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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3회   작성일Date 24-08-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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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여론조작 등 국기문란 사건에 관여한 이명박·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가 다수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되풀이한 국정농단 면죄부 주기가 이번에도 반복됐다.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이들을 수사·기소하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과 대비된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균형’을 맞춘다는 이유로 복권됨으로써 면죄부를 받았다. 제왕적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 반복됐다는 비판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경제위기 극복’이란 기조하에 이뤄진 취임 후 첫 특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했다. 당시엔 전직 관료와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자제했다.윤 대통령은 그해 말 이뤄진 2023년 신년 특사에서 뇌물수수 및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하면서 국정농단 관계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 대표가) 법안을 내놔야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서로 협상도 하고 범위도 조절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한 대표가 결단을 내려 법안을 내놓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기국회 이전에도 관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때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토록 한 민주당안이 위헌적이라며 공수처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안을 담아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채 상병 특검을 바라는 총선 민심과 다수 여론을 받들고 수평적 당정 관계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당 대표로 선출된 지 20일이 넘도록 한 대표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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