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3·15 유족에 정부 첫 공식사과…허리 숙이며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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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 국립 3·15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여러분의 그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의 3·15의거 기념식 참석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6년 만이며,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기념식에 참석한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66년 전 오늘, 이곳 마산에서 시작된 국민주권의 역사를 기억한다”면서 “마산에서 시작한 3·15의거는 전국 곳곳의 4·19혁명을 촉발했고 마침내 강력했던 독재정권을 무너뜨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까지 이어진 3·15 정신은 위기 때마다 나라를 일으켜 세울 우리의 이정표가 됐다”며 “커다란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유공자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사과한 뒤 잠시 발언을 멈추고 연단 옆으로 한걸음 나와 허리를 깊이 숙였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고 박홍기 3·15의거 기념사업회장 등이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보였다.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해 당시 마산시민과 학생이 중심이 돼 일어난 최초의 유혈 민주화운동이다. 당시 시위에 참석했다가 실종된 마산상업고등학교 1학년 김주열 열사가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이 대통령은 “3·15 의거가 우리 역사에 남긴 교훈은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는 없다는 것”이라며 “세월이 흘러도 가슴과 뇌리에 새겨진 쓰라린 상처와 기억, ‘그래도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확고한 역사적 믿음이 모여 2024년 12월 3일 밤 내란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산의 시민과 학생들이 맨몸으로 용감하게 총칼에 맞선 것처럼 2024년 겨울밤 대한 국민 역시 맨몸으로 계엄군을 저지했다”며 “1960년 3월15일이 그랬던 것처럼 2024년 12월3일 역시 영구집권의 야욕을 국민 주권의 지혜가 물리친 날로, 절망의 겨울을 넘어 희망의 봄을 열어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박완수 경남지사, 김두관 전 경남지사와 3·15의거 유공자와 유족, 학생, 각계 대표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로 공천이 확정되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사퇴한 김경수 전 지사도 참석해 이 대통령과 인사를 나눴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상황 장기화 가능성을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준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전쟁 추경’으로 명명하며 정부·국회에 신속한 편성과 집행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범사회적 에너지 절약 노력이 확산돼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늘린다든지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황이 악화되면서 취약계층,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사하고,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과 관련해 “대다수 취약 부문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어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획기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 전체가 석유류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지 않나. 유류세를 깎아주는 것보다 추경 편성을 통해 직접 지원을 해서 양극화 완화에 쓰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일부는 세금으로 혜택을 주고, 일부는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두 가지 방식을 믹스하면 정책 효과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자본시장법 등 금융 개혁 입법이 지체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지목해 “진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법, 상법, 상속세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며 “나라의 미래를 놓고 이런 식으로 아예 안 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에 가서 빌든지 회의 좀 열어달라고 읍소를 하든지 어떻게든 해 보라”면서 “소용없을 테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금융 부문”이라면서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다.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럼에도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고 구 부총리에게 당부했다.
부산으로 청사를 이전한 해양수산부 사례와 같은 정부 부처의 추가 이전 계획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를 옮길 때도 얘기한 것”이라며 “추가적인 정부 부처 분산은 없다. 모아야 회의라도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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