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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응급실 블랙리스트’에 “의도 불순···엄정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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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3회   작성일Date 24-09-1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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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이 ‘응급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일 블랙리스트에 대해 “선의로 복귀한 의료진이 일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며 “의도가 불순한 것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므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한 온라인 사이트에 의료 현장에 잔류한 전공의들은 물론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개인정보가 게시된 것과 관련해 불순한 의도의 블랙리스트 만들기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전날 보건복지부는 해당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하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기간이 이달 20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된다.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공공주도로 용적률 혜택 등을 부여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53곳 8만8000가구를 후보지로 선정, 추진 중이다.국토부는 “사업 유효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주민선호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에도 참여의향률이 50%미만으로 나온 ‘번동중학교 인근’ 후보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철회를 요청한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추진을 철회했다.
    법인세 쇼크 등 여파로 올해 7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1년 전보다 15조원 넘게 늘었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내세우면서도 이와 모순되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나라살림이 쪼그라들고 있다.기획재정부는 12일 ‘재정동향 9월호’에서 지난 7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가 83조2000억원 적자라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기금 수지를 뺀 지표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준다.나라살림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15조3000억원 늘었다. 2014년 월간 재정동향 발간이 시작된 뒤로 2020년(98조1000억원), 2022년(86조8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았다. 적자가 늘어난 이유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올해 7월까지 정부 누계 총수입은 1년 전보다 3조9000억원 늘어난 357조2000억원이다. 국세수입은 줄었지만 기금수입이 늘었다. 예산 대비 수입 진도율은 58.3%다. 1년 전보다 3.2%포인트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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