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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이태원특조위, 수감 윤석열에 “청문회 나와라”···윤석열 “재판 준비 바빠”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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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3-1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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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0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특조위는 오는 12~13일 열리는 청문회에 윤 전 대통령 측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이를 설득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아갔다. 법원도 윤 전 대통령의 청문회 출석을 위해 공판 기일 등을 조정해줬지만 윤 전 대통령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위은진 청문회 준비단장(특조위 상임위원)등 관계자들은 10일 오전 9시30분 윤 전 대통령과 면담을 위해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위 단장은 이날 구치소 정문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윤 전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당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참사 전후 대응과정에 대해 증언이 필요한 주요 증인”이라며 “청문회에 나와 적극적으로 증언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진행될 이태원참사 청문회를 앞두고 특조위는 지난달 11일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주요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7일 ‘재판 대응’ 등을 이유로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 공판기일 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 5일 윤 대통령 측에 오는 13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에 불출석을 허용했다. 또 같은 날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은 기일이 변경됐다.
법원의 이 같은 조치에도 윤 전 대통령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공무상 접견을 신청했던 위 단장은 이날 10여 분간 구치소 관계자 등과 면담한 뒤 나와 “(윤 전 대통령이)접견 자체를 거부해 만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 준비로 바쁘다”며 접견을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 단장은 구치소 측에 “(윤 전 대통령이)13일 청문회에 나와 증언해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참사 당일)본인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참사를 왜 막지 못했는지 얘기를 듣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청문회에 (윤 전 대통령이)나올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돌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 등 불출석 사유가 사라지면서, 특조위가 청문회 불출석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을 고발할 수 있게 됐다. 위 단장은 “(불출석 시 고발 여부는)추후 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구 자산의 약 70%가 부동산인 한국에서 집값이 안정돼야 자산 불평등이 해소되고 소비, 결혼·출산도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한금융지주 미래전략연구소는 8일 발표한 ‘집값이 안정되면 달라질 것들’ 보고서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은 세대 간 후생 격차 완화, 소비 여력 회복, 청년층의 결혼·출산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순자산 상위 20%가 전체 순자산의 65%를 차지했고, 하위 40%의 점유율은 4.8%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순자산 지니계수는 0.625로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가계 자산의 76%가량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구조에서 주택가격이 올라 장부상 자산은 늘어나도 가용현금은 부족한 ‘부유한 유동성 제약 가계’가 빠르게 증가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가계 비중은 전체 가구의 약 20%이고, 특히 39세 이하 청년층에서 증가 추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보고서는 집값 상승 시 청년·중년층의 소비 위축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만큼 집값이 안정될 경우 청년·중년층의 소비 반등 효과가 클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값 안정은 청년층의 ‘결혼 장벽’을 낮추고, 출산 여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보고서는 집값 안정이 금융시장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주거비가 줄어든 만큼 여유 자금이 생기는 청년·신혼부부 등에서 시드머니(종잣돈) 마련형 적금, 청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적립식 펀드 등 자산 형성 초기 단계 상품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이 9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윤어게인’ 주장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죄드린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 대한민국도 국민의힘도 결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동혁 대표에게 노선 변화를 요구하며 서울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하지 않고, 당도 지방선거 후보 구인난과 자중지란에 빠지자 의원들이 ‘절윤’을 선언한 것이다.
이번 결의문 채택은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는 해보나 마나라는 인식을 깔고 있다. 의총을 소집한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의 노선 문제는 국민의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내란세력과의 절연을 호소했다. 의원들은 “지금 국민의힘 로고가 있는 운동복을 입고는 밖에 나가지 못한다” “절윤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했다. 이들 말대로 국민의힘에 대한 싸늘한 민심은 도처에서 확인된다. 지방선거 승부처인 서울·경기는 자천타천 거론되던 현역 의원들이 아무도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누가 후보가 된들 당선되기 힘들다고 생각해서일 것이다. 오로지 국민의힘 전통적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에만 광역단체장 후보자가 몰린다. “이대로 가면 TK 자민련으로 쪼그라들 것”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문제는 실천이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해놓고 실천은 딴판인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장 대표는 ‘절윤’은커녕 ‘윤어게인’ 세력과 일체화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고성국·전한길 등 극우 유튜버를 당에 받아들이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무죄추정의 원칙” 운운하며 감쌌다. 이런 식이니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도 내란세력을 심판하는 선거, 내란세력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심판 선거, 국민의힘 입장에선 백약이 무효인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이런 행태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당내 극우인사들은 물론 그들의 목소리를 키운 당 지도부의 책임도 단호하게 물어야 한다. 의원들로부터 사실상 불신임을 당한 장 대표부터 자신의 그릇된 노선에 대해 통절하게 반성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결의문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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