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쿠팡 ‘전관 카르텔’, 공직자윤리위·인사처 방조 결과”···경실련,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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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쿠팡이 최근 6년간(2020~2025년) 정부 출신 인사 29명을 영입했다고 새롭게 밝혔다. 같은 기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사 대상자 5226명 중 4727명(90.45%)에 취업을 승인했는데, 쿠팡 및 계열사 취업 신청은 33건, 승인은 32건(97%)으로 단 1건만 불허했다. 중복 인원을 제외하면 30명 가운데 29명이 쿠팡에 재취업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1월 국회 출신 인사의 쿠팡 취업 실태도 발표했다. 최근 6년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은 438건을 심사해 모두 승인했고 이중 16명이 쿠팡으로 향했다. 모두 물류 현장 경험이 없는 ‘입법·국정감사 실무 전문가(보좌진)’였다.
경실련은 쿠팡이 정부와 국회, 사법기관 등을 합쳐 총 72명의 전관 인사를 영입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들의 채용 시점이 노동자 사망사고나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불거진 시기와 맞물린다고도 주장했다. 2020년 물류센터 사망사고 직후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좌진 3명을 동시에 채용했고, 2021년 배송노동자 사망 후엔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신 인사를 영입했다. 쿠팡은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연이은 사망사고 시기 국회 보좌진 6명과 검찰·경찰,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실무진을 채용했다.
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은 관피아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현행 취업심사 제도가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을 합법화하는 ‘면죄부 발급처’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고발에도 나설 예정이다.
쿠팡은 경실련의 주장을 부인했다. 쿠팡은 경실련 기자회견을 자료를 내 “최근 4년간 쿠팡의 퇴직 공직자 채용 규모는 일곱 번째 수준으로, 국내 주요 대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며 “전체 채용 규모 대비 전관 채용 비율 역시 주요 기업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원 직급 부풀리기에 더해 쿠팡 퇴사 후 공직으로 이동한 사례까지 전관 카르텔로 묶고 있어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든다”며 “차별적 발표와 감사 청구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은 “어느 기업이 전관을 가장 많이 채용했는지가 아니라, 노동자 사망이나 개인정보 유출 같은 대형 사건 직후 전관을 영입했다는 점의 의도성이 더 중요하다”고 재반박했다. 쿠팡 측이 ‘퇴사 후 공직으로 이동한 것까지 전관 카르텔로 묶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쿠팡 퇴사 후 법률사무소 등을 거쳐 공직으로 이동한 사례도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중국발 공급 과잉 등으로 구조 개편 작업 중인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시설인 여천 나프타분해시설(NCC)이 ‘불가항력’을 선언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다른 기업도 연쇄적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석화기업이 불가항력을 선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8일 석화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여천 NCC는 지난 4일 고객사에 제품 공급 이행 지연·조정을 통보하고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했다. 불가항력 선언은 전쟁 등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제품 계약 이행이 어려울 때 책임을 면제받으려는 조치다. 석화기업은 고객사에 필요한 물량을 제때 공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즉시 이를 통보해야 한다.
여천 NCC는 고객들에 보낸 서한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3월 인도 예정이었던 원료 나프타의 도착이 크게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여천 NCC가 불가항력을 선언한 것은 비축한 나프타 원료가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나프타는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데, 여천 NCC는 원유 정제시설이 없는 데다 세계 시장 수요 부진과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최근 가동률도 낮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1~2개월 정도 더 이어지면 다른 기업도 모두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 공급되는 나프타는 절반이 수입되고 나머지 절반은 국내에서 원유를 정제해 직접 생산한다. 한국의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은 약 70%로 이 중 상당수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수입되는 나프타 비중 54%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나프타 국제 가격도 급등하고 있어 중동이 아닌 지역에서 수입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자료를 보면,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나프타 1배럴은 지난 6일 88.1달러에 거래됐다. 중동 전쟁 발발 전인 지난달 27일(68.87달러)과 비교하면 일주일 만에 27.9% 오른 것이다.
정부는비축유 방출 검토, 대체 시장 나프타 도입, 가동률 조정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만나고 이날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여천 NCC 불가항력 선언과 관련해 “납사(나프타)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조만간 준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한 평양과 중국 베이징을 오가는 국제열차 운행이 코로나19 이후 약 6년 만에 재개된다.
10일 중국국가철도그룹 서비스센터 관계자는 평양-베이징 국제열차가 오는 12일부터 왕복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열차는 매주 월·수·목·토요일 주 4회 운행될 예정이다.
일본 교도통신도 해당 열차가 12일부터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이 열차는 베이징에서 오후 5시26분(현지시간)에 출발해 이튿날 오후 6시께 평양에 도착하는 일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열차는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한 차례 정차한다. 단둥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신의주와 맞닿아 있는 북중 접경 도시다.
열차 중 마지막 뒤쪽 차량 2량만 승객 운송용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해당 열차는 우선 외교관 등 공무 목적의 인원 수송을 위해 운행되는 것”이라며 “좌석이 남을 경우 일반 승객에게 판매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 승객의 경우 베이징이 아닌 단둥에서 열차에 탑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중을 잇는 국제열차 운행이 재개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운행이 중단된 이후 약 6년 만이다.
교도통신은 “북한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외국인 방문을 제한하기 전까지 북한 방문 외국인 중 중국인이 가장 많았으나 코로나19 이후 북한은 중국인 관광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앞으로 북중 관계가 활발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평양-베이징 국제열차는 단둥과 신의주를 거쳐 양국 수도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북중 육상 교통로로 활용돼 왔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경을 장기간 봉쇄하면서 국제열차 운행도 중단한 바 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중 여객열차 운행 재개 여부에 관한 질문에 “중국과 조선(북한)은 우호적인 이웃 국가로, 상시적 여객열차 운영 유지는 양국 인적 왕래 편리화 촉진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며 “중국은 양국 주관 부문이 소통을 강화해 양측 인적 왕래에 더 편리한 조건을 만드는 것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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