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는 4월 중국 방문이 한반도 평화의 주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미국과 북한 양측을 통해 대화를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산타모니카 랜드연구소에서 열린 남북관계 관련 좌담회 기조연설에서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예정돼 있다. 이번 방중이 멈춰 선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수 있는 소중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는 “다시 한번 결단을 기대한다. 특유의 ‘통 큰 결단’이 지금의 교착 상황을 푸는 유일한 열쇠가 될 수 있다”며 “한반도 평화의 새 길을 연다면 ‘피스메이커’로서 세계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만나기 힘든 최상의 대화 파트너”라며 “대화 의지를 밝힌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손을 잡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고립과 대결은 결코 북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며 “하루속히 대화에 나서는 용기를 선택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과거 ‘노딜’(합의없음)로 끝난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제2차)의 기억도 되짚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단계적·동시적·실용적 해법으로 서로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었다”며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이념적 접근이 앞서면서 끝내 타결에 실패하고 말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문화 강국이 된 한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히 경제·군사 강국을 넘어 높은 문화적 역량으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소프트파워 국가”라며 “세계와 연대하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선도국가로서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배우자 김정숙 여사와 LA를 찾았으며 태평양세기연구소(PCI) 만찬에 이어 이날 싱크탱크 랜드연구소를 찾았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낸시 스타우트 랜드연구소 부소장 겸 공공정책대학원 학장 등 정책 전문가들과 급변하는 국제질서 및 남북관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에서 노동시간은 감소하고 동시에 생산성은 유지·향상시키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 기업에서는 이직율이 감소하고 채용경쟁률도 증가했다.
경기도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4.5일제 시범사업 효과분석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범사업 효과를 발표했다. 주 4.5일제 시행과 관련해 실증적인 데이터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참여 기업 총 107개사, 단축참여 노동자 305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했다. 참여기업 중에선 제조업이 44%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업 20%, 도소매업 2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9% 등 순이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참여기업은 단축 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39.8시간이었는데, 시범사업을 통해 35.3시간까지 노동시간을 단축했다. 임금은 감소없이 유지되거나 소폭 상승했다. 통상임금은 단축 전 13만3053원에서 단축 후 13만6908원으로 2.9% 상승했고, 정액급여(월급)도 단축 전 353만9914원에서 단축 후 359만1792원으로 5만1978원 증가했다.
경기도는 “단축 전 임금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단축된 노동시간을 안정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중소기업 현장에서 실행됐다”며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모델이 실질적으로 적용·정착될 수 있음이 확인된 것으로 평가했다.
노동시간 단축에도 생산성은 유지되거나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기업의 60%는 전년 대비 매출이 상승하거나 유지됐다고 응답했다. 생산성이 향상된 이유에 대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기부여 및 직무몰입에 따른 업무 효율 증가’(37.5%), ‘피로 감소 및 건강 개선에 따른 업무 효율 증가’(23.0%), ‘불필요한 회의 및 업무 외 시간 감소에 따른 업무 효율화’(19.1%) 등으로 인식했다.
4.5일제 참여 기업들에선 이직율이 감소하고 채용 경쟁률이 상승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이직률은 22.8%에서 17.4%로 단축 전 대비 5.4%p 감소했다. 채용 경쟁률은 10.3명 대 1에서 17.7명 대 1로 7.4명이 증가했다.
다만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할 한계점도 드러났다. 우선 경기도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과연 기업이 선제적으로 나설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경기도는 현재 4.5일제 참여 기업에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금(1인당 최대 27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상진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정책기획국장은 “경기도나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지 않으면 기업이 계속 4.5일제에 나 설 것인지,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라며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예산이 지원돼야만 지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공서 입찰에 노동조건 지표를 적용하고 이것을 충족하고 도입하는 기업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 등이 필요하다”며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정책이 확산하고 법제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시간만 단축되고 총업무량의 감소가 없어 노동자의 압박과 부담이 늘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참여 기업들의 노동자들은 주요 애로사항으로 ‘근로시간 내 업무 미완결’(22.4%)을 가장 많이 꼽았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년간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원들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고, 기업의 매출과 고객만족도도 늘었다”며 “사람이 행복해서 생산성이 높아졌다.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주4.5일제 전국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정제1동반자로서 경기도가 정부·국회와 협력하겠다. 현장의 경험과 데이터를 가장 먼저 축적한 경기도가 변화를 먼저 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21일 서울 광화문 일대와 다음 달 9∼12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에서 4건의 암표 의심 사례를 발견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문체부는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을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총 1868장(중복 포함)의 암표 거래 게시글을 확인하고, 이 중 동일 회차의 공연 티켓 여러 장을 확보해 고액의 웃돈(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겠다는 등 불법적 암표 판매가 의심되는 4건 105매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암표에 대한 판매 시도는 ‘중고나라’와 ‘티켓베이’ 등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이뤄졌다. 문체부는 BTS 공연은 예매 정책상 암표를 구매하더라도 엄격한 본인확인 등으로 사실상 관람이 불가능하다며 관람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문체부는 방탄소년단이 광화문에서 여는 컴백 공연의 추가 티켓 예매가 시작되는 오는 12일 오후 8시 전후로 암표 판매 게시글과 암표 사기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최 측과 예매처,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수사 의뢰를 시작으로 암표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이어가 공정한 관람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암표를 구매하더라도 실질적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고, 판매자가 잠적하는 등 사기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크므로 반드시 공식 예매처를 통해 티켓을 구매해야 한다”고 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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