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강원도는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372번지 외 152필지에 건립을 추진 중인 신청사의 건축허가가 최종 완료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쯤 강원도청사 착공식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원도는 최근 길이 831m, 폭 40m의 강원도청 신청사 진입도로(6차선)와 부지 조성공사에 착공했다.
강원도청 신청사는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대규모 광장과 산책로, 1618대 규모의 주차장도 조성된다.
강원도는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9년 하반기 신청사를 준공할 방침이다.
이준호 강원도 도청이전추진단장은 “신청사 건축허가가 완료됨에 따라 계약심의를 거쳐 발주계획을 수립한 후 상반기 중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하반기 시공사를 선정해 신청사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이 교통 법규를 위반한 뒤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장기 체납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교통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장기체납자가 늘면서 체납액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라고 경찰청은 전했다.
교통 과태료는 무인카메라 등에 단속될 경우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없다. 반면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등 차량 운전자가 특정되면 벌점이 남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과태료 장기체납자의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해 기존 과태료 처분을 범칙금으로 전환하고, 벌점을 부과해 기준에 따라 면허 정지·취소까지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범칙금 전환 처분은 12건이다.
실제 지난해에는 폐업법인 명의 차량을 운행하며 과태료 64건(443만원)을 체납한 A씨가 실제 해당 차량의 운전자로 확인돼 과태료가 범칙금으로 전환되면서 벌점이 부과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경찰은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예금을 압류하는 방안도 병행하고 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체납 과태료가 징수될 때까지 관할 행정기관에서 번호판을 떼어 영치할 수 있다.
경찰은 올해 번호판 2만3133대를 영치해 체납 과태료 약 100억원을 징수했다. 차량 압류로는 268억원, 예금 압류로는 46억7000만원을 거뒀다. 전체 징수액은 414억53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06억7700만원)보다 35.1% 늘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은 4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교통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고 성실히 내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고액·상습·장기 체납자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 지역의 축산 지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부터 개고기 식용이 전면 법으로 금지되면서 개 대신 개와 비슷한 식감을 가진 염소가 개의 자리를 대신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4년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7일부터는 개고기 유통 및 개고기를 사용한 보신탕 판매가 금지되는 것이죠.
경남에는 꽤 많은 축산 농가에서 개고기용 개를 사육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 제정 이후 그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요.
경남도가 7일 발표한 ‘2025년 가축 사육 현황 조사’에 따르면 도내 개 사육 마릿수는 4940마리입니다. 이는 2024년(7518마리)보다 34.3%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식용 개가 줄어든 자리에는 염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해 경남 지역 염소 사육 마릿수는 5만3434마리로, 전년(4만4157마리)보다 21% 늘었습니다. 개 식용 금지가 염소 산업에 ‘메가톤급 호재’로 작용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개고기 맛을 모르겠지만 염소고기의 맛이나 조리 방식, 특유의 잡내를 없애는 방법 등이 개고기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염소고기가 개고기의 대체육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재빠른 전환이 이뤄지면서 개 농장의 폐업 행렬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경남도 내 폐업 대상 개 사육 농장 102곳 중 75%에 달하는 76곳이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도축장 4곳, 유통업체 32곳, 식당 28곳도 간판을 내렸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사육 농장의 78%(1204곳)가 전업 혹은 폐업을 선택했습니다.
정부는 개 사육 농장 폐업을 위해 그동안 채찍과 당근을 써 왔습니다.
일단 특별법이 정한 처벌 조항을 살펴보면,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개 사육·증식·유통을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연착륙을 위해 농장주에게 마리당 22만5000~60만원의 전업 지원금을 지급하며 유인책을 제시해 오기도 했습니다.
한때 450마리의 식용개를 키웠던 농장주 김모씨(60대)는 “정부의 개 식용 금지로 마리당 도매가는 3배, 보신탕 값은 2배가량 올랐다. 올여름에 보신탕을 구경할 마지막 해”라며 “30년간 개 사육업을 했는데, 내년부턴 염소를 키우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경남에서 50년째 보신탕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60대)도 “요즘 누가 개고기를 찾습니까. 수요가 없으면 안 팔면 그만이죠. 대신 염소탕, 삼계탕이 있으니 영업 걱정은 크게 안 하죠”라고 말합니다.
법 시행과 별개로 국민의 정서가 달라진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창원에 거주하는 회사원 강모씨(30대)는 “친구들 사이에서 보신탕 먹는다고 하면 우스갯소리로 ‘왕따’ 당할 분위기”라고 말합니다.
50대 직장인 김모씨 역시 “복날 보신탕은 옛말”이라며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위생적이고 대중적인 보양식으로 메뉴를 바꾼 지 오래”라고 합니다.
동물 보호 단체들도 비위생적인 사육 실태와 ‘반려동물’ 인식을 근거로 법안 안착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축산과 관계자는 “반려견 인구 증가 등으로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2027년 관련 법이 본격 시행되면 위반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신고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보신탕과 그 자리를 꿰찬 염소. 경남의 복날 풍경은 이제 ‘전통’이라는 이름의 관습을 넘어 ‘동물 복지’와 ‘위생’이라는 새로운 기준점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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