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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5월 멸종위기 야생생물 ‘어름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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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5-06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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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우리나라 고유종인 ‘어름치’가 5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천 정비와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서식지 감소로 개체수가 줄고 있는 어름치를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어름치는 잉어과에 속한 고유종 어류다. 몸길이는 20~40㎝로 원통형이나 뒷부분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몸통을 가지고 있다.
주둥이가 길고 뭉툭하며 입 가장자리에는 한 쌍의 수염이 있다.
몸은 은색 바탕에 등은 갈색, 배는 은백색이며 옆면에 작은 점들이 7~8줄로 나타난다. 등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에는 3줄 이상의 흑색 줄무늬가 있다.
몸 옆면에는 작은 점들이 흩어져 있는데, 이 점들이 물속에서 어른거려 보여 ‘어름치’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전해진다.
한국 고유종으로 하천 중상류의 물이 맑고 자갈이 많이 깔린 곳에서 주로 서식한다. 육식성 어류로 주로 수서곤충, 갑각류, 다슬기 등을 잡아먹는다.
산란기인 4~5월에 암컷은 약 1500~3000개의 알을 낳는다. 수컷은 배 쪽이 검은색으로 변하고 주둥이 위쪽과 눈 주변에 돌기가 나타난다.
자갈이 있는 곳에 알을 낳고 수정한 후에 자갈을 모아 산란 탑을 쌓아 알을 보호하는 독특한 습성이 있다. 수정된 알은 20도 정도의 수온에서 4~5일이면 부화한다.
임진강 중상류 지역과 한강 및 금강 수계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낙동강 상류의 봉화, 태백 등에서 관찰된 기록이 있다.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하고 분포 지역이 제한된 고유종으로 하천 정비 공사와 각종 개발 사업 등에 따른 서식처 감소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
어름치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어름치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홈페이지 또는 국립생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법관 공백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3월3일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두 달째 제청하지 않고 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것은 1월 21일이다. 100일이 되도록 제청 절차가 공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에도 대법관 공석 사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청이 이뤄진 후 국회 인사청문·임명동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법원장이 제청 자체를 미루는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모든 심급에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지만 가장 심각한 곳은 대법원이다. ‘2025 사법연감’을 보면, 대법관 중 재판을 맡지 않는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을 뺀 대법관 12명이 1인당 평균 4579.3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제청을 미루고 있으니 누가 납득하겠는가.
제청 지연 사태의 배경을 두고는 청와대와 대법원이 선호하는 후보자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많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 출석해 “제청 절차는 협의 절차인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청와대와의 조율이 난항을 겪는다는 이유로 제청을 무한정 미뤄선 안 된다. 헌법상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일 뿐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다. 헌법 104조 2항을 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법원장 제청 없이는 국회 동의도, 대통령 임명도 불가능한 구조다. 조 대법원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 전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데 대해,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노 전 대법관 후임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흥구 대법관도 9월 초 퇴임을 앞두고 있다. 대법관 공석 사태가 더 확대되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제청 지연의 원인이 무엇이든 조 대법원장은 헌법이 규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다해야 한다. 소신있게 제청하고 국회 판단을 받으면 된다.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주권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새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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