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박 폭발 사고에 빨라진 ‘호르무즈 탈출’ 시계…정부는 ‘신중의 신중’ > 갤러리

한국 선박 폭발 사고에 빨라진 ‘호르무즈 탈출’ 시계…정부는 ‘신중의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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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5-06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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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참여를 압박했지만 정부는 신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사고 원인이 명확해져야 미국 주도 연합체나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참여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미·대이란 양자외교를 병행하는 정부가 균형적인 입장을 취하며 긴장 고조 국면을 관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4일 오후 8시40분쯤(한국시간) 호르무즈 해협 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한국 해운사 HMM이 운용하는 파나마 국적 화물선 ‘나무호’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폭발과 화재는 기관실 좌현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선원들이 즉각 CO₂ 방출을 통한 진화 작업에 나서 4시간 만에 불길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에는 한국 국적 선원 6명과 외국 국적 선원 18명이 탑승 중이었다.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이 개시되고 이란의 물리적 대응 수위가 높아진 상황에 발생한 폭발이라 피격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폭발 및 화재 발생 원인은 확인 중”이라며 현재로선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정부는 사고 다음날인 5일 폭발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 마련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이날 낮 12시30분부터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호르무즈 해상 선박 화재 관련 점검 및 대처를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외교부도 이날 0시에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중동 지역 7개 공관 및 해양수산부 참석 하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사고 원인을 우선 규명한 뒤 결과에 따라 프로젝트 프리덤 참여 여부를 비롯한 후속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두고 “정부는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모든 국가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국제법상 보호돼야 할 원칙이라는 입장 아래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안정, 회복, 정상화를 위해 여러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언급도 주목하고 있으며 미국 측이 제안한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제안에 대해서도 상기 원칙, 한반도 대비태세,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며 “한·미 간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주요 해상교통로의 안정적 이용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외교부도 이날 호르무즈 해협 항행과 관련해 미국이 제안한 해양자유연합(MFC)과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대한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만일 선체 폭발 원인이 이란 공격에 의한 피격으로 특정될 경우 외교부 차원에서 항의성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있지만 미국이 제안한 협의체 가입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이란과는 선박의 호르무즈 선박 통항 문제를, 미국과는 통상·안보 등 다양한 현안을 다루는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로서는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한국 선박을 빼낼 뚜렷한 방안이 없는 점도 정부에게는 부담이다. 이란이 최근 통항료 부과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항행 여건이 더욱 악화한 데다, 국제협력 체계 역시 기존 유럽 중심 연합과 미국이 제안한 MFC로 분산돼 구심점이 뚜렷하지 않다. 청해부대를 비롯한 군 전력의 투입도 국회 동의와 준비 기간이 필요할뿐더러 현지 위험성을 고려하면 실행이 쉽지 않다. 그간 정부는 호르무즈 연합체에 참여하더라도 이란전이 종전된 이후에야 군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원인 규명 전까지는 협의체 참여 여부를 비롯한 추가 논의를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다. 피격 가능성이 제기되면 후속 대응이 복잡해질 수 있는 만큼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신중히 접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에서 제안한 MFC나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의 참여 여부는 이번 사고 원인과 타국의 움직임 등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측이 제안한) 군사작전 참여는 이란과의 관계 악화, 한국 선박·국민에 대한 추가 위협, 국내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명확한 사실관계가 규명되기 전에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대응을 요구받으면 한국이 위기 판단의 주도권을 잃고, 미국의 정치적·전략적 프레임에 끌려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4일로 예정했던 지사직 사퇴와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김 지사 측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당초 예정됐던 예비후보 등록과 오는 6일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당분간 지사직을 유지한 채 향후 정치 일정과 후보 등록 시점을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정진석 전 실장의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공천 가능성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지사는 정 전 실장의 보궐선거 공천 가능성과 관련해 국민의힘 탈당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지사는 지난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작금에 진행되고 있는 정 전 실장의 공천 과정을 지켜보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을 감출 길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2·3 계엄 이후 1년6개월의 비참하고 암울했던 우리의 현 주소를 잊었단 말인가”라며 “이제는 우리가 짊어졌던 멍에와 사슬을 벗어 던지고 끊어내야만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는 보편성과 상식선에서 판단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자숙과 반성 없이 국민적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떠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의 충남지사 선거 출마로 공주·부여·청양 지역구가 공석이 되면서 치러진다.
정 전 실장은 지난달 30일 SNS를 통해 해당 지역구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그는 “20년 정치하면서 충청의 권익과 이익을 대변하는 일만큼은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며 “충청중심시대를 열기 위한 제 마지막 소임을 다하기 위해 이번 재보궐 선거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북 정읍시는 오는 9~11일 황토현 전적지 일대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제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황토현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 당시 동학농민군이 관군을 상대로 처음 대승을 거둔 곳이다. 부패한 관권과 외세에 맞선 민중 봉기는 1년여 만에 좌절됐지만, ‘사람이 하늘’이라는 평등 이념은 항일과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지며 한국 민주주의의 토대를 형성했다.
이후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제정으로 동학농민운동 참여자 3700여명과 유족 1만2000여명 명예가 회복됐다. 2018년에는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올해 기념제는 ‘다시, 사람이 하늘이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만민평등·자주독립의 가치를 환기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이를 통해 동학농민운동이 시작된 정읍의 역사적 정체성을 전국에 알리겠다는 구상이다.
행사는 9일 공식 제례를 시작으로 전국 농악경연대회, 청소년 토론대회, 댄스 경연대회 등 세대별 참여 프로그램으로 이어진다. 같은 날 오후 6시에는 국가기념일을 상징해 시민과 청소년 등 511명이 참여하는 ‘그날의 함성’이 펼쳐진다. 진군 행렬과 플래시몹을 통해 농민군의 기백을 집단 퍼포먼스로 재현한다.
행사장에는 말목장터를 복원한 체험 부스와 벼룩시장 ‘달빛장터’, 야간 경관 프로그램 ‘1894로의 여행’ 등이 조성된다.
송기수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이사장은 “민주·평화·상생이라는 동학의 가치가 온전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혁명의 시발점인 고부농민봉기가 특별법(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대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본격적인 법 개정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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