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내년도 복지 예산을 125조6565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117조445억원·보육예산 제외)보다 7.4%(8조6120억원) 늘어났으나, 지난 5년(2020~2024) 복지 예산 평균 증가율(11%)을 밑돈다. 의료개혁에는 앞으로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10조원 등 20조원을 넘게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약자복지를 중점과제로 내세웠지만 긴축재정 기조 속에 요양 간병 지원 등 일부 복지 사업 예산은 삭감됐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복지부 총지출은 125조6565억원으로, 올해 예산(117조445억원·보육예산 제외)보다 7.4% 증가했다. 정부 예산 중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높아진다.
내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3.2%)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올해 복지부 예산 증가폭 12.1%에는 크게 못 미친다. 기초생활보장·노인·보육 등 사회보장에 쓰는 사회복지 예산 증가폭(7.7%%) 역시 올해 증가폭(13.8%)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이)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부가 약자복지와 의료개혁에 중점 투자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그러나 ‘약자복지’도 긴축 바람을 피하지는 못했다. 약한 고리인 시범 사업부터 삭감 대상에 올랐다.
올해 85억원이 편성돼 지난 4월부터 시행한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 사업’은 내년 예산이 24억원 삭감됐다. 요양병원 간병지원은 정부가 전국 20개 요양병원, 12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기요양 1·2등급 수준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마련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쪼그라든 것이다. 사회복지 가운데 아동·보육 분야 예산은 5조2320억원이 편성돼 올해 대비 3259억원(5.9%) 줄었다. 장애인 연금 예산도 올해 8932억원에서 8847억원으로 85억원 감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생으로 아동 수가 큰 폭으로 줄면서 부모급여 등 아동 관련 수당 지급 규모가 감소하면서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 이라며 장애인 연금도 마찬가지로 전체 인구 감소로 중증장애인 수가 줄어 수요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개혁 예산은 큰 폭으로 늘렸다.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10조원 등 20조원을 넘게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그간 소아청소년과에만 지원하던 전공의 수련비용·수당을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8개 필수과목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전공의 4600명과 소아·분만 전임의 300명에게 월 10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여기에 국립의대 교수 330명 증원, 의대 시설 장비 확충 등 전공의·의대 지원에만 8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필수 의료 분야에는 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달빛어린이 병원은 기존 45개소에서 93개소로 2배 확대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12개소에서 14개소로 늘린다. 특수목적 음압구급차는 14대에서 내년 56대로 대폭 늘린다.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장비 현대화 등(3000억원), 중앙-권역-지역간 협진(1000억원 )등 지역의료에 6000억원이 편성됐다.
전문가들은 재정 투입으로 인한 일부 긍정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재훈 교수(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는 전공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해서 해당 과에 지원하는 의사들을 잡아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시장 상황과 의료 시스템, 수가 구조의 전반적인 개혁없이 직접적인 전공의 지원으로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향후 의료개혁을 위한 대규모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재정 투입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장석용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 개혁 정책은 일단 시행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유지해야 한다며 결국 장기적인 재정 확보가 관건인데 그 부분은 빼놓고 당장 확보된 재정으로 단기 플랜만 내놓은 셈이라고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였던 영국의 102세 할머니가 ‘영국 최고령 스카이다이버’가 됐다.
2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서퍽주 벤홀 그린에 사는 마네트 베일리(102)는 이날 자신의 102번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상공 2100m 높이에서 뛰어내렸다. 이 도전에는 안전 보조자가 동행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베일리는 2차 대전 당시 해군 여군부대 소속으로 이집트에서 복무했다. 그는 상공에서 뛰어내리기 전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한다며 난 낙하산 부대원과 결혼한 적이 있지만, 스카이다이빙을 직접 해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베일리는 이번 도전으로 2017년 5월 베르던 헤이즈란 남성이 101세 38일의 나이로 세운 영국 최고령 낙하산 점프 기록을 깼다. 또 지역 자선단체들을 위한 기금 1만 파운드(약 1750만원) 이상을 모금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 친구 아버지가 85세에 스카이다이빙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전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B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85세 노인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며 착륙하자마자 또 도전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베일리는 2년 전 100번째 생일 때는 페라리를 타고 실버스톤 자동차 경주 서킷을 시속 210㎞로 질주했다. 그는 80세, 90세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베일리는 장수 비결로 지역 공동체와 친구, 사람들 사이 관계에서 존재하는 것을 꼽았다. 그러면서 바쁘게 지내고 모든 일에 관심을 두고, 주변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도록 하라며 파티를 즐기는 것도 잊지 말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충북 단양군이 스타트업체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을 진행한다.
단양군은 스타트업체 7곳과 ‘2024 관광인구 충전사업 (BETTER里·배터리)’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의 고유문화와 관광자원을 활용해 지자체와 스타트업체가 함께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이다. 단양군은 5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7개 스타트업체와 내년까지 배터리 사업을 진행한다.
엔코위더스는 국내 최대 외국인 주거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업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모임·액티비티 플랫폼도 운영한다. 엔코위더스는 외국인을 모집해 단양 기획 투어인 ‘FIP Tour 단양’을 진행할 계획이다.
액티비티 플랫폼 ‘페어플레이’를 운영하는 업체 ‘알앤원’은 단양에서 등산·러닝 관련 인프라(버스예약, 등산·러닝 용품구입 )를 구축한다.
빈집 공유 롱스테이 업체 ‘블랭크’는 단양 지역 빈집을 활용해 아웃도어 스테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업체는 남해, 제주, 여수, 속초 등의 빈집을 활용해 외국인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있다.
‘밴플’은 지도 기반 글로벌 모험 커뮤니티 ‘어디’를 서비스한다. 어디는 각자의 경험을 지도에 올려 공유하는 경험 커뮤니티 플랫폼이다.
‘하이케이푸드’는 20개 언어가 지원되는 QR 메뉴판을 선보인다. 외국인들이 쉽게 음식을 주문할 수 있게 단양지역 맛집 20곳에 QR 메뉴판을 부착한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기와’는 외국인 대상 구인·구직서비스와 온라인 비자 행정 업무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양지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외국인 특화 지도를 제작해 제공할 계획이다.
‘팬블러’는 MZ세대 외국인과 내국인들이 단양지역을 쉽고 재미있게 관광할 수 있도록 다국어 스탬프 투어 등을 진행한다.
단양군은 이들 업체와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단양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외국인 대상 팸투어를 실시하고 QR다국어 안내판과 메뉴판을 설치하는 등 외국인 유치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며 단양을 ‘대한민국 관광 1번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