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전북도가 추진하는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사업의 경제성 평가가 국책 연구기관의 기본적인 분석 오류로 뒤집혔다.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03에서 0.91로 정정되면서 ‘경제성 적격’ 판정이 ‘미달’로 바뀌자 수조 원 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 유치 전략의 신뢰성에도 작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전북도 하계올림픽유치단은 11일 전북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스포츠과학원이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기준연도 적용 오류를 확인했다”며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기존 1.03에서 0.91로 정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1월 26일 사전타당성 조사 최종 보고회를 열고 B/C 값이 1.03으로 도출됐다고 발표했다. B/C가 1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당시 도는 전주 올림픽이 국가적 투자 가치가 충분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조사에서는 총사업비가 6조9086억원으로 산정됐다. 이 가운데 시설비가 1조7608억원(25.5%), 운영비가 5조1478억원(74.5%)을 차지했다. 전북도는 이를 두고 지방 도시인 전주가 국제 메가 이벤트를 주도할 가능성을 수치로 입증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기준연도 적용이 잘못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B/C 값이 0.91로 하향 조정됐다. 특히 전주의 경제성 수치가 경쟁 후보지인 서울과 동일하게 산정된 점을 눈여겨본 문화체육관광부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재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예산처 지침에 따르면 경제성 분석의 기준일은 용역 착수 전년도 말로 설정해야 한다. 2025년 4월 용역이 시작된 만큼 기준연도는 2024년이 돼야 하지만 스포츠과학원은 비용 산출 서식에 2021년 기준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포츠과학원 관계자는 “경제성 분석 오류는 전적으로 우리 기관의 책임”이라며 사과했다. 그러나 수조 원대 국가 프로젝트의 타당성 판단이 단순한 입력 오류로 뒤바뀌었다는 점에서 부실 검증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북도는 통보 직후 한국스포츠과학원에 경제성 분석 재검토와 함께 B/C 값 변경에 따른 AHP(계층화 분석) 종합평가 재시행 등 보고서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재산정 결과 B/C 값은 0.91로 낮아졌지만 사업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AHP 종합평가 점수는 0.620으로 나타났다. AHP는 경제성뿐 아니라 정책적 타당성, 공익성, 사업 수행 역량, 주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의사결정 기법으로 일반적으로 0.5 이상이면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북도는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HP 점수 역시 기존 0.665에서 0.620으로 하락했지만 기준치는 유지했다.
이번 사전타당성 조사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인 한국스포츠과학원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수행한 법정 절차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올림픽 유치를 위한 첫 공식 관문을 통과했다고 평가해 왔다.
전북도는 올림픽 유치 전략으로 경기장 신축을 최소화하고 기존 체육시설과 임시 시설을 활용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전체 51개 경기장 가운데 32개는 도내에, 19개는 다른 지역에 분산 배치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개·폐회식과 수영, 양궁, 탁구, 배드민턴, 태권도, 축구 결승 등 주요 종목은 전주권에 집중 배치하고 육상과 테니스, 조정·카누 등 일부 종목은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개최하는 분산형 대회 모델도 검토 중이다.
전북도는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48년 만에 지방 도시에서 하계올림픽을 개최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올림픽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국제 스포츠 행사 유치 과정에서 핵심 지표인 경제성 분석 결과가 뒤늦게 정정되면서 향후 정부 심의와 국제 경쟁 과정에서 신뢰성 논란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B/C 값 변동과 관계없이 사업의 객관적인 타당성 지표는 유지되고 있다”며 “정부 심의 등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행정 절차와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가 성수동 일대에서 화장실을 개방하는 민간 건물주들에게 화장지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성수동 일대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민간 화장실을 개방하는 건물주들이 화장지까지 채워놓으면서 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성수동은 국내외 관광객과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서울의 대표 ‘핫 플레이스’다. 하지만 방문객이 몰리면서 화장실을 자발적으로 개방해 온 민간 건물주의 관리 부담도 늘었다.
성동구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용객이 특히 많은 성수동 일대 민간 개방 화장실을 대상으로 특별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 일대 민간 개방 화장실 15곳에 화장지를 분기별로 2상자씩 추가 지원하고, 이용객이 특히 집중되는 뚝섬·성수 역세권 6곳은 화장실 운영자에게 월 10만원의 관리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화장지는 300m 길이 대형 휴지로, 1상자당 16개가 들었다.
성동구는 또 민간 개방 화장실의 청결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운영자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지원 범위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민간의 자발적 협조로 운영되는 개방 화장실은 성동구를 찾는 방문객에게 도시의 따뜻한 인심을 전하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 세심하게 살펴 주민과 상인, 방문객 모두가 머물고 싶은 성동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정부 고위 관료들과 보안 당국자들이 이란 정권의 최종 붕괴까지 최대 1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는 보도가 10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현지에서 나왔다.
이날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각료들은 최근 안보 브리핑을 받은 후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군사 작전은 일찍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정권의 완전한 몰락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에 말했다.
브리핑에 참석한 장관들은 “군사 작전이 끝난 뒤, 정권 교체를 완성하는 것은 이란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스라엘 안보 당국자들은 이란 상대 공격의 지속 기간에 대해 “불투명하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진의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당국자들은 현재 이란 내부 상황에 대해 “이란 대중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봉기를 일으킬 만큼 여건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관계자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다음주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채널13 방송도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 정권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은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전쟁 종결 시점에 대한 어떠한 신호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 이스라엘 당국자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역할은 이란 민중이 거리로 나설 때까지 압제자들을 계속해서 타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측이 최근 ‘조기 종전’을 시사 중인 것과는 온도차가 감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플로리다주 도랄 리조트에서 열린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쟁은 곧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가 항복 상태라고 판단할 때 군사 작전을 종료할 것”이라고 했다. 이란이 항복하지 않고 저항을 이어가더라도 미국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하면 전쟁을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한편 이스라엘 정부는 이란과의 전쟁 자금 마련을 위해 2026년 수정 예산안에 국방비와 군사 목적 예비비 등을 380억셰켈(약 18조원)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날 이스라엘 재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수정 예산안은 이날 내각 회의를 거쳐 이달 말 의회 표결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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