던 ‘고시낭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대표적이다. 실제 로스쿨 졸업생들은 5년 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당하는데, 이런 사람이 지난해 기준 1918명으로 집계됐다. ‘변시낭인’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른 셈이다.
사시 존치를 주장해온 대한법학교수회는 지난 12일 입장문에서 “로스쿨 제도는 독점적 구조로 고려말 음서제도로 전락해 완전히 실패했다”며 “사법시험 폐해로 지적된 사항이 그대로 로스쿨 제도의 폐단으로 답습되고 오히려 더 크고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시장에서도 볼멘소리가 적지 않다. 매년 너무 많은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공급 과잉’ 문제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등록 변호사 수는 4만397명으로 2006년 1만명 수준에서 약 20년 사이 4배 늘었다. 변호사 1인당 월별 사건 수임 건수는 2008년 약 7건이었으나 2021년 기준으로 약 1건 수준까지 급감했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의 폐해를 사시 부활로 해결해야 할지를 두고선 법조계 의견이 서로 충돌한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신 사법시험’ 제도를 도입해 법조인 선발 제도를 다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사·검사가 되는 ‘공직 사법관시험’과 일반 변호사 자격증만 부여하는 ‘자유직 변호사시험’으로 법조인 배출 경로를 이원화하자는 논리다.
형사·사법제도 등에 목소리를 내온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MK 파트너스)도 이런 주장에 호응했다. 김 변호사는 전날 SNS에 프랑스의 이원화된 법조인 양성 제도를 거론하며 “판사·검사 선발을 위한 사시 부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전문성의 확보”라며 “장점이 99%인데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적었다.
현행 로스쿨 제도 안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모인 한국법조인협회는 지난 12일 입장문에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란 로스쿨 제도의 대원칙을 무너뜨리고 시험을 통한 선발로의 회귀는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퇴행적 발상”이라며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선이 진정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법조계와 재학생이 폭넓게 참여하는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먼저 거쳐라”라고 주장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역시 지난 12일 로스쿨 교육의 실질적 개선 방안을 공개 논의하는 ‘미래 법학 교육 개혁포럼’을 설립한다고 밝히면서 현행 제도 내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로스쿨 제도의 한계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사시 부활 논쟁을 두고 “소모적 논쟁”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대식 협의회장(서강대 로스쿨 교수)은 “소모적인 논쟁에 머무르기보다 중지를 모아 우리 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법학 교육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를 시작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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