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룸매매2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유명 인터넷 방송인 박모씨(35)가 12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박씨는 지난해 조직폭력배 출신 아프리카TV BJ 김모(33)씨로부터 케타민 등 마약류를 건네받아 자택에서 지인들과 함께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2008년부터 아프리카TV BJ로 활동해온 박씨는 48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라이브 방송에서 마약류 투약 사실을 공개하며 경찰에 자수하겠다고 밝혔고 실제 수사를 받았다.경찰은 박씨 외에도 그가 운영하는 소속사 관계자와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BJ 등 20여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박씨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김씨는 지난달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돼 지난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강화하고 국회의원 석방 근거를 명시하는 계엄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0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는 계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방위원회와 함께 최근 계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엔 국회의원이 계엄 상황에서 체포 또는 구금되더라도 석방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현행법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 일각에선 국회의원이 현행범일 경우엔 체포·구금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은 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바로 계엄을 해제하도록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국회 본회의 일정이 공고되면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을 석방하도...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는 10월 사용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7% 인상하고 누진제를 폐지한다고 10일 밝혔다. 2025년과 2026년은 상수도 요금을 8%씩 인상한다.상수도사업본부는 2018년 이후 상수도 요금을 6년간 동결했으나 최근 전기요금, 약품비 등 수돗물 생산비용이 급증해 5년간 81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요금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최근 수돗물 생산비용 급증으로 수돗물 생산원가 대비 판매원가 비율인 요금 현실화율이 2023년 기준 80.3%로 줄어든 상황이다.상수도사업본부는 신설사업 추진, 각종 노후 시설물 개량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생겨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가정용은 월평균 t당 60원씩, 일반용은 106원씩, 욕탕용은 90원씩 인상되며, 공업용은 기본요금이 없어지고 10원씩 인상된다.시민 1명의 월평균 수돗물 사용량 6t을 가정용 기준으로 계산하면 올해 인상으로 1인 가구는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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