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도 우리은행에 이어 주택 보유자, 신규 분양 관련 전세자금대출을 원칙적으로 막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앞서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하면서도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등 신규 분양 주택은 예외로 허용키로 했는데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13일 신한은행은 이미 집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 신규 분양(미등기) 주택의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앞서 신한은행은 지난달 26일부터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차단 목적으로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했지만,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왔다. 신규 주택 수분양자가 입주와 동시에 전세 임차인을 들여 그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를 때에는 대출을 내주겠다는 것이었다.그런데 돌연 입장을 바꿔 13일부터는 KB국민·우리·NH농협은행처럼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자체를 내주지 않기로 한 것이다. 오는 11월27일 1만2000세대가 입주를 앞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등 수분양자들은 잔금 충당을 위...
검찰이 만취한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를 약식기소했다.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약식기소는 검찰이 비교적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구체적인 벌금 액수를 밝히지 않았다.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15분쯤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사고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어선 0.227%로 확인됐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이 운전을 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앞으로 공항이나 버스터미널, 항만터미널 및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차를 댈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그동안에도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 행위시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여객시설과 도로 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까지 확대된다.일상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내놓고 판매해왔거나, 주차구역에 차량을 대지 않았어도 진입을 방해할 정도로 차량을 주차한 경우 이제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이와 함께 도로와 여객시설의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해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점자블록을 막는 주범 중 하나인 전동킥보드도 앞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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