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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심사 시작…국힘 반발에 첫날부터 한때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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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7-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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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시작했다. 추경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 긴급 수혈’,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집단 퇴장 등 파행을 겪은 끝에 예결위는 당초 하루로 예정된 종합정책질의를 다음달 1일까지 이틀간 진행하기로 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예결위의 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번 추경은 빈혈 상태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긴급 수혈 조치”라며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을 당선 사례금이나 재정 포퓰리즘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7월3일 본회의 추경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취임한 지 한 달 안에 취임 선물을 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22.8조원 국채 발행을 5100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추가 세금이 45만원”이라며 “결국 15만원씩 나눠 갖고 45만원씩 더 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전 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15만~52만원의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하는 안을 골자로 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심사는 시작부터 파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전 예결위 회의장에서 민주당이 종합정책질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하루로 잡았다며 집단 퇴장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 독주를 넘어서 예산 독재까지 하려고 한다”며 “우리는 허수아비냐. 들러리냐”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민생이 벼랑 끝”이라며 “질의가 아니라 새 정부의 추경안이 못마땅해 시간이나 끌어 방해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고 반박했다.
이후 민주당이 국민의힘 요구를 받아들여 종합정책질의를 이틀간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오후 예결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예산안조정소위 심사를 거쳐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졸속’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단독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명의의 보도자료에서 “(7월 4일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야당도 추경안 심사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이 1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을 두고 “적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맡아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등 불기소 과정에서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빼앗기면서 수사를 하는 등 황제조사가 있었다’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대통령실이 지정한 제3의 장소에서 명품가방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했다. 이때 조사에 나선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황제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 직무대행은 ‘김 여사 명품가방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결론을 내렸던 점이 있다. 청탁금지법 관련 제반 이슈를 충분히 검토했고 사실관계, 법리에 따라 결론을 내린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가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조직개편을 통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탄소중립국을 신설했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기존에 국 명칭에 ‘환경’을 병기한 사례는 있었지만 탄소중립을 전면에 내세워 국 단위로 승격시킨 사례는 최초”라며 “구가 수도권 유일의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돼 행정 전반에 걸쳐 강력한 실행력을 갖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장급 1개 부서 산하 7개 팀이던 조직은 1국·3부서·12팀으로 확대됐다. 기존 탄소중립추진단은 탄소중립도시과와 녹색환경과로 나누고, 자원순환과를 탄소중립국으로 편입했다. 탄소중립국장과 탄소중립도시과장 직위는 각각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외부 전문가의 임용 가능성을 예고했다.
데이터 기반 도시관리와 스마트 시설물 구축을 전담하는 스마트사업팀을 신설, 스마트 행정 구현을 위한 조직도 보강했다. 여가 시설의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여가 도시과는 현행 3개 팀에서 5개 팀으로 확대됐다. 그 외 연말 개관 예정인 실내 이색 레포츠 체험시설 ‘점프’ 등을 담당할 모험시설운영팀, 하천변 카페 등을 운영하는 여가생활지원팀도 신설됐다.
오승록 구청장은 “민선8기 역점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미래 대비 행정역량을 갖추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변하는 행정환경에 유연하고 스마트한 조직으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고 이춘식씨가 정부의 ‘제3자 변제안’ 배상금을 수령할 당시 제출했던 자필서명 서류가 자녀들에 의해 위조됐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광주서부경찰서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이씨의 자녀 A씨와 B씨를 지난 2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월 105세로 사망한 이씨는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배상금 수령을 위한 자필서명 신청서류를 전달했다. 재단은 이 서류를 바탕으로 이씨에게 3억원 상당을 지급했다. 경찰은 이씨가 배상금 수령을 위해 낸 자필서명 문서가 자녀들에 의해 위조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류 제출 당시 알츠하이머 증상 등을 보이며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A·B씨는 요양병원에 찾아가 배상금 수령을 위한 서류를 ‘병원 관련 서류’라고 속여 서명하도록 했다. 이렇게 위조된 서류는 요양병원에서 기다리던 재단 관계자에게 전달됐다. 경찰 조사에서 자녀 중 한 명은 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했다.
광주 광산구에서 태어난 이씨는 1943년 1월 일본 이와테현에 있는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로 끌려가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고된 노역에 시달렸다. 2005년 2월 일본제철 후신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2018년 10월30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금을 한국 기업의 출연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는 “제3자 변제안 수용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그동안 당사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확인됐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면서 “정부 정책이라는 핑계로 성과를 위해 밀어붙인 것은 아닌지 관련자들에 대한 직무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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