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S2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 당시 정부가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추진했던 각종 정책들이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수급 위기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혈액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국가헌혈추진협의회는 지난 2년간 서면회의만 이뤄졌다. 2021년에 출범한 협의회는 1차 회의 당시 참석자 10명 중 6명의 위원들이 대리로 참석했고, 2022~2023년은 서면회의만 열리는 등 부실 운영됐다.코로나19 사태 당시 헌혈이 급감하면서 2020년 한 해에만 혈액보유 주의 경보가 13차례 발령되는 등 혈액수급에 차질이 발생했다. 정부는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2021년부터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혈액 수급 안정화 대책과 헌혈자 예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복지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있는 경남 양산 평산책방 직원 폭행 사건에 대해 “끔찍한 범죄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사건의 배경으로 ‘적대 정치’를 지목하며 상생과 통합을 강조했다.이 대표는 지난 10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갈수록 과격해지고 또 많아지는 폭력행태를 보며 정치의 역할을 돌아본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수많은 이해가 얽혀 있는 인간사회에서 갈등은 필연”이라며 “그래서 정치가 중요하다.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존중하며 소통하고 통합하는 정치의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어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는 그렇지 못하다. 상대를 인정하고 다른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균열과 갈등을 먹고 사는 ‘적대정치’로 변질됐다”며 상대를 제거하고 국민 편 가르는 정치만 남으니 국민 간 갈등이 격화되고,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다”고 주장했다.이 ...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를 보호하기 위한 특정수탁사업자의 거래 적정화 등에 관한 법(프리랜서법)이 오는 11월부터 일본에서 시행된다. 프리랜서법은 ‘거래조건 적정화’와 ‘취업환경 정비’라는 두 분야로 구성돼 있다. 거래조건 적정화에는 서면으로 거래조건 명시·기일 내 보수지급, 취업환경 정비에는 괴롭힘 방지·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배려 등이 규정돼 있다.한국 정부도 최근 영세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를 지원·보호하기 위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제회 등 상호 부조 활성화 지원, 법적 분쟁 발생 시 상담·조정 지원, 표준계약서 마련, 경력 인증, 보수 미지급 위험 최소화 등이 법안 골자다. 전통적인 노동관계법에서 배제된 이들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일본 프리랜서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지난 10일 영상으로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특임연구위원(61)을 만나 일본 프리랜서법의 의미와 한계, 비임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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