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추천2 지난해 소매업과 음식점 5곳 중 1곳은 가게 문을 닫았다. 소매업은 최근 10년 중 폐업률이 가장 높았고, 음식업도 코로나19 대유행 때보다 폐업률이 높았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영세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된다.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소매업과 음식업의 합계 폐업률은 20.2%로 국세청이 분류한 14개 업태 중 가장 높았다. 영세자영업자들이 몰려 있는 소매업과 음식업 폐업률은 전체 자영업 폐업률 평균인 10.8%보다 2배 정도 높다.소매업은 2022년 129만개 개인사업자 중 지난해 27만개가 문을 닫아 폐업률이 20.8%에 달했다.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 음식업은 2022년 79만개 중 지난해 15만개가 문을 닫아 폐업률이 19.4%였다.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보다 더 높다.지난해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79.4%...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벌어진 지 2년이 지났지만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보호 조치가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 발생 후 수사 단계부터 법원의 선고 단계까지 각 기관이 통합적으로 피해자 보호 조치를 관리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법률사무소 진서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2주기를 맞아 피해자를 추모하고 현행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보호 조치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열렸다.피해자 아버지는 심포지엄에 참석해 “아이가 생각날 때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했던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이후에도 유사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여전히 피해자 보호 조치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빈틈없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작동해 저희와 같은 아픔이 다시 생기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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