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타일교체2 지난해 부산엑스포 유치전 당시 김건희 여사(사진)가 직접 디자인 기획에 참여했다는 이른바 ‘김건희 키링(열쇠고리)’을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랏돈 약 700만원을 들여 구입하고 물품관리대장에 등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산업부는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의 김건희 키링 관련 물품관리대장 원본 제출 요구에 “미보유”라고 답했다. 물품관리대장에는 기관이 세금을 들여 구입한 물품을 언제,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담긴다. 물품관리대장 미등재는 예산편성지침 위반사항에 해당해 행정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김건희 키링은 지난해 6월19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해외 순방길에 오른 김 여사의 손가방에 부착돼 화제가 됐다. 키링에는 ‘BUSAN IS READY’(부산은 준비됐다)라는 문구와 함께 부산을 상징하는 파도 그림이 담겼으며, 김 여사가 제작 및 홍보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산업부는 이 키링 2000...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플랫폼 업계는 여전히 기업에 과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규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플랫폼 업계에선 지배적 사업자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잘못이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라는 것인데 규제기관의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와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주장했다. 제재가 마무리되기 전 반칙행위를 임시로 중단하는 임시중지명령 제도가 도입될 경우 중개, 검색, 동영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체제, 광고 등 법을 적용받는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어서다.규제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도 제기된다. 국내 플랫폼과 해외 플랫폼 간 ‘역차별’ 우려가 대표적이다. 해외에 본사를 둔 플랫폼이 매출액 등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으면 공정위의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워진다. 업계는...
지난해 실종자 수색 작업 도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채모 해병 사건과 관련해 그의 어머니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처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채 해병의 어머니가 책임자 엄정 처벌을 요구한 적은 있지만 임 전 사단장을 지목해 처벌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해병의 어머니는 지난 3일 대한민국 순직 국군장병 유족회 홈페이지에 올린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해병대 전 1사단장이 혐의자로 밝혀져 처벌되길 엄마는 바라고 또 바랄 뿐”이라고 적었다.그러면서 “군은 상명하복에 움직이는 것을 언제까지 부하 지휘관들에게 책임 전가만 하고 본인은 수변 수색 지시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회피만 하려고 하는 모습에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다”며 “수변 수색지시가 아니라 흙탕물 속에 투입을 못하게 햇어야 맞는것을, 끝까지 용서도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했다.채 해병 어머니의 글 대부분은 그간 임 전 사단장이 내놓은 해명에 대한 비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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