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낙태죄 폐지 운동의 오랜 구호다.
임신중지는 개인의 신체, 그 신체가 놓인 가족 구성, 함께 임신을 한 남성과의 관계, 출산 후 양육 환경과 모자녀가 처할 사회적 상황 등 연속적인 시간 속에 놓여 있는 관계적 사건이다. 그런데 국가가 이를 무시하고 단편적인 행위에 집중하여 그에 ‘범죄’라는 낙인을 찍는다면, 그건 국가의 문제라는 의미였다.
대한민국에서 낙태죄가 사라진 지 5년이 지났지만, 국가는 여전히 임신중지를 ‘죄’로 다루는 듯하다. 최근 벌어진 사건은 이런 심증을 확인시켜준다. 20대 여성 A씨가 36주차 태아를 낙태하는 과정을 담은 브이로그를 SNS에 올리면서 한국사회가 발칵 뒤집힌 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결국 A씨와 병원장이 형사입건됐다. 죄목은 살인이었다.
복지부는 2021년 판례를 참고했다고 알려졌는데, 이는 임신중지 시술로 산 채로 태어난 34주 태아를 살해한 의사에게 살인 혐의 유죄가 확정된 케이스다. 그래서 경찰은 현재 태아가 모체에서 나올 당시 ‘살아 있었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에 따라 살인죄 적용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경향신문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죽어서 나왔다면 무죄, 살아서 나왔다면 유죄인 셈이다.
#128204;[플랫]‘낙태죄 폐지’ 5년, ‘36주 임신중지’ 논란될 때까지 정부는 뭘 했나
복지부는 관련법을 제정하지 않은 국회를 탓하며 손을 놓고 있다가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에 달라붙어 ‘죄다, 아니다’를 따지며 직무유기에 땜질을 하고 있다. 아무리 여성부가 반여성부가 되고 노동부가 반노동부가 되는 시절이라지만, 복지부가 이토록 국민의 보건과 복지에 무관심할 수 있다니, 새삼 놀랍다. 전문가들은 복지부는 국회의 입법을 마냥 기다릴 게 아니라 먼저 건강보험, 상담체계, 의사 교육과 관련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의 죄명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건 형법 122조에 따른 직무유기죄. 피고는 정부다.
낙태를 여전히 죄의 관점으로 다루는 일부 언론도 문제다. 특히 종편에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구조적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어째서 이토록 ‘잔혹한 행위’가 벌어졌는가를 자극적으로 전시하는 데 집중한다. 이들이 사용하는 수사는 일종의 장르 관습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유사한데, 예컨대 비정한 모정이라거나 돈벌이에 정신이 팔린 20대 등이 단골 레퍼토리다. 더불어 이것이 생명의 존엄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그런 언론이 A씨의 브이로그에서 발췌해서 보도하길 즐기는 부분은 이런 내용이다. 심장 뛰는 거 봐요, 이 정도면 낳아야 된다. A씨가 시술을 거절한 병원 의사에게 들은 말이다. 이를 통해 ‘살인자’의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더불어서 기이한 대비 구도를 내세우곤 하는데 엄마들의 분노라든지, 믿기지 않습니다, 부모가 맞는지 등의 한탄을 통해 ‘정상부모 vs 비정상부모’의 갈등이 제시된다. 이런 구도 안에서 관련 법률 제정을 가로막아 비극을 초래한 것이 보수 기독교의 조직적인 움직임이라는 사실은 사라져버린다.
현재 법제도 공백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두 가지 방향이다. 하나는 포괄적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성교육 시행 등을 통해 임신중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할 때에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시술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낙태죄 폐지 후 낙태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음을 개탄하는 목소리다. 이들은 처벌이 임신중지를 줄이는 데 얼마나 효과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도 대지 못한 채(왜냐면 실제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사회가 타락했다고 겁을 주고 윽박지른다.
전자와 후자 가운데 어떤 태도가 더 국민의 보건 복지 함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까? 정부가 더 늦기 전에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
▼ 손희정 문화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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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기 체제’ 지도부는 1기 체제보다 더 강한 친이재명(친명)계 인사들로 채워지게 됐다. 최고위원 경선 과정에서 ‘명심팔이’ 논란이 불거질 정도로 이재명 대표와의 거리가 주요 잣대로 작용했다. 경선 막판 강성 지지층 반대에 부딪힌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는 지도부 입성에 실패했다. ‘친명 석권’으로 시작한 2기 지도부가 당내 의견을 통합하고 일극 체제를 극복해 나가는지가 향후 지도부 성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8·18 정기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당선된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은 모두 친명계 현역 의원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최종 득표율 18.23%로 1위를 차지했고, 전현희(15.88%), 한준호 (14.14%), 김병주(13.08%), 이언주(12.30%) 최고위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은 모두 4·10 총선 이후 두각을 드러낸 ‘신이재명계’ 인사로 분류된다. 이 대표 지지층과 대립한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는 득표율 11.70%로 6위를 기록해 탈락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대표 수락 연설에서 여러분이 힘들게 선택하신 다섯 최고위원은 그야말로 민주당의 드림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명심 전대’ 최고 수혜자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 집권 플랜 본부장’을 자임한 김 최고위원은 지난 7월20~21일 제주·인천과 강원·대구·경북 순회 경선 때까지만 해도 종합순위 4위를 차지했다. 이재명 당시 당대표 후보가 지지 의사를 표명한 뒤 친명 지지층의 전폭적인 호응으로 1위 자리에 올랐다.
김병주·한준호·전현희 등 다른 최고위원들도 경선 내내 ‘이재명 지키기’를 앞세워 명심을 강조해왔다. 김두관 당대표 후보는 이를 두고 최고위원 5인이 5인 1색이 되면 당이 얼마나 경직되겠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지목하는 지명직 최고위원 2명까지 포함하면 2기 지도부가 ‘친명 일색’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전당대회 초반 1위를 달렸던 정 후보가 최종 탈락한 데는 이른바 ‘명팔이’(이재명 팔이) 발언에 대한 친명계와 이 대표 지지층의 비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 후보는 박원석 전 의원과의 ‘사적 대화’ 논란이 불거진 뒤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팔이’를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친명계의 강한 반발을 불렀고, 강성 지지층의 정 후보 사퇴 요구가 이어져왔다.
정 후보는 낙선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를 반대했던 분들조차도 민주 진보 진영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친명계 중심의 지도부는 향후 이 대표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과 대여 투쟁에 한 목소리로 힘을 실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지도부는 2026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며 향후 이 대표 대권가도를 함께 하게 된다. 신임 지도부는 정책적으로는 이 대표의 ‘중도 확장’ 민생 대책에 힘을 싣고, 정무적으로는 정부·여당을 강하게 압박하는 데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선된 최고위원들은 경선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거듭 언급하는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지도부가 친명계 일색으로 꾸려지면서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토론과 논쟁이 활성화하기는 어려운 환경이 됐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따라 최고위원들이 향후 당내 다양한 의견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가 당 통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친명계 의견이 부각될 경우 친문재인계, 친노무현계 등에서 비판 목소리가 불거질 수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당대표 취임 직후 이해식 의원과 조승래 의원을 각각 당대표 비서실장, 수석대변인에 임명했다. 두 의원은 강성 친명계에 속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신임 비서실장은 강동구청장과 수석대변인을 역임했다. 조 신임 수석대변인은 당 전략기획위원장, 정책위 선임 부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인도에서 한 수련의가 병원에서 쪽잠을 자던 중 강간 살해된 이후 항의 시위와 연대 의료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인들은 의료기관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18일(현지시간) 힌두스탄타임스(HT)·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도 의료기관 내 안전을 요구하는 의료인과 이에 연대하는 시민 수천명이 인도 콜카타에서 정의를 원한다며 시위를 벌였다. 콜카타뿐만 아니라 수도 뉴델리, 찬디가르, 펀자브, 벵갈루루 등 인도 곳곳에서 연대 시위가 일어났다.
일부 의사들은 병원을 관뒀으며, 여러 병원은 비응급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파업을 벌였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고향 구자라트주에서도 국립병원 수련의 6000명 이상이 3일째 비응급 진료 거부를 이어갔다. 인도 최고 수준 의료기관으로 꼽히는 전인도의학연구소(AIIMS)도 지난 12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동참했다. 외래진료가 중단되며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고 HT는 전했다. AIIMS 소속 레지던트의사연합은 응급 진료와 중환자실을 제외하고 항의 파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인도 콜카타의 국립 RG 카르 의과대학 병원 내에서 30시간 이상 마라톤 근무를 마치고 잠들었던 31세 여성 수련의가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는 해당 병원 의사들이 휴식 공간으로도 이용하는 세미나실 카펫 위에서 잠을 청했다고 알려졌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한 데 이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 병원의 자원봉사자였던 한 남성이 용의자로 체포됐으며, 인도 수사 당국은 공범이 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도에선 의료인 휴식 시설도 없는 열악한 근무 환경과 병원 내 안전 문제를 개선하라는 시위가 번졌다. 병원 내 안전한 휴게 공간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오래 전부터 이어졌으나, 이를 외면하다 결국 참변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의료인 단체는 병원 내 의료인 안전 강화를 위한 법을 제정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인도의사협회(IMA)는 모디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의사의 60%가 여성이므로 공항과 유사한 보안 정책으로 의료진을 보호해 달라고 전했다. IMA 관계자는 정부가 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다음 조치를 결정할 것이다. 이번에는 응급 진료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의사들에게 업무 복귀를 요청하는 한편 의료종사자 보호 방안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나섰다.
한편 이번 사건의 수사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피해자가 발견된 이후 그의 가족들이 그가 ‘아프다’, ‘자살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점도 비판을 키웠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먼저 병원에서 딸이 아프다는 전화를 받았고 그 후 딸이 자살했다고 들었다. 병원 도착 후 딸을 보니 보기만 해도 살해당한 것 같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국은 범인들이 가능한 한 빨리 체포될 것이라고 했지만 여태까지 단 한 명만 붙잡혔다. 병원 관계자들이 더 많이 연루돼 있으리라 확신한다. 아무도 우리처럼 자식을 잃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시위 참가자는 이 사건이 자살로 선언됐다는 점과 피해자의 부모가 괴롭힘을 당한 방식에 말문이 막힌다. 이번 범죄는 모든 여성들에게 자신을 위해 싸우라는 메시지라고 HT에 밝혔다. 전인도 레지던트 및 주니어 의사 합동 포럼은 지난 17일 당국이 72시간 내로 철저한 조사와 체포를 하지 않는다면 전국적 파업을 계속하겠다고 선포했다.