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서울 강남구는 시가표준액 12억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한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출산·양육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제 지원으로 ‘서울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 공포일인 지난 6일부터 시행됐다.
종전에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1주택 다자녀 가구에 재산세를 감면해준 자치단체는 있었지만, 12억원 이하 기준을 적용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며, 시가표준액 12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가구다.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가구는 50%, 3자녀 이상 가구는 100%로 감면한다.
구는 이번 감면으로 약 3400가구가 혜택을 받고 연간 가구당 평균 감면액은 약 47만원, 감면 규모는 1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시가표준액 12억원 수준 주택을 보유한 2자녀 가구는 연간 약 92만원 내외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면은 2027년까지 2년간 한시 적용된다. 시행 이후 정책 효과를 분석해 지속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구는 감면 신청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 자료를 사전 확보해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우선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구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시가표준액 12억 원 이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례 신설 승인을 받았다.
협의 과정에서 행안부는 서울 동작구와 대전 서구 등 기존 감면 시행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들어 ‘9억 원 이하’ 기준을 검토했다. 구는 집값 수준이 달라 같은 잣대를 유지하면 감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논리로 설득해 전국 최초로 기준을 12억원으로 높이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출산과 양육을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을 더 촘촘히 마련해 ‘가족이 안심하고 정착하는 도시 강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기 광명시는 집중호우로 맨홀뚜껑이 이탈해 발생하는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하안동 일대 맨홀에 ‘맨홀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맨홀추락방지시설은 맨홀뚜껑 바로 아래에 설치하는 격자 모양의 철망형 장치다. 집중호우 시 수압 상승으로 인한 맨홀뚜껑이 이탈하더라도 사람이나 차량이 맨홀 내부로 추락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광명시는 하안동 일대 맨홀 1400여 곳에 오는 4월부터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시작할 예정이다. 우기 전인 6월 중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인 하안동 상업지역 일대는 지난 2022년 8월 시간당 109.5㎜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로 심각한 침수 피해를 겪었던 곳이다. 당시 피해를 계기로 환경부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건의했으며, 그해 11월 하안동 일대가 최종 지정됐다.
이번 설치 사업 역시 국·도비 10억 원을 포함해 총 1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시는 하안동 지역을 시작으로 향후 관내 전역에 맨홀추락방지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갈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의 안전은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시정의 최우선 과제”며 “시 전역의 안전시설을 촘촘하게 확충해 재난 상황으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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