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전지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형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법리적인 해석에 아쉬움이 남지만 더 신중한 자세로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12일 대법원 판결 이후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미필적인 고의로 인해 선거운동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해석에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제주도민의 선택으로 부여받은 도지사의 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원심을 확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이어 “제주는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 왔다”면서 “저 또한 제주인의 불굴의 DNA를 살려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도민의 삶이 행복한 제주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원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데 이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유지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오 지사를 포함한 피고인 5명은 2022년 6·1 지...
서울시 미디어재단 교통방송(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가 해제됐다.10일 TBS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를 해제해달라는 서울시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행안부 고시에는 11일부로 이같은 사실이 공표될 예정이다.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장학·자선 등의 목적을 위해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자금을 제공하는 기관이다.출연기관 지위가 해제되며 TBS는 시와 시의회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을 근거를 잃었다. TBS는 서울시의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며 지난 6월1일부로 서울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왔다.TBS는 외부 기업의 인수를 통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TBS는 연말 라디오 2곳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군의관 등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등장했다. 개개인의 이름과 소속, 연락처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생활까지 담겨 도를 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9일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제목의 사이트에는 “민족 대명절 추석 기념”이라면서 ‘응급실 부역’이라는 이름으로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 명단이 올라왔다.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이트에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에 대한 정보가 매주 업데이트되는데 지난 7일 “수련병원 응급실 특별편”이라며 응급실 근무 블랙리스트가 새로 등장했다.여기에는 ‘응급의학과 추석 때 힘써주시는 선생님들 새로 생기면 급구합니다’라며 응급실 의사들의 명단을 급히 제보받는다는 글이 적혀 있다. 해당 명단에는 “○○○ 선생님 감사합니다” “불법파업 중단하고 환자 곁을 지키시기로 결심한 것 감사합니다” 등 표현과 함께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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