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일본 사상 처음으로 여성 총리가 취임했지만 세계 각국의 성평등 현황을 평가하는 ‘젠더갭(성 격차)’ 지수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일본의 순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지난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취임과 내각 각료에서 여성 수 확대 등으로 ‘성 격차’ 개선이 기대됐지만,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젠더갭 지수에서 일본의 순위는 1~2위 상승 정도로 미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날 보도했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총리 취임 등의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고 덧붙였다.
WEF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일본의 2024년 젠더갭 지수는 0.666으로, 이는 조사 대상 148개국 중 118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WEF가 매년 발표하는 젠더갭 지수는 정치·경제·교육·건강 등에서 남성의 상태를 1로 했을 때 여성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1에 가까워질수록 평등도가 높다는 의미다.
닛케이는 정치 영역에서 세 가지 변수 중 하나는 지난 50년 동안 여성의 정상 재임기간이라며 지난해 이전 일본에서 여성 총리의 재임 기간은 0일이었기 때문에 여성 총리의 탄생에 따라 이 지수는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정치 영역 변수 두 가지는 여성 국회의원 수와 장관 수인데, 여성 장관 수는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다. 반면 지난달 중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국회의원 수는 68명으로, 2024년의 73명에서 소폭 감소했다.
닛케이가 일본 민간경제연구소인 다이와총연의 도움을 받아 이 같은 변화를 통해 젠더갭 지수의 변화를 추산한 결과 정치 영역에서 일본의 지수는 0.017 정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체 순위에 대입하면 일본의 순위는 118위에서 116위나 117위 정도로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일본보다 한 계단 위인 117위에는 앙골라, 두 계단 위인 116위에는 세네갈이 이름을 올린 바 있다. 2024년 한국의 젠더갭 지수는 0.696으로 94위였다.
다이와총연 금융조사부 나카 레이 연구원은 “젠더갭 지수는 2006년부터 발표됐는데 일본의 지수는 0.645에서 0.666으로 거의 제자리걸음을 했으며, 성 불평등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6년 기준으로 일본과 비슷했던 프랑스, 한국은 지수가 개선됐으며, 현재 지수가 1위인 아이슬란드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여성의 국회의원, 관리직 등 비율을 ‘2020년대 내에 가능한 빨리 30% 정도’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만약 중의원 의원 30%, 각료의 30%가 여성이 되면 정치 분야 지수가 크게 개선되면서 일본의 젠더갭 지수가 148개국 중 70위에 오르게 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또 중의원 의원과 각료의 절반이 여성이 되면 정치 분야 지수는 9위로 오르게 된다. 이 경우 전체 지수는 17~18위 정도로 스위스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
닛케이는 “여성 총리가 탄생한 것만으로 젠더 불평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치 분야에서 여성 참가의 저변을 넓히는 장기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급생을 놀리고, 이를 막는 동급생의 어머니까지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가해 학생 부모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류희현 판사는 피해 학생 A군과 가족 3명이 가해 학생 B군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법원에 따르면 B군은 2023년 3월19일 부산의 한 공원 인근에서 동급생인 A군을 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A군의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렸다. B군은 이어 A군의 어머니를 발로 차고 A군을 위협하는 등 폭력을 이어갔다.
교육 당국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상담과 치료·요양 조치를, 가해 학생에는 피해 학생에 접촉·협박·보복 금지와 함께 사회봉사 10시간 처분을 내렸다.
B군 측은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민사 재판부 역시 가해 학생 부모의 책임을 물었다. 류 판사는 “가해 학생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교육·보호·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가해자 부모가 피해 학생 어머니에게 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와 약제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790만원을 배상하고, 피해 학생에게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와 심리상담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1327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피해 학생의 조부모에게도 각각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미국 맨해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관저 앞에서 시위 중 폭발물을 던진 10대 남성 2명이 테러 공격을 시도한 혐의로 9일(현지시간) 기소됐다.
팸 본디 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엑스에 “뉴욕시에서 열린 시위를 폭파하려 한 이슬람국가(ISIS) 추종 혐의 테러 용의자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본디 장관은 “우리는 ISIS의 독이 되는 반미 이데올로기가 이 나라를 위협하도록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 집행당국은 계속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용의자 2명은 에미르 발라트(18)와 이브라힘 니크 카유미(19)로, 외국 테러 지정 단체에 물자와 자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 등 총 5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7일 무슬림인 맘다니 시장의 관저 앞에서 시위 도중 사제 폭발물을 던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우익 인플루언서가 주최한 반이슬람 시위와 이에 반대하는 맞불 시위를 벌이던 중 양측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발라트가 반이슬람 시위대를 향해 불붙은 사제 폭발 장치를 던졌다. 장치는 연기를 뿜었지만 폭발하지는 않았다. 발라트는 이후 카유미로부터 두 번째 폭발물을 건네받아 던졌고, 이 장치는 경찰관들 근처에 떨어졌다.
당시 맘다니 시장 부부는 관저에 머물고 있었으나, 피해는 없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연방 공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당시 경찰에 체포된 후 IS에 충성을 맹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유미는 체포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IS의 선전물을 시청한 적이 있으며, IS에 영감을 받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이 던진 폭발물을 메이슨 자(식품 보존용 유리병)만한 크기로, 볼트와 너트, 나사와 도화선이 검은색 테이프로 고정돼 있었다.
장치 안에선 고성능 폭발 물질인 TATP(트라이아세톤 트라이페록사이드)가 검출됐다. 경찰은 전세계 IED(급조폭발물) 공격에 사용되는, 위험하고 매우 휘발성이 강한 사제 폭발물이라고 설명했다. ‘사탄의 어머니’라고도 불리는 TATP는 2015년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와 2016년 벨기에 브뤼셀 테러에서 사용된 바 있다.
맘다니 시장은 성명을 내고 범인들의 행동을 “극악무도한 테러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며 “우리 도시는 테러와 폭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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