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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이 대통령 “집권세력 맘대로 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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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6-03-1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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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라며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동일한 양의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의 제일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한쪽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고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에 반발하는 여당 강경파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무산 이후에도 공방전을 이어가는 일부 정치인 및 지지층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책임과 권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공적 현안을 결정할 때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고, 조정하고 타협하는 이유는 어떤 의견은 틀리고 어떤 의견은 옳아서가 아니라 모든 의견이 나름의 타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마음 가는 대로 감정 나는 대로 내 이익대로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겠으나, 권한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공인은 공정한 제3자의 시각과 냉철한 이성으로, 국가와 국민 최대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잘 포장하고 숨겨도 집단지성체로 진화한 국민대중을 속일 수는 없다”며 “위대한 국민 지성의 무서움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주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부동산이나 정부 정책 의견을 표명해왔던 이 대통령의 평소 엑스 활용 양태와는 달리 정제된 형태의 글이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의 글을 검찰개혁 강경파를 향한 메시지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여권 강경파에 대한 설득을 시도하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이 같은 입장을 간접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 ‘책임’ 6회 ‘대통령’ 5회 ‘권한’ 3회 언급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다시 넘어간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처리할 여당 일각의 반발은 지속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추미애·김용민 의원 등은 재입법 예고안으로 제왕적 검찰총장 권한과 검찰 수사권이 유지될 수 있다며 대폭 손질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과의 조율과 재입법 예고 과정을 거쳐 정부안이 마련됐음에도 여전히 반발하는 강경파에 대한 비판이 “나의 의견만이 정의라는 태도”라는 이 대통령의 표현에 담겨 있다는 해석이다.
민주당과 혁신당 합당 논란 이후 격화하고 있는 여권 정치인과 지지층의 분열상을 두고 이 대통령이 타협과 자제를 호소한 것이란 해석도 있다. 합당 찬반 양측은 합당이 무산된 이후에도 뉴이재명 현상, 정청래 대표·이성윤 최고위원·최민희 의원의 온라인 커뮤니티 ‘재명이네 마을’ 강제 퇴출 사건 등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보수 인사인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관해 여당 일각이 과거 막말 등의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이 대통령의 답변으로 읽는 이들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평소 지론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800자 분량의 짤막한 글에서 이 대통령은 ‘책임’과 ‘의견’을 6차례, ‘대통령’을 5회, ‘권한’을 3회 언급했다.
이란 헌법기구인 전문가회의가 사망한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차기 최고지도자로 선출했다고 로이터와 AFP통신 등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문가회의는 성명에서 “신중하고 광범위한 검토 끝에 오늘 열린 임시 회의에서 대표들의 결정적인 투표를 통해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신성한 이란 이슬람 공화국 체제의 제3대 지도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하메네이는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했다. 이후 이란에서는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헌법기구인 전문가회의가 소집돼 후계 구도를 논의해왔다.
56세인 모즈타바는 하메네이의 차남으로, 공식 직책을 맡은 적은 없지만 오랫동안 막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인물이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준군사조직인 바시지 민병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휘 체계 전반에 걸쳐 폭넓은 인맥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2019년 모즈타바가 최고지도자의 권한 일부를 위임받아 행사해왔다고 판단해 그를 제재 대상에 올리기도 했다.
모즈타바는 오랫동안 유력한 차기 최고지도자 후보로 거론됐지만, 권력 세습 논란과 공직 경력 부족을 이유로 정당성 문제에 대한 비판도 받아왔다.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수립된 이란 이슬람공화국에서는 부계 세습이 사실상 금기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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