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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학년도 대입 ‘인서울’ 수시 확대…‘연쇄 이동’에 비서울권 대학 미충원 부담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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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5-06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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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 대학의 정시 선발 비율이 비서울권보다 3배 이상 높은 구조가 2028학년도 대입에서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인원은 줄고 수시 선발은 확대되면서, 비서울 대학 중심으로 수시 미충원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종로학원이 3일 전국 4년제 대학의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서울권 43개 대학의 정시 선발 비율은 36.2%로 집계됐다. 비서울 133개 대학은 10.2%에 그쳐 격차가 3배 이상이었다. 2019년 11월 교육부가 대입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서울 16개 대학에 ‘정시 비중 40% 이상’을 권고한 이후 지역 간 격차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교학점제 도입 영향으로 서울권 대학의 정시 비중 축소가 진행되는 모양새다. 2028학년도 서울권 대학의 정시 선발 인원은 3만949명으로 전년보다 1232명(3.8%) 감소했다. 특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10개 대학의 정시 축소가 두드러졌다. 이들 대학의 정시 선발 인원은 총 1만4987명으로 전년도보다 904명(5.7%) 감소했다.
반면 서울권 대학의 수시 모집 인원은 5만4432명으로 전년보다 1871명(3.6%) 늘었다. 주요 10개 대학으로 좁히면 수시 인원은 2만3491명으로 전년보다 1222명(5.5%) 증가했다. 지역의사제 선발 인원 610명도 대부분 수시 전형에 할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권 대학과 의대의 수시 확대는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중복 합격을 늘리고, 이에 따른 ‘연쇄 이동’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여러 대학에 합격한 수험생이 더 선호하는 대학을 최종 선택하면서 중·하위권에서 상·중위권으로 합격자가 연쇄적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 같은 흐름은 비서울 대학에 미충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2026학년도에는 수시 미충원으로 정시로 이월된 인원 2만2887명 가운데 87.2%가 비서울권 대학에서 발생한 바 있다. 비서울 대학은 2028학년도에도 모집 인원의 약 90%를 수시로 선발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상위권 중복합격에 따른 이동이 커져 중·하위권 대학들의 수시 미충원이 늘어날 수 있다”며 “내신 5등급제, 통합형 수능 개편 등까지 맞물리면서 수시, 정시 모두 합격선 예측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지난 1월 출범한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이 약 넉달간 6000억원 규모 이상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자들은 가상자산을 쓰거나 가상계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0일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열고 지난 4월 30일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열고 불법 외화 반출 및 환치기 단속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
대응반은 원·달러 환율이 이상급등하던 지난 1월 고도화된 불법 외환거래를 추적하기 위해 국가정보원·국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과 공동으로 출범한 조직이다.
이번 점검에서 가장 적발금액이 큰 사례는 소액송금업체가 가상계좌를 대거 발행하는 편법을 통해 4000억원 규모의 외화를 불법 해외송금한 경우다. 소액송금업자는 1인당 해외로 보낼 수 있는 금액이 한정돼 있는데, 중복개설과 타인입금이 가능한 가상계좌를 2만5000개 개설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수익 등 외화를 불법으로 해외송금했다. 겉으로 2만명 넘는 고객이 소액 송금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도박 운영자금을 세탁한 것이다. 정부는 이 업체를 무등록외국환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중고차 수출업체의 2000억원 규모 ‘환치기(정식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외화를 주고받는 것)’ 사례도 적발됐다. 수출업체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환치기 업자를 동원해 해외 무역상으로부터 2000억원의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아 이를 원화로 현금화한 것이다. 당국은 환치기 업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무역대금 수령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고철 등 수출 품목의 단가를 저가로 조작하고, 차액은 차명계좌를 통해 편법적으로 외화를 반입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고철 수출액을 과소 신고한 업체의 조세 포탈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대응반은 오는 6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필요하면 운영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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