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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트럼프 “정권 전복하라” 이란 경찰 “시위대는 적, 살상”···폭격과 탄압 사이에 낀 이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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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3-1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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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정부를 접수하라.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다. 자유의 시간이 다가왔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공격 시작을 알리며 이란 국민을 향해 말했다.
미·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12일째 접어들고 있지만 이란 국민에게 ‘자유’는 그 어느 때보다 거리가 멀어 보인다. 37년 동안 이란을 철권 통치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사망했지만, 강경 정책을 물려받은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후계자로 선출됐다. 미·이스라엘의 폭격이 멈추지 않고 테헤란의 대기는 불탄 석유가 뿜어낸 검은 연기와 독성 물질로 가득 찼다. 전쟁 발발 이후 이란에서 1300명 이상이 숨지며 인명 피해도 커지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0일 “이란 모든 구성원이 독재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이란을 건설해야 할 때가 왔다”며 거듭 이란인들을 향해 반정부 시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정작 이란인들은 미국·이스라엘의 대규모 폭격과 내부 단속을 강화하는 정권의 통제 사이에 낀 채 이중 압박을 받고 있다.
차기 최고지도자로 모즈타바가 선출된 이후, 이란 당국은 반정부 시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통제의 고삐를 죄고 있다. 아흐마드 레자 라단 이란 경찰청장은 10일 이란 국영TV를 통해 “누구든 적의 의도에 부합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를 단순한 시위대로 보지 않을 것”이라며 “적으로 간주하고 적을 상대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병력은 방아쇠에 손을 얹고 혁명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미·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이란 전역의 군사·정보·경찰 시설이 초토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치안을 책임지는 세력이 붕괴됐다는 뚜렷한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준군사 조직 바시지 민병대원들이 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다. 도시 곳곳에 검문소가 늘어났고, 정부는 시민들에게 “안보를 교란하는 어떠한 움직임도 적과의 직접적 협력으로 간주하고 혁명수비대 정보기관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위협 문자를 보내고 있다.
미·이스라엘 공격으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가 사망하자 아파트 발코니에서 환호성을 질렀던 한 주민은 보안 당국이 추가적 소요가 발생할 경우 보안 당국이 아파트를 급습할 것이라고 관리사무소에 경고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란의 정치경제학자 모하마드 말주는 소셜미디어에 “권위주의에 지쳐 있던 사회가 갑자기 외부에서 타오른 불길 한가운데에 놓이게 됐다”며 “전쟁은 개혁의 문도, 해방의 지평도 열어주지 않는다”고 썼다. 지난해 6월 미·이스라엘과의 ‘12일 전쟁’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난 1월 반정부 시위에 대한 당국의 유혈 진압으로 7000명이 넘게 사망하는 트라우마를 겪은 이란인들은 다시 전쟁의 포화에 시달리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가장 격렬한 공습”을 경고한 10일 테헤란 주민들은 밤새 폭격에 시달렸다. 한 주민은 “지옥 같았다”며 이날 밤 미·이스라엘의 공습이 개전 후 가장 심각했다고 전했다. 테헤란의 20대 남성은 “미사일이 매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지난 7~8일 테헤란 석유저장소를 폭격해 검은 연기가 대기를 가득 채우면서 테헤란에서는 강한 산성 성분의 ‘검은 비’가 내렸다. 주민들은 “최루탄이 공기 중에 퍼진 것 같다” “지옥으로 가기 전 마지막 정거장”이라고 현 상황을 묘사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검은 비’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산성비가 피부 화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전쟁 역사상 이렇게 민간인 희생을 피하려고 시도한 국가는 없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이란에서는 민간인 사망과 민간 시설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리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전쟁 발발 이후 13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 학교 및 교육기관 65곳과 주택 8000채를 포함해 민간 시설 약 1만 곳이 파괴됐다고 밝혔다.
미·이스라엘의 표적 공습으로 하메네이가 사망한 후 신정체제 종식을 희망하는 이란인도 있지만, 지속되는 전쟁에 절망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테헤란의 20대 여성은 “지금 당장 몇 주가 걸리더라도 평생 이런 체제 아래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했으며 30대 남성은 “정권만 물러나면 이런 상황을 참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1월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 총에 눈을 맞아 부상당한 20대 남성은 “우리가 희생자다. 이슬람공화국 때문에 피해를 입었고, 그 때문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 전쟁은 우리에게 또 해를 끼치고 있다”고 BBC에 말했다.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의 행정통합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 상정조차 무산됐다. 여야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3월 임시국회 첫 관문을 넘지 못한 것이다. 6·3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려면 이달 내 법안 처리가 마지노선임을 감안할 때 두 지역 통합은 좌초 위기에 놓였다. 광주·전남 통합특별시가 순항하는 것과 달리 정쟁으로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는 여야의 무책임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통합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명분 없는 기싸움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특별법안의 동시 처리를, 국민의힘은 지역 내 합의가 이뤄진 대구·경북 통합부터 선(先)처리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전통적 강세 지역인 광주·전남 통합엔 속도전을 펴고 다른 지역엔 ‘공론화 부족’이라는 엄격한 잣대를 내세운 민주당의 이중성이나 통합을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할 뿐 내부 갈등은 풀지 못한 국민의힘의 무능도 통합 동력을 잃게 한 요인이다. 지역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촉진시킬 고육지책이 당리당략의 소모품으로 전락됐는데도, ‘네 탓’ 공방만 일삼는 여야가 개탄스럽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고한 행정통합 마지노선은 4월 초이지만 후보 공천과 선거구 획정, 유권자 홍보 등 실무 일정을 고려하면 이날 본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다. 오는 19일과 31일 남은 본회의마저 놓친다면, 두 지역은 종전의 행정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 통합을 전제로 설계된 대규모 국책 사업들이 줄줄이 취소되는 재앙을 피할 수 없다.
불행은 이뿐만 아니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개편안은 사회간접자본 투자 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고 인구 감소지역의 지역균형 가중치를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이것도 통합 광역단체에만 해당되는 혜택이다. 정쟁으로 두 지역이 눈앞의 호재를 놓치고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지역주민들의 통합 지지와 기대를 정치가 짓밟고 있는 셈이다.
행정통합 지연이 지역의 미래를 가로막는 직무유기임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여야는 당장이라도 원포인트 합의를 통해 특별법을 처리하는 결자해지 자세를 보여야 한다. 지역의 백년대계를 정쟁의 볼모로 잡는 정치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정부 정책을 소개하며 “약속은 지킵니다, 국민주권정부”라는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 해당 정책을 소개하는 기사를 공유한 뒤 “약속은 지킵니다 - 국민주권정부”라고 적었다.
기사에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법 개정을 마친 뒤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반영하는 ‘군 복무 크레딧’을 확대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에 6개월만 인정됐지만, 지난해 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최대 12개월까지 확대됐고 이번에 복무 기간 전체로 한 단계 더 늘어났다.
군 복무 크레딧 제도는 복무 기간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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