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와 국회가 “서로 신뢰하며 협력할 때 우리 앞에 놓인 난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선 출마를 저울질 중인 한 권한대행이 국회와 극한의 대립을 보이며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1일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한 권한대행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두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대미) 협상에 돌입하고 충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해 유예기간 내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대내적으로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
이웃 주민이 키우던 개들에 살충제를 탄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6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12일 B씨가 운영하는 강원지역의 한 개 농장에 있던 개 수십 마리에게 토양 살충제를 탄 음식을 건네 7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는 이웃 주민인 B씨가 사육하는 개들로 인해 자신의 식당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고, 그로 인해 피해 동물을 사육하던 이웃 주민은 심각한 정서적·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증인신문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김봉규도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방청인들은 퇴장해 주십시오.”24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재판정.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5차 공판에서 형사합의25부 지귀연 재판장가 명령했다. 정보사령부 소속 김봉규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된 재판은 개정 14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취재진도 퇴장해야 했다.이 재판부는 계엄 관련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전직 군 고위직, 경찰 고위직 등 세 갈래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은 지난달 27일 2차 공판기일부터 이날까지 4차례 연속 비공개로 전환됐다. 정성욱 대령 등 정보사 소속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앞두고 검찰이 “업무가 기밀에 해당하고, 부대에서도 국가 안전 보장 위해를 우려하고 있다”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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