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마드리드유니폼1 치안정감과 치안감 등 경찰 고위직 인사가 14일 발표됐다. 신임 서울경찰청장에는 김봉식 경기남부청장(57·왼쪽 사진)이 임명됐다.정부는 이날 김봉식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서울경찰청장으로, 이호영 경찰대학장(오른쪽)을 경찰청 차장으로 발령하는 등 경찰 치안정감 5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김수환 경찰청 차장은 부산경찰청장으로, 김준영 강원경찰청장은 경기남부청장으로, 오문교 충남경찰청장은 경찰대학장으로 전보됐다. 이들의 발령 일자는 16일이다.김봉식 치안정감은 경찰대 5기를 졸업하고 1989년 경찰생활을 시작했다. 대구 출신으로 경북대 국제대학원을 졸업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장, 대구 성서서장,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경찰청 수사국장을 거쳐 지난 6월 경기남부경찰청장에 임명됐다. 경찰 내에서 대표적인 ‘수사통’으로 꼽힌다.치안정감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이다.정부는 이날 치안정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감 24...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경기 양평 공흥지구 사건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평군청 A팀장, B과장, C국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인식이나 허위공문서 행사를 위한 목적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밝혔다.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시한이 ‘실효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재판부는 “시행사가 도시개발사업 지정이나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사업대상 토지를 모두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시행 기간이 경과된 것만으로는 실시계획이 실효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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