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대통령의 임명권이 제한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지난해 방송3법 거부권 행사 때보다 민주주의,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등을 부쩍 더 많이 언급했다. 거부권 행사가 많아지면서 반감이 커지자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경향신문은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난 13일 접수된 윤 대통령의 방송4법 재의요구서를 입수했다. 방송4법은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정부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일 방송3법(방송4법에서 방통위법 제외)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22대 국회의 방송4법 중 방송사 관련 3법은 21대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사장의 임기 보장 조항을 강화했다. 방송사 운영에 ...
KBS가 광복절인 15일 기모노를 입은 주인공과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등장하는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영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친일 정권에 순국선열을 조롱하는 공물을 바쳤다”며 맹비난했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친일 행태가 공영방송마저 망가뜨렸다”며 “KBS를 시청하던 국민은 눈을 비비고 귀를 의심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광복절과 독립정신, 대한민국과 국민을 향한 의도된 조롱”이라며 “대통령의 방송도 모자라 친일 방송을 만들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KBS를 장악했는가”라고 비판했다.이재명 대표 후보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정신을 잃었거나, 의도를 가진 도발”이라며 “독도 방어훈련 실종, 독도조형물 철거, 일본해 표기 방치, 독도침탈 사례 게재 중단, 독도 근해 한일군사훈련, 독도를 외국(소재 공관)으로 표기,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정 등 셀 수조차 없는 독도침탈 방치와 동조는 국토참절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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