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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아들 명예훼손’ 강용석·김세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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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5-06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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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를 기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전날 강 변호사와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8월22일 가세연 유튜브 채널에서 조 대표 아들 조모씨가 여학생을 성희롱했고, 엄마인 정경심 교수가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조 대표는 2020년 9월24일 “학폭을 당한 아픈 경험을 가진 아들을 오히려 ‘성희롱 가해자’라고 규정하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조 대표는 당시 학교가 발급한 ‘학교폭력 피해사실 확인서’를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2022년 강 변호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추가 수사 끝에 2024년 1월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학교폭력심의대책위 회의록을 통해 조씨가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혐의로 고소된 유튜버 김용호씨는 2023년 10월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 처리됐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이 두 달 뒤로 추가 연장됐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회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법원의 조치다. 하지만 회생을 위해선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의 지원이 여전히 필수적인 상황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당초 다음달 4일이었던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7월3일까지로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 1차 연장에 이은 재연장이다.
법원은 홈플러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이 실질적으로 진행돼 우선협상대상자와 양수도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고, 홈플러스 관리인이 ‘양수도계약이 체결되면 추가 긴급운영자금(DIP) 파이낸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구조혁신과 경영정상화 방안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 최근 익스프레스 공개입찰에서 하림그룹(NS홈쇼핑)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법원은 “이미 진행되는 매각절차와 후속조치가 제대로 마무리되기를 기다려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 법원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대금과 추가 금융자금을 바탕으로 회생계획안 수정안이 제출되면 관계인집회 기일을 정해 계획안을 심리·결의할 방침이다.
다만 실제 회생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하림의 익스프레스 매각 입찰액은 2000억원대로 알려졌는데, 홈플러스의 협력사 물품대금 연체액만 약 2000억원 수준이다. 홈플러스는 임직원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운영 정상화를 위해선 금융권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메리츠금융그룹(증권·화재·캐피탈)은 홈플러스의 최대 채권자로, 홈플러스 점포들을 담보로 잡고 있다. 메리츠는 당초 DIP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익스프레스 매각이 현실화하자 2000억원 규모의 DIP 지원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원이 현실화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홈플러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메리츠에 지원을 촉구했다. 홈플러스는 “실질적인 회생 지속 여부는 단기 유동성 확보에 달렸다”며 “현 시점에서 대규모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주체는 메리츠금융그룹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밝혔다.
반면 전자단기사채(ABSTB) 피해자들은 선순위 채권인 DIP 대출이 집행되면 후순위 채권자의 자금 회수 가능성은 더 희박해진다고 반발했다.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메리츠에 손을 벌리기 전에 추가 자금 출연 등 실질적 자본 투입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며 “메리츠가 후순위 채권자 보호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DIP 대출에 참여한다면 업무상 배임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별검사’ 법안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다만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선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여당에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수사 대상 사건 12건을 명시하고 있다. 이 중 쌍방울 대북송금·대장동 사건 등 8건이 이 대통령과 관련돼 있다. 특별검사는 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검은 재판 중인 사건도 검찰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으며, 이들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공소유지 여부 결정’에는 당연히 ‘공소취소’도 포함된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재판을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근대 형사법의 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윤석열 정권 검찰의 민낯은 지난달 진행된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상당 부분 드러났다. 쌍방울 대북송금·대장동 사건 등의 수사 과정에서 핵심 피의자들을 회유·압박한 정황이 폭로됐다. 국회가 국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검을 도입하는 일 자체는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하는 건 너무 많이 나간 것이다.
민주당에선 반론을 내놓고 있다. 우선 ‘채 상병 특검법’에도 공소취소 조항이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정훈 대령은 피해자일 뿐 특검 임명권을 가진 권력자는 아니었다. 다음으로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피해 구제를 외면하는 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정청래 대표)는 주장도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주권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3심제와 재심 절차가 존재한다. 최근 재판소원도 생겨났다.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까지 넣어야 할 이유가 없다.
특검 수사를 통해 조작기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피해 회복 절차를 밟으면 된다.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는 길도 있고, 재판부가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기각 판결을 하거나 무죄 선고를 하는 길도 있다.
지난해 11월3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공개 브리핑을 자청했다.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하는 내용의 ‘재판중지법’ 추진에 나서자 “입법이 필요치 않다.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넣지 말아달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홍익표 정무수석이 “시기·절차”에 대한 대통령 발언을 전달했지만, 핵심 쟁점인 공소취소 권한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는 특검 수사로 조작기소가 확인되더라도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거나, 법원이 공소기각·무죄 판결할 가능성을 낮게 보는 듯하다.
‘나쁜 상상’을 해본다. ‘2028년 총선,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다. 2030년 대선, 윤어게인을 앞세운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한다. 새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조작기소라며 특검을 도입해 수사하고 공소를 취소한다.’
예상되는 반박은 이렇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는 1심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 유죄가 확정된 윤석열의 공소는 취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은 법률일 뿐이다. 다수당 주도로 개정하면 된다. 소급입법 문제도 기술적으로 회피하면 그만이다.
이 대통령은 사법적으로 자유로워질까. 형사소송법 329조에 따르면, 공소취소 후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재기소할 수 있다. 일단 선례가 생기면 선례를 악용하려는 이들은 창의력과 상상력을 총동원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곧 취임 1년을 맞는다. 성적표가 괜찮다. 60%대 중반 지지율(한국갤럽 기준)이 증거다. 이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좋은 성적을 꾸준히 유지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으면 된다.
5년 전, 경기지사이던 이 대통령과 인터뷰한 적이 있다. “계곡 불법시설을 단속할 때, 제가 다 때려부순 줄 아는 사람이 많아요. 전혀 아닙니다. 99%는 자진 철거했어요. 대안을 만들어줬거든요. 우격다짐으로 권력을 함부로 행사하지 않습니다.”
권력 앞에 겸손했던 그 마음을 이 대통령이 잊지 않았기를 바란다. 특검법에 대한 언급이 지방선거를 의식한 전술적 후퇴가 아니라, 민심을 헤아린 결단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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